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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급격한 성장을 위해서 빠른 교통수단에 의존해왔고 원활한 교통을 명분으로 보행공간이 잠식되었으며,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보행인들의 안전과 편리를 무시하는 공공정책을 펼쳐왔다. 보행권이나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에 대한 인식은 자동차로부터 사람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화와 균형의 모색에서 시작되었다. 1993년 보행권을 주창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이래 보행권 확보와 녹색교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졌다. 이에 따라 보행자들의 안...

한국은 급격한 성장을 위해서 빠른 교통수단에 의존해왔고 원활한 교통을 명분으로 보행공간이 잠식되었으며,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보행인들의 안전과 편리를 무시하는 공공정책을 펼쳐왔다. 보행권이나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에 대한 인식은 자동차로부터 사람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화와 균형의 모색에서 시작되었다. 1993년 보행권을 주창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이래 보행권 확보와 녹색교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졌다. 이에 따라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설정하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제정 및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완주군 일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고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지인 삼례읍(후정·동학지구)의 가로 분석을 위하여 내용적 측면으로는 보행관련 법·제도·정책 및 보행환경 평가지표와 가로의 물리적 구성요소 중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그리고 물리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의 대상지와 기준을 선정한 다음,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보행공간의 특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사례를 연구 및 분석하였으며, 법·제도 및 정책이 보행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 내부자료 및 완주군청 내부자료, 문헌 및 현장조사 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행의 자유, 쾌적한 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행환경 정비,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권리로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을 제시토록 하였다.
또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행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쾌적한 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보행권 확립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정책적 측면으로는 정책방향의 기본 틀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활성화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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