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1년 실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금제도는 국가재정운용에 근거한 정부정책 변동과 관련하여 논의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기금변동의 양상을 나타내는 기금운용규모의 증가와 감소 및 그 정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정부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규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재정운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목표달성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노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금과 같은 정부예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점증주의이론이 지배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최근 예산의 급작스러운 대폭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점증주의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예산현상을 강조하는 단절균형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책변동과 예산이론에서 연구되고 있는 단절균형이론을 우리나라 기금에 적용한다. 기금변동에서 어떠한 패턴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서 우리나라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금변동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기금운용규모와 기금설치 목적에 따른 금융성, 계정성, 사회보험성,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하여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전년대비 기금운용규모 변화율을 중심으로 정규성 검증과 점증성 검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금변동의 패턴을 점증과 단절로 분류 하였다. 또한 기금변동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요인, ...
지난 1961년 실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금제도는 국가재정운용에 근거한 정부정책 변동과 관련하여 논의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기금변동의 양상을 나타내는 기금운용규모의 증가와 감소 및 그 정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정부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규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재정운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목표달성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노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금과 같은 정부예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점증주의이론이 지배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최근 예산의 급작스러운 대폭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점증주의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예산현상을 강조하는 단절균형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책변동과 예산이론에서 연구되고 있는 단절균형이론을 우리나라 기금에 적용한다. 기금변동에서 어떠한 패턴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서 우리나라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금변동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기금운용규모와 기금설치 목적에 따른 금융성, 계정성, 사회보험성,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하여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전년대비 기금운용규모 변화율을 중심으로 정규성 검증과 점증성 검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금변동의 패턴을 점증과 단절로 분류 하였다. 또한 기금변동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적용하여 질적분석과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우리나라 기금변동의 패턴은 단절균형이론에 근거한 안정적인 변동을 하고 있다. 정규성 검증의 결과 기금운용규모변동률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닌 세첨분포를 따르고 있다. 점증성 검증에서는 Wildavsky가 제시한 기준보다는 Baumgartner & Jones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1998년과 2003년에 두 번의 대폭적인 단절현상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 기금변동의 패턴에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이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적분석방법의 결과로 제도적 요인 중 기금수의 변화 이력을 분석하여 입증하였다. 또한 계량분석의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은 경제성장률과 정부예산변화율이, 정치적 요인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여소야대가, 제도적요인은 기금관련법안의 제·개정 여부와 기금존치평가의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예산이론 측면에서 점증주의이론이 아닌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금변동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유용성을 제공하고, 단절균형이론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금정책변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금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961년 실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금제도는 국가재정운용에 근거한 정부정책 변동과 관련하여 논의 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기금변동의 양상을 나타내는 기금운용규모의 증가와 감소 및 그 정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정부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규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재정운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목표달성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노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금과 같은 정부예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점증주의이론이 지배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최근 예산의 급작스러운 대폭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점증주의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예산현상을 강조하는 단절균형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책변동과 예산이론에서 연구되고 있는 단절균형이론을 우리나라 기금에 적용한다. 기금변동에서 어떠한 패턴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서 우리나라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금변동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기금운용규모와 기금설치 목적에 따른 금융성, 계정성, 사회보험성,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하여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전년대비 기금운용규모 변화율을 중심으로 정규성 검증과 점증성 검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금변동의 패턴을 점증과 단절로 분류 하였다. 또한 기금변동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적용하여 질적분석과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우리나라 기금변동의 패턴은 단절균형이론에 근거한 안정적인 변동을 하고 있다. 정규성 검증의 결과 기금운용규모변동률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닌 세첨분포를 따르고 있다. 점증성 검증에서는 Wildavsky가 제시한 기준보다는 Baumgartner & Jones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1998년과 2003년에 두 번의 대폭적인 단절현상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 기금변동의 패턴에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이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적분석방법의 결과로 제도적 요인 중 기금수의 변화 이력을 분석하여 입증하였다. 또한 계량분석의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은 경제성장률과 정부예산변화율이, 정치적 요인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여소야대가, 제도적요인은 기금관련법안의 제·개정 여부와 기금존치평가의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예산이론 측면에서 점증주의이론이 아닌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금변동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유용성을 제공하고, 단절균형이론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금정책변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금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 fund system maintained from past, 1961 to present is a critical subject to be discussed on changes of government policy based on national fiscal management. The discussion on increase and decrease in size of fund operation representing an aspect of fund fluctuation, and the discussion on changes c...
A fund system maintained from past, 1961 to present is a critical subject to be discussed on changes of government policy based on national fiscal management. The discussion on increase and decrease in size of fund operation representing an aspect of fund fluctuation, and the discussion on changes can be interpreted as a government's effort to achieve effective policy's aim by considering overall national fiscal management rather than meaning that government simply tries to increase and decrease a size of fund operation to achieve its aim. Although an incrementalism is dominantly used as a theory explaining a condition of government budget, for example, fund, a study on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stressed on stable budget condition is developed to compensate limitation of incrementalism which cannot explain an abrupt and sharp changes in recent budget. This study applies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which is researched on recent policy changes and budget theory to Korean fund. By revealing the patterns of fund fluctuation and decision factor for such patterns, the study has its purpose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Korean fund, and offer fundamental data for future fund operation plan.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s subjects of analysis to analyze patterns of fund fluctuation by classifying funds according to a size of total fund operation from 1992 to 2015, and a purpose of fund install.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financial sector fund, account fund, social insurance fund, and business fund. Through normality tests and incremental tests based on the change rate of fund operation size compared with previous year, the patterns of Korean fund fluctuation are categorized as gradual increase and severance. In addition, by applying society economic factor, political factor, and institutional factor, the quality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are practiced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on fund fluctuation pattern. As a analysis result, first, the fluctuation pattern of Korean fund is shown to be a stable fluctuation based on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As a result of normality test, the dispersion of fund operation size fluctuation rate seems to be a leptokurtic distribution, rather than a normal distribution. In incremental test, the criteria of Baumgartner & Jones seems to fit to be applied when compared with a criteria suggested by Wildavsky, and two sharp severance phenomenons are occurred in 1998 and 2003. Second, Korean fund fluctuation patterns are influenced by society economic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a result of quality analysis, institutional factors are proved by analyzing changes of fund net value. In addition,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society economic factors are affected by economic growth rate and fluctuation rate of government budget, and political factors are affected by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ial election, and opposition party, and institutional factors are affected by enactment and revision of legislative bill related to fund and evaluation of fund retention. Through above analysis results, the study has its purpose to provide usability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fund fluctuation by applying a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rather than an incrementalism,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By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on changes of Korean fund policy, especially, the study can suggest direction of fund policy in the future, and can be a theoretical base.
A fund system maintained from past, 1961 to present is a critical subject to be discussed on changes of government policy based on national fiscal management. The discussion on increase and decrease in size of fund operation representing an aspect of fund fluctuation, and the discussion on changes can be interpreted as a government's effort to achieve effective policy's aim by considering overall national fiscal management rather than meaning that government simply tries to increase and decrease a size of fund operation to achieve its aim. Although an incrementalism is dominantly used as a theory explaining a condition of government budget, for example, fund, a study on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stressed on stable budget condition is developed to compensate limitation of incrementalism which cannot explain an abrupt and sharp changes in recent budget. This study applies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which is researched on recent policy changes and budget theory to Korean fund. By revealing the patterns of fund fluctuation and decision factor for such patterns, the study has its purpose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Korean fund, and offer fundamental data for future fund operation plan.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s subjects of analysis to analyze patterns of fund fluctuation by classifying funds according to a size of total fund operation from 1992 to 2015, and a purpose of fund install.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financial sector fund, account fund, social insurance fund, and business fund. Through normality tests and incremental tests based on the change rate of fund operation size compared with previous year, the patterns of Korean fund fluctuation are categorized as gradual increase and severance. In addition, by applying society economic factor, political factor, and institutional factor, the quality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are practiced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on fund fluctuation pattern. As a analysis result, first, the fluctuation pattern of Korean fund is shown to be a stable fluctuation based on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As a result of normality test, the dispersion of fund operation size fluctuation rate seems to be a leptokurtic distribution, rather than a normal distribution. In incremental test, the criteria of Baumgartner & Jones seems to fit to be applied when compared with a criteria suggested by Wildavsky, and two sharp severance phenomenons are occurred in 1998 and 2003. Second, Korean fund fluctuation patterns are influenced by society economic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a result of quality analysis, institutional factors are proved by analyzing changes of fund net value. In addition,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society economic factors are affected by economic growth rate and fluctuation rate of government budget, and political factors are affected by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ial election, and opposition party, and institutional factors are affected by enactment and revision of legislative bill related to fund and evaluation of fund retention. Through above analysis results, the study has its purpose to provide usability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fund fluctuation by applying a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rather than an incrementalism,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By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on changes of Korean fund policy, especially, the study can suggest direction of fund policy in the future, and can be a theoretic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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