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1990년대 민주주의 전환에 따라 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를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하는 의회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각 구성 및 해산권, 국회 해산에 관한 제안권뿐만 아니라 수상 임명에 있어서 협상권까지 가지게 되어 국회와 대통령 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2000년에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개정 이후에도 몽골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헌법개정에 대...
몽골은 1990년대 민주주의 전환에 따라 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를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하는 의회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각 구성 및 해산권, 국회 해산에 관한 제안권뿐만 아니라 수상 임명에 있어서 협상권까지 가지게 되어 국회와 대통령 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2000년에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개정 이후에도 몽골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도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부형태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몽골 정부형태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선택의 폭을 한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1992년 몽골의 신 헌법 제정과 2000년의 헌법 개정에서 비롯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변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몽골은 1990년대 민주주의 전환에 따라 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를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하는 의회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각 구성 및 해산권, 국회 해산에 관한 제안권뿐만 아니라 수상 임명에 있어서 협상권까지 가지게 되어 국회와 대통령 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2000년에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개정 이후에도 몽골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도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부형태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몽골 정부형태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선택의 폭을 한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1992년 몽골의 신 헌법 제정과 2000년의 헌법 개정에서 비롯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변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In the 1990s, when Mongolia amended its Constitution as it shifted to democracy, it adopted the parliament system with a president directly elected by the voters as the nation’s basic political structure. But there had been conflicts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president since the adoption of the...
In the 1990s, when Mongolia amended its Constitution as it shifted to democracy, it adopted the parliament system with a president directly elected by the voters as the nation’s basic political structure. But there had been conflicts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president since the adoption of the new democratic constitution. It was primarily because the Mongolian president had the power, in spite of the parliament system, to form and dissolve the Cabinet, to propose the dissolution of the Parliament, and even to negotiate the Prime Minister nomination. As a result of the defects of the new Constitution, the parliament came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2000 and reduced presidential powers. But even after the amendment in 2000, Mongolia has been so politically fragile in terms of political structure and so conflict-prone between parties that there has been continued demand for another change in Constitution. Despite th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little preceding studies to offer a rational analysis to these problems.
In this viewpoi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Mongolian Constitution with a focus on parliamentary power, and on the basis of theories about the form of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ttempts to offer a rational solution to th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Mongolian Constitution in 1992 and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2000, concentrating on the change of mutual powers of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
In the 1990s, when Mongolia amended its Constitution as it shifted to democracy, it adopted the parliament system with a president directly elected by the voters as the nation’s basic political structure. But there had been conflicts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president since the adoption of the new democratic constitution. It was primarily because the Mongolian president had the power, in spite of the parliament system, to form and dissolve the Cabinet, to propose the dissolution of the Parliament, and even to negotiate the Prime Minister nomination. As a result of the defects of the new Constitution, the parliament came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2000 and reduced presidential powers. But even after the amendment in 2000, Mongolia has been so politically fragile in terms of political structure and so conflict-prone between parties that there has been continued demand for another change in Constitution. Despite th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little preceding studies to offer a rational analysis to these problems.
In this viewpoi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Mongolian Constitution with a focus on parliamentary power, and on the basis of theories about the form of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ttempts to offer a rational solution to th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Mongolian Constitution in 1992 and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2000, concentrating on the change of mutual powers of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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