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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모든 생물 유전자원은 인류에게 주어진 ‘유산’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생물 유전자원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자원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한정된 생물 유전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바탕으로 나고야의정서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인『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명공학기술 및 특허 강국인 선진국과 유전자원 원산국인 개발도상국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가입 당사국이 유전자원 원산국인 개발도상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골격 협약’의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나고야의정서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의 국제(내)법의 고찰을 통하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특허의 충돌 쟁점을 분석하고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분석을 통해서 나고야의정서의 법리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발명가가 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출원·등록할 경우 발생 가능한 다자간 지식재산권협약의 충돌 쟁점을 분석하였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
저자 | 강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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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국제통상분쟁조정전공 |
지도교수 | 2.김대중,1.이학춘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ix, 251장 |
키워드 |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전통지식, 특허, 자유무역협정, WTO TRIPs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18098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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