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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언론보도의 피해에 관한 민사법적 구제 원문보기


박한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민사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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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언론보도는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무분별한 보도는 일반 대중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 등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실들까지 자세히 전달하면서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켜 인격권 침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언론보도는 많은 언론사들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

주제어

#성폭력 피해 언론보도 명예훼손 인격권 민법 언론중재법 사후적 처벌 사전적 예방 언론중재법의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한교
학위수여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민사법전공
지도교수 장석천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viii, 183 p.
키워드 성폭력 피해 언론보도 명예훼손 인격권 민법 언론중재법 사후적 처벌 사전적 예방 언론중재법의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1076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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