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총 세정부에 걸쳐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존재하였다. 하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에너지 공급 중심의 하위 정책으로 존재하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에너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변화는 이명박 정부까지 유지 되었다. 또한 2006년의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에너지 정책의 전체적인 변화는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였다. 위와 같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에너지정책결정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세 정부에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2006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2006년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인한 에너지정책결정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다. 2006년 정부가 에너지 자립을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였고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한국형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전략을 실시하면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관의 협의체로 ...
본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총 세정부에 걸쳐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존재하였다. 하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에너지 공급 중심의 하위 정책으로 존재하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에너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변화는 이명박 정부까지 유지 되었다. 또한 2006년의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에너지 정책의 전체적인 변화는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였다. 위와 같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에너지정책결정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세 정부에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2006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2006년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인한 에너지정책결정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다. 2006년 정부가 에너지 자립을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였고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한국형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전략을 실시하면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관의 협의체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정책 행위자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정책결정구조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 새롭게 등장하는 해외자원개발 협회의 산하기관으로 개편되었으며 새로운 민·관 협력의 체제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유지시켰다. 해외자원개발 협회는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보다 회원사가 약 3배로 많으며 정책적 건의를 협회가 직접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이 협회는 해외자원개발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인 성공불융자금 제도의 심의를 맡았다. 또한 회원사에게만 정부주도의 자원 보유국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자원협력위원회의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 인재육성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면서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2006년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의 등장 그리고 이 협의회가 2008년 해외자원개발협회라는 더 큰 조직으로 확대·발전되어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2006년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는 2008년 이명박 정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6년 발생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에너지·자원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내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자원부 내(內)에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부와 팀제 체제로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외 에너지 정책 행위자에 있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에너지정책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출범으로 에너지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주기능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담당하게 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범위가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환경·경제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에너지 위원회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심의를 맡는 역할로 여전히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에너지 정책 특징인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결정행위자의 등장과 그에 따른 구조 변화가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총 세정부에 걸쳐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존재하였다. 하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에너지 공급 중심의 하위 정책으로 존재하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에너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변화는 이명박 정부까지 유지 되었다. 또한 2006년의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에너지 정책의 전체적인 변화는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였다. 위와 같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에너지정책결정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세 정부에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2006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2006년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인한 에너지정책결정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다. 2006년 정부가 에너지 자립을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였고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한국형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전략을 실시하면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관의 협의체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정책 행위자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정책결정구조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 새롭게 등장하는 해외자원개발 협회의 산하기관으로 개편되었으며 새로운 민·관 협력의 체제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유지시켰다. 해외자원개발 협회는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보다 회원사가 약 3배로 많으며 정책적 건의를 협회가 직접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이 협회는 해외자원개발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인 성공불융자금 제도의 심의를 맡았다. 또한 회원사에게만 정부주도의 자원 보유국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자원협력위원회의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 인재육성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면서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2006년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의 등장 그리고 이 협의회가 2008년 해외자원개발협회라는 더 큰 조직으로 확대·발전되어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2006년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는 2008년 이명박 정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6년 발생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에너지·자원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내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자원부 내(內)에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부와 팀제 체제로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외 에너지 정책 행위자에 있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에너지정책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출범으로 에너지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주기능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담당하게 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범위가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환경·경제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에너지 위원회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심의를 맡는 역할로 여전히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에너지 정책 특징인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결정행위자의 등장과 그에 따른 구조 변화가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looks at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from 1997 to 2012. During these years, South Korea’s energy policy had changed considerably in some areas and shown little development in others. This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energy policy that came as a result...
This study looks at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from 1997 to 2012. During these years, South Korea’s energy policy had changed considerably in some areas and shown little development in others. This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energy policy that came as a result of the changes in energy policy-making structure during this time. The supply policy was given minimal attention for 15 years. However, in 2006,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hanged the supply policy’s focus from importation of natural resources by oversea suppliers to the securement of natural resources abroad. Acquirement of South Korea’s own resources overseas remained the focus of the energy policy throughout the 2012 Lee Myung-bak administration. 2006 saw the introduction of a new energy policy-making actor: the Energy Industry Overseas Expansion Meeting. The organization continued its meetings through 2008, as it strengthened its influence over policy-making structure. In 2010, the organization renamed itself to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Association. Through this consultative group,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cooperated and interacted o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2006 also saw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Energy Committee. The committee’s aim was to be an open energy policy organization at the forefront of decision making, and indeed its appearance triggered a change in energy policy-making. In 2010, the committee divided into two, forming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the Energy Committee. Following administrations would continue many of the policies put out by these committees.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has been affected by the appearance of multiple new energy policy-making players and changes in the energy policy-making structure brought on by these organizations.
This study looks at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from 1997 to 2012. During these years, South Korea’s energy policy had changed considerably in some areas and shown little development in others. This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energy policy that came as a result of the changes in energy policy-making structure during this time. The supply policy was given minimal attention for 15 years. However, in 2006,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hanged the supply policy’s focus from importation of natural resources by oversea suppliers to the securement of natural resources abroad. Acquirement of South Korea’s own resources overseas remained the focus of the energy policy throughout the 2012 Lee Myung-bak administration. 2006 saw the introduction of a new energy policy-making actor: the Energy Industry Overseas Expansion Meeting. The organization continued its meetings through 2008, as it strengthened its influence over policy-making structure. In 2010, the organization renamed itself to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Association. Through this consultative group,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cooperated and interacted on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2006 also saw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Energy Committee. The committee’s aim was to be an open energy policy organization at the forefront of decision making, and indeed its appearance triggered a change in energy policy-making. In 2010, the committee divided into two, forming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the Energy Committee. Following administrations would continue many of the policies put out by these committees.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has been affected by the appearance of multiple new energy policy-making players and changes in the energy policy-making structure brought on by thes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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