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어떤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 8․15 경축사, 인수위원회 백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정철학을 정리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전직총리, 국무위원, 인수위원회위원 등을 인터뷰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국정철학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다.
국정철학의 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 첫째, 역대정부를 특정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함으로써

제 1 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어떤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 8․15 경축사, 인수위원회 백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정철학을 정리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전직총리, 국무위원, 인수위원회위원 등을 인터뷰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국정철학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다.
국정철학의 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 첫째, 역대정부를 특정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큰 현안 또는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실적에 대한 철학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정부초기의 계획과 정부 후반기의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종합적인 국정철학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제1장에서는 역대정부를 비교하고, 제2장에서는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후반기까지 국정기조의 변화과정을 제시한다. 제3장은 정부초기에 제시된 국정철학을 분석했으며, 제4장은 현 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과제까지 포괄한 국정철학을 제시했고, 제5장은 이명박정부의 정책성과를 위주로 국정철학을 정리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차례 ... 3
• 표차례 ... 7
• 그림차례 ... 8
• 제 1 장 서론 ... 9
• 제 2 장 역대 정부의 국정철학 및 구현양식 ... 13
• 제1절 국정철학의 기반 ... 15
• 1. 김영삼 정부 ... 15
• 2. 김대중 정부 ... 18
• 3. 노무현 정부 ... 21
• 제2절 국정철학의 구현양식 ... 24
• 1. 김영삼 정부 ... 24
• 2. 김대중 정부 ... 28
• 3. 노무현 정부 ... 32
• 제3절 소결 ... 39
• 1. 정부별 국정철학의 기반 ... 39
• 2. 정부별 국정철학의 구현양식 ... 41
• 참고문헌 ... 44
• 제 3 장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구현 과정 ... 47
• 제1절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국정기조 ... 49
• 1. 이명박 정부 등장의 배경 ... 49
• 2.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 50
• 3. 정책기조와 국정목표 ... 51
• 제2절 “창조적 실용주의” 정책기조 ... 53
• 1. 표방배경과 경위 ... 53
• 2. 창조적 실용주의의 내용 ... 54
• 3. 실용주의적 인사와 정책 ... 56
•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 57
• 1. 표방배경과 경위 ... 57
• 2.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 58
• 3. 추진전략 및 계획 ... 61
•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성과방향 ... 64
• 5.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학계의 평가 ... 66
• 제4절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 ... 68
• 1. 중도실용론의 등장 배경 ... 68
• 2. 중도실용 노선의 표방과 실천 ... 70
• 3. 글로벌 금융위기와 ‘친서민 중도실용’적 대응 ... 72
• 4.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의 주요내용과 실효성 ... 72
• 제5절 “공정한 사회” 정책기조 ... 73
• 1. 공정한 사회정책의 등장배경 ... 73
• 2. 공정한 사회의 개념 ... 75
• 3. 공정사회 구현실적 ... 76
• 제6절 “공생발전” 정책기조 ... 78
• 1. 표방경위와 개념 ... 78
• 2. 동반성장정책으로의 내용과 과제 ... 81
• 3. 공생발전 정책의 성과 ... 83
• 제7절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구현 및 변화과정 요약 ... 84
• 제 4 장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案) ... 87
• 제1절 시대정신 ... 89
• 1.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 90
• 2. 역사관 ... 95
• 3. 기존 국가발전패러다임의 한계 ... 96
• 4. 새로운 시대정신의 도출: 발전과 통합 ... 100
• 제2절 국가발전의 비전과 추진체계 ... 103
• 1. 국가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 103
• 2. 행동규범: 창조적 실용주의 ... 105
• 3. 비전달성을 위한 실천전략: 신(新)발전체계 ... 107
• 제3절 국정지표와 전략목표 ... 110
• 1. 섬기는 정부 ... 111
• 2. 활기찬 시장경제 ... 113
• 3. 능동적 복지 ... 115
• 4. 인재대국 ... 118
• 5. 성숙한 세계국가 ... 120
• 참고문헌 ... 122
• 제 5 장 이명박정부(선진정부)의 국정철학(案):창조적 중도실용의 선진정부 ... 123
• 제1절 국정철학으로서 선진정부 ... 125
• 제2절 왜 선진정부인가? ... 127
• 1. 과거 한국형 발전모델을 넘어야 ... 127
• 2.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131
• 제3절 이명박 선진정부의 두 기둥 ... 136
• 1. 선진정부의 핵심 가치: 중도실용과 섬기는 정부 ... 136
• 2. 선진정부의 규범과 원리: 창조적 실용주의 ... 148
• 3. 이명박정부가 지향하는 선진정부의 모습 ... 152
• 제4절 선진정부의 빛과 그림자 ... 160
• 1. 이명박 선진정부의 역사적 평가 ... 160
• 2. 선진정부의 미래 과제 ... 162
• 참고문헌 ... 165
• 제 6 장 이명박 대통령 국정 철학(案)- 함께 가는 미래, 더 큰 대한민국 - ... 169
• 제1절 들어가며 ... 173
• 제2절 정부 출범 당시의 국정운영 환경 ... 175
• 1. 대외적 환경 여건 ... 175
• 2. 대내적 환경 여건 ... 178
• 제3절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의 선정 ... 180
• 1.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선정 ... 181
• 2. 국정비전과 국정원리의 선정 ... 183
• 3. 국정목표와 국정지표의 선정 ... 184
• 제4절 국정운영 성과 ... 187
• 1. 주요 국정운영 성과 ... 188
• 2. 미래 지속발전 기반 확충 ... 200
• 제5절 마치며 ... 206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