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secur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Countermeasures of Republic of Korea원문보기
한국전쟁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상황속에 미국의 한반도 안보의 영향력은 크게 자리잡고 있는게 분명하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에 미국은 동북아에대한 정치 및 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와 함께 최대목표인 국가이익과 세계전략에 맞추어 세계적 안보정책을 자국의 측면에서 시행하며 궁극적인 세계전략화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고 미국의 안보환경과 국익증대를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도력 발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동시에 어느하나 주도적인 세력우위를 원치않아 안정된 동북아 지역을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한국의 안보상황 역시 주변 강대국과 북한과의 상황에서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테러전 방지를 위한 시간적 몰입과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수 있을 정도의 발전과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맺음을 성공하며 북한의 핵무기 제재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미국의 PSI체제의 불참으로 미 ․ 중 관계는 갈등의 구조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전략적 외교수립을 시행하며 동북아 해양력의 상당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통하여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으로 전략적 중립외교를 가져온 한국에 일침을 가하는 경우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으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미간에 차이가 존재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기능에는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은 1982년 미국의 감시체제 아래 확인되었으며 1988년 핵무기 개발을 하고있다는 확신을 갖고 전세계 ...
한국전쟁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상황속에 미국의 한반도 안보의 영향력은 크게 자리잡고 있는게 분명하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에 미국은 동북아에대한 정치 및 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와 함께 최대목표인 국가이익과 세계전략에 맞추어 세계적 안보정책을 자국의 측면에서 시행하며 궁극적인 세계전략화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고 미국의 안보환경과 국익증대를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도력 발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동시에 어느하나 주도적인 세력우위를 원치않아 안정된 동북아 지역을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한국의 안보상황 역시 주변 강대국과 북한과의 상황에서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테러전 방지를 위한 시간적 몰입과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수 있을 정도의 발전과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맺음을 성공하며 북한의 핵무기 제재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미국의 PSI체제의 불참으로 미 ․ 중 관계는 갈등의 구조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전략적 외교수립을 시행하며 동북아 해양력의 상당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통하여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으로 전략적 중립외교를 가져온 한국에 일침을 가하는 경우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으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미간에 차이가 존재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기능에는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은 1982년 미국의 감시체제 아래 확인되었으며 1988년 핵무기 개발을 하고있다는 확신을 갖고 전세계 비핵화를 추진하며 북한의 고립은 가중되었으며 북한과 관련해서 우선 한반도를 비핵화 하겠다는 미국의 공언은 북한이 계속 관련 무기를 개발하고 확산하고 있는 중대한 위협에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연계되어 현재 미국은 이를 도전과제로 놓고 함께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장차 장기적으로 보았을시에도 국제적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추구하겠다고 경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미국의 대테러 국제연대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전략이 지속되는 한 북한과 미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핵개발, 재래식 무기 등 안보위협 현안에 대해 파격적인 양보가 없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 이는 핵확산 불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핵 등 현안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나오지 않는 한 한반도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 남과 북의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을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현상유지란 어디까지나 미국이 균형자로서 기능하는 미국주도하의 현상유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다자간 안보․ 경제협력체 형성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기구는 반드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문제에 대한 전략과 전작권 상황에 대해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그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하여서도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크고 장기적인 이익은 한미동맹관계의 구조적 변화이다. 한반도 안전만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도 미국의 네트워크화된 세계동맹 체제속에서 하나의 동맹으로서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보면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증대문제는 단순히 역할변경에 머물지 않고 한미동맹 관계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로 세계동맹의 네트워크내의 연합군으로의 영향으로 확대하여 국지적 소규모 긴급사태 등의 상황에 연대구축을 활용, 세계적 테러진압의 목적 또한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북억지군에서 지역기동군으로의 군사주권의 대칭적 변화를 점차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응전략은 세가지의 상호 연동의 추진된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장기비전과 그 목적을 같이하는 안보전략이며, 둘째, 자주적 국방태세의 강화목적에 노력을 해야하며, 셋째, 북한에 의한 주한미군 전략의 반영인 바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명확히 분석한 후 대응책을 고려해봐야 하며 이는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에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전 위협제거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정책의 개입-균형-봉쇄(포위) 등의 정책조합으로 추진해온 바 최근 미 ․ 중간 핵심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여 한국의 상황을 기반으로 전략적 국익의 가치가 미중 양국의 패권적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펼치고 있다. 이는 최첨단 정밀레이더에 의한 핵심 안보이익 훼손을 감수할 수 없는 중국의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안보협력유지에 입각한 동맹국인 한국안보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변화를 인지하며 위협적인 북한핵과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의 이유로만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 ․ 중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안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 미 ․ 중관계가 대립 국면으로 치닫게 될수록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 안보적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전략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게 대미 동맹관계를 축소하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한국은 한 ․ 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외교 안보적 신뢰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미 ․ 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과도하게 미국에 치우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기는 커녕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의 압력을 막아내고 중국과 외교 안보적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반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 과거와 같이 북한위협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 ․ 미 동맹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될 것이고, 한 ․ 미 동맹이 이완되기보다는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중국 문제보다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맹의 성격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대외 국방정책 속에서의 거부적 억제가 가능하도록 독자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며 한국형 MD구축 단계에서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을 하여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한국형 MD 체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바라보았을 시 자국의 국방력 강화와 군사적인 외교사안의 추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개선을 통해 긴장완화를 목표로 상호 신뢰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며 상기 설명한 사항들의 정책적 사항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대치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되며,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과 북의 한반도내의 정책에 대한 논의는 주변 4강 등 우방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해야하며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를 직시하고 잘 이해하는 한편 이를위해 한미안보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안정된 안보유지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기구, 협력체제 등을 활용하여 강대국간의 갈등구조의 심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위상과 미래 성장가능한 발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상황속에 미국의 한반도 안보의 영향력은 크게 자리잡고 있는게 분명하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에 미국은 동북아에대한 정치 및 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와 함께 최대목표인 국가이익과 세계전략에 맞추어 세계적 안보정책을 자국의 측면에서 시행하며 궁극적인 세계전략화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고 미국의 안보환경과 국익증대를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도력 발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동시에 어느하나 주도적인 세력우위를 원치않아 안정된 동북아 지역을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한국의 안보상황 역시 주변 강대국과 북한과의 상황에서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테러전 방지를 위한 시간적 몰입과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수 있을 정도의 발전과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맺음을 성공하며 북한의 핵무기 제재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미국의 PSI체제의 불참으로 미 ․ 중 관계는 갈등의 구조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전략적 외교수립을 시행하며 동북아 해양력의 상당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통하여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으로 전략적 중립외교를 가져온 한국에 일침을 가하는 경우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으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미간에 차이가 존재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기능에는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은 1982년 미국의 감시체제 아래 확인되었으며 1988년 핵무기 개발을 하고있다는 확신을 갖고 전세계 비핵화를 추진하며 북한의 고립은 가중되었으며 북한과 관련해서 우선 한반도를 비핵화 하겠다는 미국의 공언은 북한이 계속 관련 무기를 개발하고 확산하고 있는 중대한 위협에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연계되어 현재 미국은 이를 도전과제로 놓고 함께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장차 장기적으로 보았을시에도 국제적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추구하겠다고 경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미국의 대테러 국제연대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전략이 지속되는 한 북한과 미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핵개발, 재래식 무기 등 안보위협 현안에 대해 파격적인 양보가 없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 이는 핵확산 불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핵 등 현안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나오지 않는 한 한반도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 남과 북의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을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현상유지란 어디까지나 미국이 균형자로서 기능하는 미국주도하의 현상유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다자간 안보․ 경제협력체 형성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기구는 반드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문제에 대한 전략과 전작권 상황에 대해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그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하여서도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크고 장기적인 이익은 한미동맹관계의 구조적 변화이다. 한반도 안전만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도 미국의 네트워크화된 세계동맹 체제속에서 하나의 동맹으로서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보면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증대문제는 단순히 역할변경에 머물지 않고 한미동맹 관계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로 세계동맹의 네트워크내의 연합군으로의 영향으로 확대하여 국지적 소규모 긴급사태 등의 상황에 연대구축을 활용, 세계적 테러진압의 목적 또한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북억지군에서 지역기동군으로의 군사주권의 대칭적 변화를 점차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응전략은 세가지의 상호 연동의 추진된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장기비전과 그 목적을 같이하는 안보전략이며, 둘째, 자주적 국방태세의 강화목적에 노력을 해야하며, 셋째, 북한에 의한 주한미군 전략의 반영인 바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명확히 분석한 후 대응책을 고려해봐야 하며 이는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에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전 위협제거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정책의 개입-균형-봉쇄(포위) 등의 정책조합으로 추진해온 바 최근 미 ․ 중간 핵심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여 한국의 상황을 기반으로 전략적 국익의 가치가 미중 양국의 패권적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펼치고 있다. 이는 최첨단 정밀레이더에 의한 핵심 안보이익 훼손을 감수할 수 없는 중국의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안보협력유지에 입각한 동맹국인 한국안보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변화를 인지하며 위협적인 북한핵과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의 이유로만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 ․ 중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안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 미 ․ 중관계가 대립 국면으로 치닫게 될수록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 안보적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전략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게 대미 동맹관계를 축소하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한국은 한 ․ 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외교 안보적 신뢰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미 ․ 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과도하게 미국에 치우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기는 커녕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의 압력을 막아내고 중국과 외교 안보적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반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 과거와 같이 북한위협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 ․ 미 동맹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될 것이고, 한 ․ 미 동맹이 이완되기보다는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중국 문제보다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맹의 성격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대외 국방정책 속에서의 거부적 억제가 가능하도록 독자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며 한국형 MD구축 단계에서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을 하여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한국형 MD 체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바라보았을 시 자국의 국방력 강화와 군사적인 외교사안의 추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개선을 통해 긴장완화를 목표로 상호 신뢰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며 상기 설명한 사항들의 정책적 사항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대치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되며,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과 북의 한반도내의 정책에 대한 논의는 주변 4강 등 우방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해야하며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를 직시하고 잘 이해하는 한편 이를위해 한미안보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안정된 안보유지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기구, 협력체제 등을 활용하여 강대국간의 갈등구조의 심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위상과 미래 성장가능한 발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To date, since the conclusion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fter the Korean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Forces have been stationed in the ROK, and in the situ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apparently, there is a great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security of t...
To date, since the conclusion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fter the Korean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Forces have been stationed in the ROK, and in the situ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apparently, there is a great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U.S. carries out diplomatic policies for its ultimate global strategies, implementing global security policies from its own position, according to its main goals of national interest and global strategy, with its intent to exert a strong influence on the politics and economy in Northeast Asia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a place where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complex interest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and for the U.S. security environment and increase of the national interest, where the U.S. has continued to demonstrate its leadership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at the same time, not wanting any one dominant power’s supremacy, it insists on the stable Northeast Asian region. Along with this, the ROK’s security situations, too, have been maintained stably in the situation between neighboring world powers and North Korea. However, while the United States is immersed in the war on terror, China has been developed, so that it can compete with the U.S. and succeeded in establishing itself as a world power, so with its negative view on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not participating in the PSI system led by the U.S. showed a structure of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Thus, the U.S. would block the emergence of China through the enhancement of the alliance with Japan, which is strengthening most part of the oceanographicforce of Northeast Asia, implementing a strategic diplomacy to hold China in check. It is anticipated that this will affect th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It can be explained as an admonition to South Korea that has maintained a strategically neutral diplomacy with the rise of China, and the m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awareness about China and North Korea, the more the function of South Korea-U.S. alliance would become limited. In the meantim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as confirmed in the U.S. monitoring system in 1982, and as it promote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world in 1988, with confidence that North Korea was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e isolation of North Korea was aggravated, and concerning North Korea, the open declaration of the U.S. that it would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pointed out that it would react to the significant threat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and spread related weapons. It is judged that now, the United States, linked with China, consider this a challenge and will seek a plan to work with each other, and in the long-term,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continuously warn it, saying that they will pursue various means to make it observe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norms. In the future,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counterterrorism and strategy for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ntinues,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and U.S. will be unavoidable. The U.S. will maintain its stance that unless North Korea suggests an exceptional concession regarding the issue of security threa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and conventional weapons, it will not negotiate with North Korea, which will lead to the disapproval of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ccordingly, unless North Korea becomes transparent to the pending issues like nuclear weapons,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continue. In this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U.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basically a policy of the status quo in that it would not loss its vested interest and endeavor to exert continuous influence in Asia.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status quo is one led by the U.S., in which it functions as a balancer. The United States holds its position that, while it should serve as a balancer in forming multilateral security/economic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such an organization must be set up by the U.S. In particular, it is displayed in its strategy on military issues and the situation concern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most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plain contradiction has appeared, recently, or by the expansion of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ROK. The biggest long-term profit the U.S. tries to obtain through the expansion of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ROK is a structural change in the ROK-U.S. alliance. Instead of an alliance, only for the safety in the Korean Peninsula, it tries to enable the ROK-U.S. alliance to function in the long-term as an alliance in its networked global alliance system. In this sense, the problem of increased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ROK aims at re-inspecting the overall ROK-U.S. alliance, not simply changing its role. Concerning this, it seems that it would also defer terrorism around the world, using the solidarity building in the situations like small scale emergency with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the U.S. Forces in ROK, by the influence of the Allied Forces in the network of the global alliance, and would gradually change the symmetry of the military sovereignty by modifying the forces from deterrence forces against North Korea to expeditionary force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counter-strategy should approach forwarded purpose of three interconnections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 security strategy sharing the purpose with the long-term vision of ROK-U.S. alliance; second, ROK should make effort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stance toward independent defense; third, since it is application to the U.S. Forces in ROK strategy by the threat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consider countermeasures after analyzing the military actio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clearly, which should be linked to the strategy for building a peaceful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s mentioned above, with the rise of China, the U.S. strengthened its alliance with Japan, maintained a role of an outpost for advance removal of threat, promoted a combination of policies, such as intervention-balance-blockade (siege) of the public policy, and, as a result, recently, the U.S. and China discuss the stationing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the strategic value of the national interest based on ROK situation can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hegemonic interest of both countries. This results in the opposition of China that cannot bear damage in the key security interest by the state-of-the-art precision radars, and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n ally based on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maintenance of security cooperation, which cannot but hold the position of strategic ambiguity, should recognize changes in the U.S. policy on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not regard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Korean Peninsula led by the U.S., only as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defense against threaten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of North Korea. Especially, South Korea should maintain strategic ambiguity, not intervening in a matt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sider sensitively, as much as possible. As the U.S.-China relationship gets extreme as a phase of conflict, South Korea should secure strategic neutrality, by which it should make further efforts to strengthen the trust relationship of diplomatic security with China, while maintaining its alliance with the U.S.. As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press harder on South Korea to cut down the ROK-U.S. alliance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South Korea will have to maintain the alliance and at the same time, deepen the diplomatic security trust with China. However, in the situation in which the U.S.-China conflict is deepening, if South Korea promotes a policy excessively inclined to the U.S., it cannot expect cooperation of China, but rather, it will encounter strong opposition of China. It should stop China’s pressure through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minimize China’s opposition by building up a trust relationship of diplomatic security with China. For example, for South Korea, it is a feasible alternative policy to maintain the framework of the ROK-U.S. alliance established by the medium of threat of North Korea and make efforts to expand the U.S. military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rather than relaxation, should be emphasized, and it should maintain a characteristic of operation focused on the issues of North Korea rather than China. In addition, in the rapidly changing external national defense policie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t power of national defense that will allow deterrence by denial, South Korea should not neglect the development of a mid-long distance interceptor missile, and in the stage for building South Korean MD, it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the South Korean MD system through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by state level diplomatic efforts. A collision may take place with neighboring world powers, but in the long run, it will be able to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and accelerate the promotion of the military diplomatic matte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utual trust should be brought about, aiming at relaxing tension through the improvement between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and the starting point of policy on the matters as described above is seen as the confrontational situ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romotion of a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trust-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s part of this effort, and the experts evaluate this positively. As for a discussion on the policy i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support of allied nations, including the four surrounding powers, it would be necessary to create a security environment favorable for peaceful reunification, look straight at and understand changes in the U.S. security policies, get ready for the deepening of the structure of conflict among the world powers using multilateral organizations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focusing on the maintenance of stable security based on the ROK-U.S. Security Cooperation System for this, and secure South Korea’s status and a foothold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future.
To date, since the conclusion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fter the Korean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Forces have been stationed in the ROK, and in the situ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apparently, there is a great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U.S. carries out diplomatic policies for its ultimate global strategies, implementing global security policies from its own position, according to its main goals of national interest and global strategy, with its intent to exert a strong influence on the politics and economy in Northeast Asia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a place where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complex interest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and for the U.S. security environment and increase of the national interest, where the U.S. has continued to demonstrate its leadership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at the same time, not wanting any one dominant power’s supremacy, it insists on the stable Northeast Asian region. Along with this, the ROK’s security situations, too, have been maintained stably in the situation between neighboring world powers and North Korea. However, while the United States is immersed in the war on terror, China has been developed, so that it can compete with the U.S. and succeeded in establishing itself as a world power, so with its negative view on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not participating in the PSI system led by the U.S. showed a structure of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Thus, the U.S. would block the emergence of China through the enhancement of the alliance with Japan, which is strengthening most part of the oceanographicforce of Northeast Asia, implementing a strategic diplomacy to hold China in check. It is anticipated that this will affect th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It can be explained as an admonition to South Korea that has maintained a strategically neutral diplomacy with the rise of China, and the m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awareness about China and North Korea, the more the function of South Korea-U.S. alliance would become limited. In the meantim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as confirmed in the U.S. monitoring system in 1982, and as it promote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world in 1988, with confidence that North Korea was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e isolation of North Korea was aggravated, and concerning North Korea, the open declaration of the U.S. that it would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pointed out that it would react to the significant threat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and spread related weapons. It is judged that now, the United States, linked with China, consider this a challenge and will seek a plan to work with each other, and in the long-term,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continuously warn it, saying that they will pursue various means to make it observe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norms. In the future,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counterterrorism and strategy for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ntinues,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and U.S. will be unavoidable. The U.S. will maintain its stance that unless North Korea suggests an exceptional concession regarding the issue of security threa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and conventional weapons, it will not negotiate with North Korea, which will lead to the disapproval of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ccordingly, unless North Korea becomes transparent to the pending issues like nuclear weapons,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continue. In this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U.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basically a policy of the status quo in that it would not loss its vested interest and endeavor to exert continuous influence in Asia.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status quo is one led by the U.S., in which it functions as a balancer. The United States holds its position that, while it should serve as a balancer in forming multilateral security/economic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such an organization must be set up by the U.S. In particular, it is displayed in its strategy on military issues and the situation concern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most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plain contradiction has appeared, recently, or by the expansion of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ROK. The biggest long-term profit the U.S. tries to obtain through the expansion of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ROK is a structural change in the ROK-U.S. alliance. Instead of an alliance, only for the safety in the Korean Peninsula, it tries to enable the ROK-U.S. alliance to function in the long-term as an alliance in its networked global alliance system. In this sense, the problem of increased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ROK aims at re-inspecting the overall ROK-U.S. alliance, not simply changing its role. Concerning this, it seems that it would also defer terrorism around the world, using the solidarity building in the situations like small scale emergency with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the U.S. Forces in ROK, by the influence of the Allied Forces in the network of the global alliance, and would gradually change the symmetry of the military sovereignty by modifying the forces from deterrence forces against North Korea to expeditionary force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counter-strategy should approach forwarded purpose of three interconnections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 security strategy sharing the purpose with the long-term vision of ROK-U.S. alliance; second, ROK should make effort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stance toward independent defense; third, since it is application to the U.S. Forces in ROK strategy by the threat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consider countermeasures after analyzing the military actio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clearly, which should be linked to the strategy for building a peaceful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s mentioned above, with the rise of China, the U.S. strengthened its alliance with Japan, maintained a role of an outpost for advance removal of threat, promoted a combination of policies, such as intervention-balance-blockade (siege) of the public policy, and, as a result, recently, the U.S. and China discuss the stationing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the strategic value of the national interest based on ROK situation can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hegemonic interest of both countries. This results in the opposition of China that cannot bear damage in the key security interest by the state-of-the-art precision radars, and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n ally based on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maintenance of security cooperation, which cannot but hold the position of strategic ambiguity, should recognize changes in the U.S. policy on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not regard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Korean Peninsula led by the U.S., only as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defense against threaten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of North Korea. Especially, South Korea should maintain strategic ambiguity, not intervening in a matt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sider sensitively, as much as possible. As the U.S.-China relationship gets extreme as a phase of conflict, South Korea should secure strategic neutrality, by which it should make further efforts to strengthen the trust relationship of diplomatic security with China, while maintaining its alliance with the U.S.. As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press harder on South Korea to cut down the ROK-U.S. alliance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South Korea will have to maintain the alliance and at the same time, deepen the diplomatic security trust with China. However, in the situation in which the U.S.-China conflict is deepening, if South Korea promotes a policy excessively inclined to the U.S., it cannot expect cooperation of China, but rather, it will encounter strong opposition of China. It should stop China’s pressure through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minimize China’s opposition by building up a trust relationship of diplomatic security with China. For example, for South Korea, it is a feasible alternative policy to maintain the framework of the ROK-U.S. alliance established by the medium of threat of North Korea and make efforts to expand the U.S. military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rather than relaxation, should be emphasized, and it should maintain a characteristic of operation focused on the issues of North Korea rather than China. In addition, in the rapidly changing external national defense policie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t power of national defense that will allow deterrence by denial, South Korea should not neglect the development of a mid-long distance interceptor missile, and in the stage for building South Korean MD, it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the South Korean MD system through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by state level diplomatic efforts. A collision may take place with neighboring world powers, but in the long run, it will be able to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and accelerate the promotion of the military diplomatic matte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utual trust should be brought about, aiming at relaxing tension through the improvement between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and the starting point of policy on the matters as described above is seen as the confrontational situ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romotion of a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trust-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s part of this effort, and the experts evaluate this positively. As for a discussion on the policy i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support of allied nations, including the four surrounding powers, it would be necessary to create a security environment favorable for peaceful reunification, look straight at and understand changes in the U.S. security policies, get ready for the deepening of the structure of conflict among the world powers using multilateral organizations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focusing on the maintenance of stable security based on the ROK-U.S. Security Cooperation System for this, and secure South Korea’s status and a foothold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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