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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방안
A Study on Institutional Foundation on the Korea Counter-Terrorism System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5, 2010년, pp.27 - 61  

권정훈 (경산1대학 경호무도과)

초록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looks at plans for the efficient functions of the current terror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results are derived from by comparing and analyzing American, British, German, Japanese, and Korean terror response systems. It focuses especially on addressing some problems with Korea's terro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테러와 테러리즘의 의미는? 테러리즘은 테러의 보다 조직화된 상태(the more organized form of terror)로 이해하고 있다. 테러는 ‘마음의 상태(a state of mind)’를 의미하는 반면, 테러리즘은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organized social activity)’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테러는 테러리즘이 없이도 발생가능 할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의 중요한 요체(terror is the key of terrorism)라고 할 수 있다(John Richard Thackrah, 2004: 264-265).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세계의 역사적 흐름에 변화를 가져온 9·11테러를 계기로 각국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패러다임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자행되고 있는 테러양상은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이라 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자살공격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단순히 공포조성의 한계를 벗어나 그 피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9·11테러를 자행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도자로 하는 알 카에다는 미국을 돕는 그 어떤 국가도 그들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테러 피해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82년 1월 21일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되어 시행된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근거로 테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테러발생 시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테러대응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국가 테러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대성,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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