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활사업은 도시빈민운동을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된 생산공동체가 정책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출발하는 다른 복지정책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 자활사업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의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왜 자활사업은 초기의 생산공동체 이념이 점차 퇴색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사회적 경제모델로 부각되고 있는가? 둘째, 한국적 정책환경에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모델은 자활사업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셋째, 왜 자활사업의 변동과정은 초기의 시민사회 영역 주도에서 점차 정부 관료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가 주도하게 되었는가? 넷째, 제도화와 정부의 지원이 자활사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다섯째,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네트워크의 모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의 정책변동을 유도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행위자 간의 정책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빈민운동시기인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정책변동은 정치적ㆍ경제적ㆍ제도적 정책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 정책환경의 변화는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활사업 정책형성과 변동과정에 개입된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순화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네트워크 내의 주도적 역할도 비정부부문에서 점차 정부부문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각 시기별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우호적이고 협력적 상호작용이 갈등적 상호작용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 구조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개방적ㆍ수평적 연계구조에서 폐쇄적ㆍ수직적 연계구조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활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이 정부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는 사회운동기에는 이슈네트워크모형을, 제도화기에는 이슈네트워크모형과 정책공동체모형을 함께 보이다가 대안모색기에는 정책공동체모형이 강해지면서 하위정부모형의 속성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 수 및 유형의 감소, 갈등적 상호작용과 폐쇄적ㆍ수직적 연계구조로의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제도화 이후 자활사업이 본래 생산공동체에서 시작된 자활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가 자활사업 정책형성과 변동과정에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정책형성과 변동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민관의 ...
한국의 자활사업은 도시빈민운동을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된 생산공동체가 정책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출발하는 다른 복지정책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 자활사업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의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왜 자활사업은 초기의 생산공동체 이념이 점차 퇴색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사회적 경제모델로 부각되고 있는가? 둘째, 한국적 정책환경에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모델은 자활사업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셋째, 왜 자활사업의 변동과정은 초기의 시민사회 영역 주도에서 점차 정부 관료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가 주도하게 되었는가? 넷째, 제도화와 정부의 지원이 자활사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다섯째,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네트워크의 모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의 정책변동을 유도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행위자 간의 정책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빈민운동시기인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정책변동은 정치적ㆍ경제적ㆍ제도적 정책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 정책환경의 변화는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활사업 정책형성과 변동과정에 개입된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순화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네트워크 내의 주도적 역할도 비정부부문에서 점차 정부부문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각 시기별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우호적이고 협력적 상호작용이 갈등적 상호작용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 구조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개방적ㆍ수평적 연계구조에서 폐쇄적ㆍ수직적 연계구조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활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이 정부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는 사회운동기에는 이슈네트워크모형을, 제도화기에는 이슈네트워크모형과 정책공동체모형을 함께 보이다가 대안모색기에는 정책공동체모형이 강해지면서 하위정부모형의 속성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 수 및 유형의 감소, 갈등적 상호작용과 폐쇄적ㆍ수직적 연계구조로의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제도화 이후 자활사업이 본래 생산공동체에서 시작된 자활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가 자활사업 정책형성과 변동과정에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정책형성과 변동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자활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의 개방적이고 수평적 연계구조 하에서 행위자 간에 공식적ㆍ비공식적 참여 통로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자활사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수평적 연계구조가 이루어지는 이슈네트워크모형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모형은 자활사업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정책환경에서 자활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운동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해보았다. 우선 자활사업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운동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자활현장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를 자활사업의 비전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자활사업진영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설정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 지역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자활사업진영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전략으로는 첫째, 실천모델 측면에서 자활사업은 주민조직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민관 파트너십 회복을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상자 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생산공동체, 즉 지역조직화 모델이 지향했던 사회적 경제 운동에 대한 조직적ㆍ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자활사업은 도시빈민운동을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된 생산공동체가 정책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출발하는 다른 복지정책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 자활사업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의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왜 자활사업은 초기의 생산공동체 이념이 점차 퇴색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사회적 경제모델로 부각되고 있는가? 둘째, 한국적 정책환경에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모델은 자활사업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셋째, 왜 자활사업의 변동과정은 초기의 시민사회 영역 주도에서 점차 정부 관료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가 주도하게 되었는가? 넷째, 제도화와 정부의 지원이 자활사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다섯째,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네트워크의 모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의 정책변동을 유도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행위자 간의 정책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빈민운동시기인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정책변동은 정치적ㆍ경제적ㆍ제도적 정책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 정책환경의 변화는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활사업 정책형성과 변동과정에 개입된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순화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네트워크 내의 주도적 역할도 비정부부문에서 점차 정부부문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각 시기별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우호적이고 협력적 상호작용이 갈등적 상호작용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 구조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개방적ㆍ수평적 연계구조에서 폐쇄적ㆍ수직적 연계구조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활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이 정부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자활사업 정책네트워크는 사회운동기에는 이슈네트워크모형을, 제도화기에는 이슈네트워크모형과 정책공동체모형을 함께 보이다가 대안모색기에는 정책공동체모형이 강해지면서 하위정부모형의 속성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 수 및 유형의 감소, 갈등적 상호작용과 폐쇄적ㆍ수직적 연계구조로의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제도화 이후 자활사업이 본래 생산공동체에서 시작된 자활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가 자활사업 정책형성과 변동과정에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정책형성과 변동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자활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의 개방적이고 수평적 연계구조 하에서 행위자 간에 공식적ㆍ비공식적 참여 통로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자활사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수평적 연계구조가 이루어지는 이슈네트워크모형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모형은 자활사업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정책환경에서 자활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운동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해보았다. 우선 자활사업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운동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자활현장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를 자활사업의 비전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자활사업진영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설정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 지역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자활사업진영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전략으로는 첫째, 실천모델 측면에서 자활사업은 주민조직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민관 파트너십 회복을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상자 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생산공동체, 즉 지역조직화 모델이 지향했던 사회적 경제 운동에 대한 조직적ㆍ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n case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Korea has started its political formation based on the voluntary involvement of production community with the growth of urban poverty campaigns. For this reason, it has a distinct aspects from the other welfare policies that are usually promoted by the govern...
In case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Korea has started its political formation based on the voluntary involvement of production community with the growth of urban poverty campaigns. For this reason, it has a distinct aspects from the other welfare policies that are usual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political formation of Korean self-support care formation and its changes and to find out implicit uniqueness and properties. In specific, we are looking for the answers for the following 5 experimental questions. First, why is self-support care business becoming important in terms of social economic model whereas it has seemed to lose its value of production community in the beginning? Second, can this social economic model be settled as the replacement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Korean political environment? Third, why is the change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led by the conservative network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and professionals while it used to be led by the citizens in the beginning? Fourth what are the main influenc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governmental supports to the self-support care industry? Fifth, as a safety net for the lower classes in the society, what are the political network model necessary for the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order to accomplish its original functions? In order to address this experimental questions, the study has analyzed how the political network has been formed and what are the main factors causing the political change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using the political network theory from the year of the 1970s to 1912. Then, the followings are main materials and the results collected from the research. First, the changes in self-support care business policies have been fair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economic, and systematic environments.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policies were key factors in determining network structure and interaction between the players of political network. Second, as a result of political network analysi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the number and type of players engaged in political formation and change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tend to become decreased and simplified as time goes by. As well, the main role of political network tends to gradually transform from non-political sectors to political sectors. Third, the interaction analysis of political network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for each period shows that cooperative interaction tends to develop to conflictual. Fourth, the political network structure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has been changed from its open and horizontal linkage structure to closed and vertical linkage structure followed by the change of regime. It implies that the political determination proces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s high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Fifth, political network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has followed various models. During the social movement period, it appears to be issue network model, policy community model dur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eriod, and policy community model jointly with sub-government model during the alternative development period. This is the analytic results followed by the reduction in number/type of players in political network, and the changes to conflictual interaction and closed/ vertical linkage structure. The above results vividly illustrates that the self-care business has been operated in absolutely different formation after the institutionalization compared to the beginning self-care business which was originated from the production community. The following is implication in perspective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formations and its changes. First, self-support care business should be based on the cooperative interactions among various players involved in the political formation and its changes in order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supporting the lower and weaker classes in the society. In a nutshell, it implies that cooperative governance should be guaranteed. Second, the political network must provide both official and non-offic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the players under open/horizontal linkage structure. Third, the issue-network model, which is an open and horizontal structure based on the procedure rationality for self-support care business sustainability. The issue-network model is a significant factor for self-care business to stabilize its independency since it secures the politic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we have looked for the developmental strategy for self-support care industry mainly focusing on social economic movements, which is considered to become replacement for self-support care in Korea. There are essential conditions that social economic movement must have as a replacement for self-support care business. First, the participants of self-support program must have high social economic recognition. As well,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to establish social economy as a vision for self-support care program. Second, self-support care business must resettle its identity as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hird, the social economic network must be formed based on the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ies. The self-support care status must be re-established aggressively by self-support care business department to settle the social-economic ecosystem in the community. For the developmental strategy for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the future, first, we need to follow social economic model in perspective of organization model based on the community organization. Second, the governance system must be established by restoring people-government partnership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perspective of systematic sector. Third, the communication system must be unified for self-support care business. Fourth, the scale of participants in self-support care business must be expanded. To sum up with,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re-establish the identity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order to perform its social safety role that helps the self-reliance and self-support of the lower class in society. In this case, it is essential to fulfill the systematic/social consensus in terms of social economic movements which community institutionalization model has followed in order to provide self-support opportunities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case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Korea has started its political formation based on the voluntary involvement of production community with the growth of urban poverty campaigns. For this reason, it has a distinct aspects from the other welfare policies that are usual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political formation of Korean self-support care formation and its changes and to find out implicit uniqueness and properties. In specific, we are looking for the answers for the following 5 experimental questions. First, why is self-support care business becoming important in terms of social economic model whereas it has seemed to lose its value of production community in the beginning? Second, can this social economic model be settled as the replacement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Korean political environment? Third, why is the change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led by the conservative network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and professionals while it used to be led by the citizens in the beginning? Fourth what are the main influenc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governmental supports to the self-support care industry? Fifth, as a safety net for the lower classes in the society, what are the political network model necessary for the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order to accomplish its original functions? In order to address this experimental questions, the study has analyzed how the political network has been formed and what are the main factors causing the political change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using the political network theory from the year of the 1970s to 1912. Then, the followings are main materials and the results collected from the research. First, the changes in self-support care business policies have been fair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economic, and systematic environments.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policies were key factors in determining network structure and interaction between the players of political network. Second, as a result of political network analysi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the number and type of players engaged in political formation and change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tend to become decreased and simplified as time goes by. As well, the main role of political network tends to gradually transform from non-political sectors to political sectors. Third, the interaction analysis of political network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for each period shows that cooperative interaction tends to develop to conflictual. Fourth, the political network structure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has been changed from its open and horizontal linkage structure to closed and vertical linkage structure followed by the change of regime. It implies that the political determination process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s high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Fifth, political network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has followed various models. During the social movement period, it appears to be issue network model, policy community model dur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eriod, and policy community model jointly with sub-government model during the alternative development period. This is the analytic results followed by the reduction in number/type of players in political network, and the changes to conflictual interaction and closed/ vertical linkage structure. The above results vividly illustrates that the self-care business has been operated in absolutely different formation after the institutionalization compared to the beginning self-care business which was originated from the production community. The following is implication in perspective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formations and its changes. First, self-support care business should be based on the cooperative interactions among various players involved in the political formation and its changes in order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supporting the lower and weaker classes in the society. In a nutshell, it implies that cooperative governance should be guaranteed. Second, the political network must provide both official and non-offic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the players under open/horizontal linkage structure. Third, the issue-network model, which is an open and horizontal structure based on the procedure rationality for self-support care business sustainability. The issue-network model is a significant factor for self-care business to stabilize its independency since it secures the politic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we have looked for the developmental strategy for self-support care industry mainly focusing on social economic movements, which is considered to become replacement for self-support care in Korea. There are essential conditions that social economic movement must have as a replacement for self-support care business. First, the participants of self-support program must have high social economic recognition. As well,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to establish social economy as a vision for self-support care program. Second, self-support care business must resettle its identity as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hird, the social economic network must be formed based on the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ies. The self-support care status must be re-established aggressively by self-support care business department to settle the social-economic ecosystem in the community. For the developmental strategy for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the future, first, we need to follow social economic model in perspective of organization model based on the community organization. Second, the governance system must be established by restoring people-government partnership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perspective of systematic sector. Third, the communication system must be unified for self-support care business. Fourth, the scale of participants in self-support care business must be expanded. To sum up with,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re-establish the identity of self-support care business in order to perform its social safety role that helps the self-reliance and self-support of the lower class in society. In this case, it is essential to fulfill the systematic/social consensus in terms of social economic movements which community institutionalization model has followed in order to provide self-support opportunities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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