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역할분담 및 자체감사기구간 감사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회 산하 연구원들의 자체감사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자체감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회 감사협의회 및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주관 하에 매년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사안별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개선방향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선방향이 미흡한 이유에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규모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연구기관 특성상 비상임감사 체제의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은 상당히 제한적 일수밖에 없다. 둘째, 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감사인력은 대부분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의 감사업무 강화방침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와 다양한 추세를 고려할 때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사부서 직원의 교육훈련 제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넷째, 기관평가 등에서 감사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부족과 평가에 대한 배점점수 낮아 감사성과에 대한 유인구조(instructive structure)가 부족한게 현실이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 성과에 독립성, 충분성, 전문성, 책임성, 공개성 5가지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역할분담 및 자체감사기구간 감사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회 산하 연구원들의 자체감사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자체감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회 감사협의회 및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주관 하에 매년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사안별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개선방향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선방향이 미흡한 이유에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규모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연구기관 특성상 비상임감사 체제의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은 상당히 제한적 일수밖에 없다. 둘째, 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감사인력은 대부분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의 감사업무 강화방침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와 다양한 추세를 고려할 때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사부서 직원의 교육훈련 제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넷째, 기관평가 등에서 감사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부족과 평가에 대한 배점점수 낮아 감사성과에 대한 유인구조(instructive structure)가 부족한게 현실이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 성과에 독립성, 충분성, 전문성, 책임성, 공개성 5가지 독립변수 요인 모두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성(Beta=0.506), 공개성(Beta=0.331), 독립성(Beta=0.309), 충분성(Beta=0.295), 전문성(Beta=0.291) 순으로 자체감사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상임감사 체제의 독립성과 감사여건이 불충분한 여건 속에서 자체감사 강화를 위한 가장 큰 요인은 책임성과 공개성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의 자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감사 기구의 책임성 및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겠다. 자체감사 기구의 책임성 및 공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 자체감사기구 활동심사를 통해 우수한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표창ㆍ포상 및 종합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강화 등의 유인구조(instructive structure)를 통해 자체감사기구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개성을 통한 자체감사기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외부공시(공시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수준 여부) 등을 기관평가 배점에 반영하여 감사업무가 출연연구기관의 일래 행사가 아닌 기관 고유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충분한 전담 감사인력과 기관장 및 연구원의 주를 이루는 박사급 인력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그 실효성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동감사는 기관 자체감사인력이 지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기에 감사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상임감사 체제의 출연연구기관에서는 협동감사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역할분담 및 자체감사기구간 감사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회 산하 연구원들의 자체감사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자체감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회 감사협의회 및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주관 하에 매년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사안별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개선방향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선방향이 미흡한 이유에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규모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연구기관 특성상 비상임감사 체제의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은 상당히 제한적 일수밖에 없다. 둘째, 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감사인력은 대부분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의 감사업무 강화방침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와 다양한 추세를 고려할 때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사부서 직원의 교육훈련 제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넷째, 기관평가 등에서 감사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부족과 평가에 대한 배점점수 낮아 감사성과에 대한 유인구조(instructive structure)가 부족한게 현실이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 성과에 독립성, 충분성, 전문성, 책임성, 공개성 5가지 독립변수 요인 모두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성(Beta=0.506), 공개성(Beta=0.331), 독립성(Beta=0.309), 충분성(Beta=0.295), 전문성(Beta=0.291) 순으로 자체감사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상임감사 체제의 독립성과 감사여건이 불충분한 여건 속에서 자체감사 강화를 위한 가장 큰 요인은 책임성과 공개성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의 자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감사 기구의 책임성 및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겠다. 자체감사 기구의 책임성 및 공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 자체감사기구 활동심사를 통해 우수한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표창ㆍ포상 및 종합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강화 등의 유인구조(instructive structure)를 통해 자체감사기구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개성을 통한 자체감사기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외부공시(공시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수준 여부) 등을 기관평가 배점에 반영하여 감사업무가 출연연구기관의 일래 행사가 아닌 기관 고유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충분한 전담 감사인력과 기관장 및 연구원의 주를 이루는 박사급 인력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그 실효성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동감사는 기관 자체감사인력이 지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기에 감사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상임감사 체제의 출연연구기관에서는 협동감사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A Study on Intensifying Measures of Self-Audit with Factors Influencing in Effectiveness of Self-Audit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Focusing on research Institutes belonged to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ark Hyu...
ABSTRACT
A Study on Intensifying Measures of Self-Audit with Factors Influencing in Effectiveness of Self-Audit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Focusing on research Institutes belonged to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ark Hyun-Been Public Audit and Inspectio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mprovement measurement on a basis of verifying internal audit among research institutes belonged to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S). As“Public Audit Act” has been enacted in recent years, responsibilities are expected to divide in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audit office of each institute and the need for cooperation among audit offices of each institute is also increased. Until recently, research institutes belonged to NRCS has attempted to discuss about improvement direction on important issues including ways to activate internal audit process of the government by holding seminar and workshop under a supervision of audit team of NRCS and legal affairs and audit and inspection office of the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improvement, however, is behind than expected because of distinct characteristics as a research institute. The reasons are indicated as follows: Firstly, the independence of audit office is limited because of its size. Secondly, human resources of audit office are mostly consisted of 1 or 2 persons and labor force is not enough to implement increasing inspection duties as NRCS has planned to tighten the audit toward research institutes. Thirdly, the training program for officers of audit team is not sufficient to improve audit capabilities. Lastly, there is a lack of instructive structure because a portion of the inspection in the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 is not high and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audit performance is not well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which was conducted among audit officers of research institutes belonged to NRCS, all five factors such as independence, sufficiency, professionality, responsibility, and openness influence in the inspection performance. In particular, responsibilities are most significant (Beta-0.506), openness (Beta-0.331), independence (Beta-0.309), Sufficiency(Beta-0.295) are followed. This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responsibilities and openness are most important factors in insufficient and less independent conditions under the non-executive auditor. Based on these survey results, this study finds that institutional measures are expected to develop in order to improve responsibilities of audit office in each research institute and openness on audit outcomes. To sum up,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s expected to provide incentives such as official commendation, award, and exemption of general inspection for outstanding audit office of research institute while tightening up general inspection for audit office in disrepute in order to build instructive structure.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extent of improvement and the level of disclosure of audit report are required to reflect in the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 in order to facilitate recognition of inspection tasks as a part of responsibilities of institute. For this purpose, striving to secure outstanding workforce consisted of researchers at the doctoral level with sufficient supporting workforce for audit tasks is crucial. Last but not least, strengthening weakness of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 is expected on a basis of joint audit with related institutions.
ABSTRACT
A Study on Intensifying Measures of Self-Audit with Factors Influencing in Effectiveness of Self-Audit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Focusing on research Institutes belonged to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ark Hyun-Been Public Audit and Inspectio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mprovement measurement on a basis of verifying internal audit among research institutes belonged to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S). As“Public Audit Act” has been enacted in recent years, responsibilities are expected to divide in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audit office of each institute and the need for cooperation among audit offices of each institute is also increased. Until recently, research institutes belonged to NRCS has attempted to discuss about improvement direction on important issues including ways to activate internal audit process of the government by holding seminar and workshop under a supervision of audit team of NRCS and legal affairs and audit and inspection office of the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improvement, however, is behind than expected because of distinct characteristics as a research institute. The reasons are indicated as follows: Firstly, the independence of audit office is limited because of its size. Secondly, human resources of audit office are mostly consisted of 1 or 2 persons and labor force is not enough to implement increasing inspection duties as NRCS has planned to tighten the audit toward research institutes. Thirdly, the training program for officers of audit team is not sufficient to improve audit capabilities. Lastly, there is a lack of instructive structure because a portion of the inspection in the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 is not high and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audit performance is not well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which was conducted among audit officers of research institutes belonged to NRCS, all five factors such as independence, sufficiency, professionality, responsibility, and openness influence in the inspection performance. In particular, responsibilities are most significant (Beta-0.506), openness (Beta-0.331), independence (Beta-0.309), Sufficiency(Beta-0.295) are followed. This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responsibilities and openness are most important factors in insufficient and less independent conditions under the non-executive auditor. Based on these survey results, this study finds that institutional measures are expected to develop in order to improve responsibilities of audit office in each research institute and openness on audit outcomes. To sum up,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s expected to provide incentives such as official commendation, award, and exemption of general inspection for outstanding audit office of research institute while tightening up general inspection for audit office in disrepute in order to build instructive structure.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extent of improvement and the level of disclosure of audit report are required to reflect in the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 in order to facilitate recognition of inspection tasks as a part of responsibilities of institute. For this purpose, striving to secure outstanding workforce consisted of researchers at the doctoral level with sufficient supporting workforce for audit tasks is crucial. Last but not least, strengthening weakness of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 is expected on a basis of joint audit with relate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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