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가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여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갈등의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지역이다. 혹자는 이를 ‘아시아 패러독스’라 한다(Manning 1993). 그렇다면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무역의 상호의존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분쟁의 양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역내 국가들이 분쟁 발생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는가? 전쟁이 없는 지역 질서를 가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분쟁이 전쟁으로 전이되지 않는 근본적 요인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준거 틀을 ‘자본주의 평화론’에 둔다.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연구와 ...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가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여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갈등의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지역이다. 혹자는 이를 ‘아시아 패러독스’라 한다(Manning 1993). 그렇다면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무역의 상호의존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분쟁의 양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역내 국가들이 분쟁 발생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는가? 전쟁이 없는 지역 질서를 가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분쟁이 전쟁으로 전이되지 않는 근본적 요인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준거 틀을 ‘자본주의 평화론’에 둔다.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탈냉전(1990년-2010년)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 그리고 미국, 6개 국가로 고려하여 분석했다.
2장은 자본주의 평화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주의 평화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본주의 평화론’이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국가 간 분쟁 또는 전쟁을 억지하며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Weede 2004; Muller 2010). 자본주의 평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신호적(signaling) 역할, 국가간 계약(contract) 그리고 사적 자산의 상대적 지배와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위한 가설과 변수를 도출했다. 4장은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관계와 분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했다.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변수로 GDP와 GDP*인접성을 고려하고 경제 개방을 보여주는 변수로 무역과 FDI를 고려했다. 종속변수는 분쟁이다. 연구의 결과는 인접한 국가의 경제 발전이 분쟁을 제약함으로써 자본주의 평화론이 일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분쟁과정에서 인접한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분쟁을 어떻게 억지하여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았는지 그 과정을 추적했다. 사례는 2000년 중국과 대만의 분쟁,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센카쿠/다오위다위) 열도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2010년 남북한 분쟁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이 국가 간 분쟁에서 전쟁으로 치환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타 변수들은 양 국가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가 간 내포하고 있는 분쟁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이를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작용했음을 경험적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본주의 평화론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관계의 역동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향후 ‘경제 발전과 국가 간 평화 유지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가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여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갈등의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지역이다. 혹자는 이를 ‘아시아 패러독스’라 한다(Manning 1993). 그렇다면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무역의 상호의존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분쟁의 양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역내 국가들이 분쟁 발생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는가? 전쟁이 없는 지역 질서를 가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분쟁이 전쟁으로 전이되지 않는 근본적 요인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준거 틀을 ‘자본주의 평화론’에 둔다.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탈냉전(1990년-2010년)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 그리고 미국, 6개 국가로 고려하여 분석했다.
2장은 자본주의 평화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주의 평화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본주의 평화론’이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국가 간 분쟁 또는 전쟁을 억지하며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Weede 2004; Muller 2010). 자본주의 평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신호적(signaling) 역할, 국가간 계약(contract) 그리고 사적 자산의 상대적 지배와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위한 가설과 변수를 도출했다. 4장은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관계와 분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했다.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변수로 GDP와 GDP*인접성을 고려하고 경제 개방을 보여주는 변수로 무역과 FDI를 고려했다. 종속변수는 분쟁이다. 연구의 결과는 인접한 국가의 경제 발전이 분쟁을 제약함으로써 자본주의 평화론이 일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분쟁과정에서 인접한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분쟁을 어떻게 억지하여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았는지 그 과정을 추적했다. 사례는 2000년 중국과 대만의 분쟁,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센카쿠/다오위다위) 열도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2010년 남북한 분쟁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이 국가 간 분쟁에서 전쟁으로 치환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타 변수들은 양 국가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가 간 내포하고 있는 분쟁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이를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작용했음을 경험적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본주의 평화론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관계의 역동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향후 ‘경제 발전과 국가 간 평화 유지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how the disputes between Northeast Asian (NEA) countries in the Post Cold War era (1990–2010) have not escalated into war,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disputes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Based on the cas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how the disputes between Northeast Asian (NEA) countries in the Post Cold War era (1990–2010) have not escalated into war,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disputes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Based on the case study and its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traces how the states dealt with their disputes so that they did not grow into war.
Despite potential sources of conflict, NEA countries have experienced rapid growth and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economic sphere. Some people refer to their relationship as the “Paradox of Asia” because the relationship displays politico-military conflict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t the same time (Manning 1993).
Despite the increase in trade interdepend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 countries, how can the conflicts between them be understood? Why have the disputes or conflicts not escalated into war even though they posses potential sources or factors of conflict which could lead to war? What is the underlying cause that makes the regional order peaceful enough not to experience a war?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some possibl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identify the fundamental factor which has contained the dispute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capitalist peace theory” is adopt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conflicts, the study trie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isputes in NEA countries. This study also benefits from empir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It investigates the 20 years following the Cold War, and the region composed of South and North Koreas, China, Japa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Chapter two includes an overview of the theoretical debates around capitalist peace theory and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theory to NEA. According to this theory, capitalism, as an economic system, can prevent disputes or wars among countries, and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order (Weede 2004; Muller 2010). Capitalist peace can have three roles; the first is signaling within a capitalist economic system. Peace through capitalism,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a market economy, is possible because some capitalist elements have a role in sending signals throughout the course of negotiations (Gartzke, Li and Boehmer 2001, Gartzke 2007). The second role is that of contracts maintaining economic agreements between actors that can serve to make peace between countries (Mousseau 2000; 2009; 2010a; 2010b; 2013). The last role of the capitalist peace is in the realm of private assets;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the private portion of the government finance can promote peace among nations (McDonald 2009, 2010).
Chapter 3 details the hypotheses and the variables used for empirical research. Based on the preceding chapter, Chapter 4 presents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NEA countries and their disputes. GDP and “GDP* contiguity” are selected as the variables showing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and FDI are selected as measures of economic openness. The dependent variable is disputes. In addition, the study looks at the democratic levels of the states, major powers, alliance, and relative national powers. One of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can prevent disputes. This means that capitalist peace can apply to some parts of NEA.
Chapter 5 describes how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prevents conflicts and traces the process in which the disputes have not turned into a war. The cases include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Taiwan in 2000,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in 2010, and the dispute between the two Koreas in 2010. These case studies present an in-depth analysis not only of how economic development prevents disputes, but also of the effect of other variables on dispute.
In su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three case studie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EA countries has worked to contain disputes among them. Further,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capitalist peace theory has some applicability for the study of dynamic relations of NEA countries. In particular,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earlier studies as it is (1) the first statistical study looking at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disputes among NEA countries, (2) it is the first study to apply the capitalist peace theory as a practical theory to the region, and (3)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how the macroeconomic characteristics of Korea, China, and Japan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regional order.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deterring power of economic development on disputes can be seen as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research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developing peace and maintaining peace betwee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how the disputes between Northeast Asian (NEA) countries in the Post Cold War era (1990–2010) have not escalated into war,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disputes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Based on the case study and its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traces how the states dealt with their disputes so that they did not grow into war.
Despite potential sources of conflict, NEA countries have experienced rapid growth and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economic sphere. Some people refer to their relationship as the “Paradox of Asia” because the relationship displays politico-military conflict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t the same time (Manning 1993).
Despite the increase in trade interdepend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 countries, how can the conflicts between them be understood? Why have the disputes or conflicts not escalated into war even though they posses potential sources or factors of conflict which could lead to war? What is the underlying cause that makes the regional order peaceful enough not to experience a war?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some possibl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identify the fundamental factor which has contained the dispute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capitalist peace theory” is adopt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conflicts, the study trie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isputes in NEA countries. This study also benefits from empir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It investigates the 20 years following the Cold War, and the region composed of South and North Koreas, China, Japa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Chapter two includes an overview of the theoretical debates around capitalist peace theory and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theory to NEA. According to this theory, capitalism, as an economic system, can prevent disputes or wars among countries, and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order (Weede 2004; Muller 2010). Capitalist peace can have three roles; the first is signaling within a capitalist economic system. Peace through capitalism,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a market economy, is possible because some capitalist elements have a role in sending signals throughout the course of negotiations (Gartzke, Li and Boehmer 2001, Gartzke 2007). The second role is that of contracts maintaining economic agreements between actors that can serve to make peace between countries (Mousseau 2000; 2009; 2010a; 2010b; 2013). The last role of the capitalist peace is in the realm of private assets;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and the private portion of the government finance can promote peace among nations (McDonald 2009, 2010).
Chapter 3 details the hypotheses and the variables used for empirical research. Based on the preceding chapter, Chapter 4 presents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NEA countries and their disputes. GDP and “GDP* contiguity” are selected as the variables showing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and FDI are selected as measures of economic openness. The dependent variable is disputes. In addition, the study looks at the democratic levels of the states, major powers, alliance, and relative national powers. One of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can prevent disputes. This means that capitalist peace can apply to some parts of NEA.
Chapter 5 describes how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prevents conflicts and traces the process in which the disputes have not turned into a war. The cases include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Taiwan in 2000,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in 2010, and the dispute between the two Koreas in 2010. These case studies present an in-depth analysis not only of how economic development prevents disputes, but also of the effect of other variables on dispute.
In su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three case studie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EA countries has worked to contain disputes among them. Further,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capitalist peace theory has some applicability for the study of dynamic relations of NEA countries. In particular,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earlier studies as it is (1) the first statistical study looking at the effects of economic development on disputes among NEA countries, (2) it is the first study to apply the capitalist peace theory as a practical theory to the region, and (3)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how the macroeconomic characteristics of Korea, China, and Japan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regional order.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deterring power of economic development on disputes can be seen as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research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developing peace and maintaining peace between countries.
주제어
#North Korea
#South Korea
#자본주의 평화론
#자유주의
#민주주의
#경제 발전
#무역 상호의존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대만 / Capitalist peace
#Liberalism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Trade Int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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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Japan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홍건식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정치학과
지도교수
최종건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ix, 206p
키워드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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