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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송 승 은
지도교수 안 효 질
특허법은 본래 산업입법이지만 간접침해는 특히나 정책적이고, 특허의 실효적 보호와 특허보호의 과잉이라는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간접침해이론에 의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자 | 송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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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知的財産權法學科 |
지도교수 | 安孝秩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vii, 93 p. |
키워드 | 간접침해 직접침해 기여침해 유도침해 권리소진원칙 전용품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01280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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