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수입식품안전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 소비자역량, 위험인지,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요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정책, 예를 들면 위해식품 리콜의 관리감독 및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고 성과가 미흡하여 불법ㆍ불량, 위해가능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및 세관검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수입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정보수집이 선행돼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시급하다. 위해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정책 수립?운용 및 위해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 별도의 지침이나 안내, 식품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소비자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안전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시 수입업자 대상 철저한 손해배상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 셋째, 기업에서 수입을 할 때 검사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여 위해 되는 요소를 유통되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 수입식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표시를 해 둬야 한다. 원산지 표시나 제조 원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수입품은 수입 하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한다. 넷째, 수입식품안전 검사과정 등에서 위험요소 등이 검출되면 소비자에게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RAPAX 등을 벤치마킹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식품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 관련 위해물질, 식중독사고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확산을 통해 식품위해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식품위험정보 교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위해정보교류 시스템과의 유기적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이 절실하다. 신속한 식품안전정보교류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토대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수입식품안전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 소비자역량, 위험인지,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요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정책, 예를 들면 위해식품 리콜의 관리감독 및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고 성과가 미흡하여 불법ㆍ불량, 위해가능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및 세관검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수입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정보수집이 선행돼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시급하다. 위해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정책 수립?운용 및 위해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 별도의 지침이나 안내, 식품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소비자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안전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시 수입업자 대상 철저한 손해배상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 셋째, 기업에서 수입을 할 때 검사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여 위해 되는 요소를 유통되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 수입식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표시를 해 둬야 한다. 원산지 표시나 제조 원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수입품은 수입 하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한다. 넷째, 수입식품안전 검사과정 등에서 위험요소 등이 검출되면 소비자에게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RAPAX 등을 벤치마킹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식품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 관련 위해물질, 식중독사고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확산을 통해 식품위해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식품위험정보 교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위해정보교류 시스템과의 유기적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이 절실하다. 신속한 식품안전정보교류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토대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신속히 금지해야 한다. 위해가능 농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여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수입식품안전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 소비자역량, 위험인지,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요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정책, 예를 들면 위해식품 리콜의 관리감독 및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고 성과가 미흡하여 불법ㆍ불량, 위해가능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및 세관검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수입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정보수집이 선행돼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시급하다. 위해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정책 수립?운용 및 위해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 별도의 지침이나 안내, 식품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소비자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안전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시 수입업자 대상 철저한 손해배상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 셋째, 기업에서 수입을 할 때 검사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여 위해 되는 요소를 유통되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 수입식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표시를 해 둬야 한다. 원산지 표시나 제조 원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수입품은 수입 하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한다. 넷째, 수입식품안전 검사과정 등에서 위험요소 등이 검출되면 소비자에게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RAPAX 등을 벤치마킹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식품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 관련 위해물질, 식중독사고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확산을 통해 식품위해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식품위험정보 교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위해정보교류 시스템과의 유기적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이 절실하다. 신속한 식품안전정보교류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토대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신속히 금지해야 한다. 위해가능 농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여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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