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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은 크게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과, 국내외 테러세력에 의한 위협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북한에 의한 군사적, 비군사적 테러는 휴전 이후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으며,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와 KAL 858기 공중폭파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대테러활동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북한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통한 내부결속을 다져서 1인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무형, 군사적⋅비군사적 테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는 외국에만 해당되는 일이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나, 실제로는 과거에 외국에서 관광이나 성지순례중인 한국인에 대한 자폭테러와 선교활동 중인 교회신도를 대상으로 한 납치 및 피살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9월 테러조직인 ISIL이 미국 주도의 ISIL 공격 국가들을 소위 ‘십자군 동맹군’으로 62개국을 지칭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한국도 국제테러 조직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테러위협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조직에 의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은 우리나라가 테러안전국이 아닌 현 상황에서 테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테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존의 법⋅제도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에서의 개선점과 대응책을 찾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제테러 조직에 의한 공격을 받은 ...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은 크게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과, 국내외 테러세력에 의한 위협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북한에 의한 군사적, 비군사적 테러는 휴전 이후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으며,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와 KAL 858기 공중폭파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대테러활동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북한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통한 내부결속을 다져서 1인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무형, 군사적⋅비군사적 테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는 외국에만 해당되는 일이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나, 실제로는 과거에 외국에서 관광이나 성지순례중인 한국인에 대한 자폭테러와 선교활동 중인 교회신도를 대상으로 한 납치 및 피살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9월 테러조직인 ISIL이 미국 주도의 ISIL 공격 국가들을 소위 ‘십자군 동맹군’으로 62개국을 지칭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한국도 국제테러 조직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테러위협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조직에 의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은 우리나라가 테러안전국이 아닌 현 상황에서 테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테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존의 법⋅제도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에서의 개선점과 대응책을 찾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제테러 조직에 의한 공격을 받은 선험적 경험국가의 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한 효율적 대응체계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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