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사업성이 저하 및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예정)구역이 과다지정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내부 비리 및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주체의 해산을 통해 사업을 중단된 구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추진주체 해산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산추진위원회에서 신청된 정비사업 사용(매몰)비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사업성이 저하 및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예정)구역이 과다지정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내부 비리 및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주체의 해산을 통해 사업을 중단된 구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추진주체 해산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산추진위원회에서 신청된 정비사업 사용(매몰)비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매몰비용 항목별 운영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 매몰비용의 보조를 준비하는데 있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의 규모 및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되는 사업비의 항목을 파악하고,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유형별 매몰비용 신청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이하‘해산추진위원회’)의 사업규모 및 항목별 매몰비용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공공의 대안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및 관련제도 조사, 사례대상지 특성파악으로 구분되는데,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정비사업과 매몰비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과 매몰비용 신청 현황을 파악하였다. 서울시 매몰비용 신청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유형별 매몰비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매몰비용의 특성과 결정요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비사업 규모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특성은 서울시 해산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면적은 평균 52,156㎡, 토지등소유자수 평균 394인 규모이고, 사업추진기간 평균 6.3년으로 조사되었고, 구역면적이 클수록, 사업추진기간이 길수록, 권리자수가 많을수록 매몰비용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측하였으나, 구역면적이나 10만㎡ 이상인 경우 구역면적 100㎡당 매몰비용은 전체 평균치보다 적고, 사업추진기간도 8년 이상인 구역의 1년당 매몰비용 역시 평균보다 작으며, 권리자 1인당 매몰비용은 권리자수가 적은 구역의 권리자수당 매몰비용이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두 번째, 매몰비용 항목별 규모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특성은 매몰비용 전체에서 외주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1.7%에 해당하고, 외주용역비 중에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수립, 건축설계가 8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의비는 매몰비용의 평균 5.2%, 주민총회는 평균 3.3회, 1회 평균 10,125천원을 사용하였고, 추진위원회는 평균 17.8회, 1회 평균 580천원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건비는 매몰비용 중 두 번째로 높은 항목으로 평균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192,319천원으로, 그중 급여가 평균 152,151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역면적과 권리자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비는 구역별 평균은 168,847천원으로, 재개발사업의 운영비가 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에 비해 많고,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면적규모, 권리자수에 비례하여 운영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매몰비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 매몰비용과 정비구역 면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몰비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정비구역 면적으로, 연면적이 크거나, 권리자수가 많거나, 사업추진기간이 길다고 해서 매몰비용 신청규모가 커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몰비용 세부항목 중에서는 용역비, 회의비, 운영비 항목이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나, 회의비와 운영비는 매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맞아 설명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사업성이 저하 및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예정)구역이 과다지정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내부 비리 및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주체의 해산을 통해 사업을 중단된 구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추진주체 해산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산추진위원회에서 신청된 정비사업 사용(매몰)비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매몰비용 항목별 운영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 매몰비용의 보조를 준비하는데 있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의 규모 및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되는 사업비의 항목을 파악하고,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유형별 매몰비용 신청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이하‘해산추진위원회’)의 사업규모 및 항목별 매몰비용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공공의 대안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및 관련제도 조사, 사례대상지 특성파악으로 구분되는데,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정비사업과 매몰비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과 매몰비용 신청 현황을 파악하였다. 서울시 매몰비용 신청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유형별 매몰비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매몰비용의 특성과 결정요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비사업 규모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특성은 서울시 해산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면적은 평균 52,156㎡, 토지등소유자수 평균 394인 규모이고, 사업추진기간 평균 6.3년으로 조사되었고, 구역면적이 클수록, 사업추진기간이 길수록, 권리자수가 많을수록 매몰비용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측하였으나, 구역면적이나 10만㎡ 이상인 경우 구역면적 100㎡당 매몰비용은 전체 평균치보다 적고, 사업추진기간도 8년 이상인 구역의 1년당 매몰비용 역시 평균보다 작으며, 권리자 1인당 매몰비용은 권리자수가 적은 구역의 권리자수당 매몰비용이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두 번째, 매몰비용 항목별 규모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특성은 매몰비용 전체에서 외주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1.7%에 해당하고, 외주용역비 중에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수립, 건축설계가 8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의비는 매몰비용의 평균 5.2%, 주민총회는 평균 3.3회, 1회 평균 10,125천원을 사용하였고, 추진위원회는 평균 17.8회, 1회 평균 580천원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건비는 매몰비용 중 두 번째로 높은 항목으로 평균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192,319천원으로, 그중 급여가 평균 152,151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역면적과 권리자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비는 구역별 평균은 168,847천원으로, 재개발사업의 운영비가 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에 비해 많고,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면적규모, 권리자수에 비례하여 운영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매몰비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 매몰비용과 정비구역 면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몰비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정비구역 면적으로, 연면적이 크거나, 권리자수가 많거나, 사업추진기간이 길다고 해서 매몰비용 신청규모가 커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몰비용 세부항목 중에서는 용역비, 회의비, 운영비 항목이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나, 회의비와 운영비는 매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맞아 설명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feasibility has lowered coupled with excess designation of (prearranged) maintenance zones, such as new town and preferential maintenance district. under the influence of business conditions in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Meanwhile, inside irrationality o...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feasibility has lowered coupled with excess designation of (prearranged) maintenance zones, such as new town and preferential maintenance district. under the influence of business conditions in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Meanwhile, inside irrationality of the committee for establishing an association (hereunder ‘Committee’) and conflict among those interested have delayed or stopped the propulsion of the projects for most regions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With difficulty in smooth propulsion of maintenance projects, head of local governments’ dissolution of the main body by official authority is on the increase for zones where the project was discontinued by the committee and the union through dissolving its main bod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expenses for using (burying) maintenance project applied for by the dissolution committe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on by item of burying expenses. This study grasped not only the committee but also the size of expenses used for driving maintenance projects in preparing the subsidy for the union’s burying expenses and the items for business expenses driven on the level of the committe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pplying for burying expenses by kind of project: housing redevelopment, renovation and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Besides, by grasping the project size of the cancelled committee (hereunder ‘dissolution committee’) and characteristics of burying expenses by item,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the public alternatives to subsidize the burying expenses of dissolution committee and dissolution association. Method of study, which is divided into literature research, survey of related institution and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cased lots, reviewed foregoing studies and understood the concept of maintenance projects and burying expenses, and grasped the present condition of Seoul city’s dissolving the committee and applying for burying expenses. Based on Seoul city’s cases of applying for burying expense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burying expenses by kind of project. First, characteristics drawn through analyzing the size of maintenance projects revealed that maintenance zone area of Seoul city’s dissolution committee was averaged 52,156㎡ and 394 land owners with average 6.3 years of project drive period. Despite the prediction that the larger area of zone, the longer period of project propulsion and the larger number of rightful persons, the larger the size of burying expenses should be, for a zone area of over 100,000 ㎡, burying expenses per 100㎡ turned out to be smaller than the whole mean, and for period of project propulsion of over 8 years, burying expenses per year also smaller than the average, while burying expenses per rightful person appeared even larger for zones with fewer rightful persons. Second, main characteristics drawn through analyzing the size of burying expenses by item showed that average outsourcing expenses accounted for 61.7% of the total burying expenses, while among the outsourcing expenses, professional management of maintenance project, establishment of maintenance plan and building design took up 88.3%. Average meeting expenses was 5.2% of burying expenses, residents’ general meeting was held 3.3 times using averaged 10,125 thousand won per meeting, and the committee was met 17.8 times expending 580 thousand won per meeting. Personnel expenses, the second largest item of burying expenses, accounted for 21.2% (192,319 thousand won) on the average, most of which was wages (152,151 thousand won)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in proportion to zone area and the number of rightful persons. Average working expenses was 164,847 thousand won by zone, where working expenses for redevelopment project was larger than renovation or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Like personnel expenses, it is considered that working expenses was invested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area and number of rightful persons. Third, results of analyzing determinants of burying expenses showed that i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rea of maintenance zone which has a large influence on burying expenses. It is considered that larger total floor area, larger number of rightful persons or longer period of project propulsion does not simply mean a bigger size of application for burying expenses. Of detailed items of burying expenses, labor, meeting and working expenses appeared significant, but meeting and working expenses were too low in the burying expenses to have a large explanatory pow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feasibility has lowered coupled with excess designation of (prearranged) maintenance zones, such as new town and preferential maintenance district. under the influence of business conditions in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Meanwhile, inside irrationality of the committee for establishing an association (hereunder ‘Committee’) and conflict among those interested have delayed or stopped the propulsion of the projects for most regions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With difficulty in smooth propulsion of maintenance projects, head of local governments’ dissolution of the main body by official authority is on the increase for zones where the project was discontinued by the committee and the union through dissolving its main bod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expenses for using (burying) maintenance project applied for by the dissolution committe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on by item of burying expenses. This study grasped not only the committee but also the size of expenses used for driving maintenance projects in preparing the subsidy for the union’s burying expenses and the items for business expenses driven on the level of the committe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pplying for burying expenses by kind of project: housing redevelopment, renovation and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Besides, by grasping the project size of the cancelled committee (hereunder ‘dissolution committee’) and characteristics of burying expenses by item,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the public alternatives to subsidize the burying expenses of dissolution committee and dissolution association. Method of study, which is divided into literature research, survey of related institution and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cased lots, reviewed foregoing studies and understood the concept of maintenance projects and burying expenses, and grasped the present condition of Seoul city’s dissolving the committee and applying for burying expenses. Based on Seoul city’s cases of applying for burying expense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burying expenses by kind of project. First, characteristics drawn through analyzing the size of maintenance projects revealed that maintenance zone area of Seoul city’s dissolution committee was averaged 52,156㎡ and 394 land owners with average 6.3 years of project drive period. Despite the prediction that the larger area of zone, the longer period of project propulsion and the larger number of rightful persons, the larger the size of burying expenses should be, for a zone area of over 100,000 ㎡, burying expenses per 100㎡ turned out to be smaller than the whole mean, and for period of project propulsion of over 8 years, burying expenses per year also smaller than the average, while burying expenses per rightful person appeared even larger for zones with fewer rightful persons. Second, main characteristics drawn through analyzing the size of burying expenses by item showed that average outsourcing expenses accounted for 61.7% of the total burying expenses, while among the outsourcing expenses, professional management of maintenance project, establishment of maintenance plan and building design took up 88.3%. Average meeting expenses was 5.2% of burying expenses, residents’ general meeting was held 3.3 times using averaged 10,125 thousand won per meeting, and the committee was met 17.8 times expending 580 thousand won per meeting. Personnel expenses, the second largest item of burying expenses, accounted for 21.2% (192,319 thousand won) on the average, most of which was wages (152,151 thousand won)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in proportion to zone area and the number of rightful persons. Average working expenses was 164,847 thousand won by zone, where working expenses for redevelopment project was larger than renovation or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Like personnel expenses, it is considered that working expenses was invested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area and number of rightful persons. Third, results of analyzing determinants of burying expenses showed that i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rea of maintenance zone which has a large influence on burying expenses. It is considered that larger total floor area, larger number of rightful persons or longer period of project propulsion does not simply mean a bigger size of application for burying expenses. Of detailed items of burying expenses, labor, meeting and working expenses appeared significant, but meeting and working expenses were too low in the burying expenses to have a large explanato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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