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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수요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둘째는 대부분의 제안이 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거나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규범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핵연료주기 다자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훈련이나 안전, 규제 분야도 다자화를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지금까지 국제 공동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된 이 분야의 협력 결과는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핵연료주기의 다자화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는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의 다자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 후행 핵연료주기 분야에서 심층 연구를 수행한 IAEA 및 유럽처분장개발기구의 공동 처분장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분야에서 다자 방안을 도입할 경우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제안 방법
- SAPIERR는 2008년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유럽 처분장 개발기구(European Repository Development Organization, ERDO)의 설립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현재는 ERDO 설립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SAPIERR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공동 처분장의 장단점이 보안성, 환경영향, 경제성, 기술성 측면에서 표 1과 같이 분석되었다.
- Whang 등은 지금까지 제안된 국제 활동들이 참여국 간의 상호 신뢰의 기반 없이 획일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장려책이 없는 의무만을 강요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지적하고, 상호 신뢰 증진과 장려책을 통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3단계 접근방안은 지역내 원자력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원자력 단지를 설립하고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동아시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기적 방안, 원전 신규 도입 국가들에게 원자력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관리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기적 방안, 제4세대 원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장기적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제안된 개념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내 원자력 단지를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을 중심으로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연구개발 시설 다자화에 있어서 IAEA등 국제기구 역할 국제 기구를 통하여 개념 타당성 평가 연구를 수행한 후에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형성하여 국내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화에 대한 국제 공동 과제를 기획하고 공모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 관심국과 다자 시설 운영 방안, 공동 연구 주제, 기술 인력 파견 및 예산 분담 방안 등을 논의하여 최적안을 도출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참여는 해당국과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협력 정책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국과의 양자간 원자력 협력 회의 시 적극적인 의제화를 통해 협상을 진행한다면 다자화 협약 체결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능/효과
- 2. 핵연료주기 분야의 다자화는 복잡한 법적,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유럽 등지에서 진행 중인 다자화 추진 추이 및 결과를 분석하여 교훈을 얻는 것이 바람직 하다.
- 3.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화는 비교적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민감 핵연료주기의 다자화를 경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5. 성공적인 다자화를 위하여 다자화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여금 제공을 통한 국제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추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IAEA의 분석 결과와 SAPIERR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핵연료주기 시설을 다자화하려면 다방면의 분석과 협의를 통한 복잡한 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단기간내에는 실현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연료주기 시설의 다자화는 유럽과 같이 지역내 협력에 의해서 구현될 수도 있다.
- 이와 같은 사용후핵연료 공동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으로는 실행에 문제가 없으며 기대되는 유익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술적으로는 설계를 최적화하고 품질 및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수의 저장 시설 대신 집중된 저장 시설을 건설할 경우 건설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민감 핵물질 관리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핵확산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셋째, 국내외에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영향력 있는 국제 정책 토론회 및 저널 등에 발표와 기고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도출하여 다자 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과제를 국제적으로 공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다는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문제점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계적인 이목을 끄는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협력이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려책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타국의 참여가 각국의 정책 변화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다자 운영이 예측 가능하도록 3-5년간의 목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또한 지속적인 참여가 가장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기구를 옵서버(observer)로 참여시키면 다자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질수 있다. 셋째, 다자 방안이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연구결과 공유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 협약 시 연구개발 시설의 공동 운영이 최우선 목표인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 캐나다, 미국, IAEA 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나 각자 연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과제 기획 및 결과 발표로서 정보교환을 수행하고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느슨한 형태의 다자 협력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참여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참여도 변화 시 대응방안, 공동 개발한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소유 및 실시 문제, 연구개발 자금의 지속적인 분담 방안 등이 다자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 국제 핵비확산 군축 위원회 역시 핵연료주기 다자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 장애물이 있음을 분석하였다[6]. 첫째는 대부분의 제안이 공급국과 수요국 간의 차별을 영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 4.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화는 국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경험있는 국제 인력의 유입을 가능케 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어 관련 시설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다.
- IAEA의 연구결과는 개념 검토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SAPIERR 프로그램의 결과로 형성된 실무 그룹은 유럽처분장개발기구 (ERDO)를 설립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활동의 추이를 면밀히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SAPRIERR의 접근 방안은 다자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무 그룹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해 주는 예가 될 수 있다.
- 넷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도출하여 다자 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과제를 국제적으로 공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다는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문제점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계적인 이목을 끄는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 운영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 발표회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나가면 다자 운영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참여국 간 또는 일반 대중과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게 될 것이다. 다자 운영 단계가 종료되면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파악된 문제점들의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도록 다자 운영 체제에 대한 표준화안을 제시하고, 대규모 상용 시설에도 적용 가능한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Fig.
- 넷째, 다자 운영에서 발굴된 지적 재산권 확보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있다. 다자 운영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지적 재산권 공동 소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혁신적 제안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우선 발명이 공인될 수 있는 연구 기록 품질 보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민감 기술 유출 방지, 핵물질 소유 및 관리 주체, 운영 방안 합의 및 의사소통 문제, 운영 비용 및 책임 분담 문제 등이 대비해야 할 문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유럽과 달리 다국적 핵연료주기 시설 운영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국제 공동연구로 선진국의 핵연료주기 관련 기술을 공유할 수 있고, 해외 연구인력을 국내에 유치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하는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의 국제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대중 수용성도 향상시킬 수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적으로는 설계를 최적화하고 품질 및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경제적으로는 다수의 저장 시설 대신 집중된 저장 시설을 건설할 경우 건설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민감 핵물질 관리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핵확산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은 공동 저장 시설을 유치하는 국가가 극복해야 할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지금까지는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들의 의혹과 감시에 대응하여 우리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핵비확산 분야의 규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였다면 이제는 아시아지역에서 민감 핵연료주기 기술 및 핵원료 물질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의 국내 개발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핵비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화는 실행 가능한 국제적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확고한 핵비확산 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 둘째, IAE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및 시설 운영에서의 다자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내 시설의 다자방안이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셋째, 국내외에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영향력 있는 국제 정책 토론회 및 저널 등에 발표와 기고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도출하여 다자 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과제를 국제적으로 공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연구에서 제안된 3단계 접근방안은 지역내 원자력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원자력 단지를 설립하고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동아시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기적 방안, 원전 신규 도입 국가들에게 원자력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 관리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기적 방안, 제4세대 원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장기적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제안된 개념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내 원자력 단지를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을 중심으로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Goldschmidt 는 한국이 국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후행 핵연료주기 관련 시설을 다자 관리 하에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20].
- 따라서 초기 개념 수립에서부터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자화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IAEA와 같은 국제기구에 기여금을 제공하여 후행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국제 자문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내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국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념 타당성 평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다자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개발 시설의 다자화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IAE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및 시설 운영에서의 다자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내 시설의 다자방안이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 향후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핵연료주기의 다자 방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주도국들이 추진하는 관련 활동 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연료주기 분야 별로 다자 방안을 도입할 경우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부합 하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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