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 목적 및 방법
가. 연구 목적
○ 바람직한 출연연 운영의 판단기준을 본연 임무에의 충실성, 연구성과 향상이라 보고, 궁극적으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 탐색
○ 정부가 추진중인 안정적인 연구비 확대방안이 출연연 성과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인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하고 성공을 위한 요소 도출
나. 연구 방법
○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출연연 재정지원에 관한 기본 시각들을 구조화하여 정리하고, 이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인식조사 및 유형

2. 연구 목적 및 방법
가. 연구 목적
○ 바람직한 출연연 운영의 판단기준을 본연 임무에의 충실성, 연구성과 향상이라 보고, 궁극적으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 탐색
○ 정부가 추진중인 안정적인 연구비 확대방안이 출연연 성과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인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하고 성공을 위한 요소 도출
나. 연구 방법
○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출연연 재정지원에 관한 기본 시각들을 구조화하여 정리하고, 이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인식조사 및 유형 분석
○ 출연연이 수행한 연구과제와 관련된 데이터 실증분석과 함께 해외사례 조사
○ 관련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정책 추진방안 자문 실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6
• 목차 ... 8
• 표 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1. 연구 배경 ... 13
• 2. 연구 목적 ... 1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 제2장 기본 논의 검토 ... 16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17
• 1. 선행 연구 ... 17
• 2. 선행 연구 정리 ... 20
• 제2절 PBS의 장.단점 논의 ... 22
• 1. 도입배경 ... 22
• 2. 제도개선 필요성 논의 전개 ... 27
• 3. 제기되어온 문제점 및 주요 이슈 ... 31
• 제3장 출연연 재정지원 인식에 대한 Q방법론적 분석 ... 38
•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39
• 1. Q표본(Q-statement) 제작 ... 39
• 2. 응답자(P-set) 선정 ... 41
• 3. 자료분석 방법 ... 44
• 제2절 인식유형 분석결과 ... 46
• 1. 인식유형별 주요 내용 ... 50
• 2. 인식유형간 특징 비교 ... 58
• 3. 분석의 시사점 ... 61
• 제4장 출연연 연구수행 관련 데이터 분석 ... 64
• 제1절 연구수행 추이 ... 65
• 1. 연구비 현황 ... 68
• 2. 연구인력 현황 ... 72
• 3. 쟁점 검토 ... 75
• 제2절 상관성 검토 ... 80
• 1. 출연금 비율과 연구비 규모와의 상관성 ... 81
• 2. 출연금 비율과 논문 성과와의 상관성 ... 84
• 3. 분석의 시사점 ... 90
• 제5장 출연연 재정지원 개선방안 탐색 ... 91
• 제1절 해외 공공연구기관 운영사례 ... 92
• 1. 새로운 혁신 다이나믹스에서의 출연연(J.Guinet) ... 92
• 2. 해외 공공연구기관 운영사례 ... 95
• 3. 미국 연방연구소의 현황과 도전과제들 ... 99
• 제2절 예산배분시스템 개선방안 ... 112
• 1.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대안으로서 블럭펀딩 ... 112
• 2. 출연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적정 출연금 비율 ... 119
• 3. 출연금 비율 확대 정책의 성공요소 ... 120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24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25
• 1. 요약 ... 125
• 2. 시사점 ... 128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 129
• 참고문헌 ... 132
• 별첨자료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