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근대 문관고시제도와 현대 공무원 채용시험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의 근대 문관고시제도와 현대 공무원채용시험제도를 공직구조, 시험유형, 자격요건, 응시방법, 시험과목 등 5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여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는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근대 문관고시제도와 현대 공무원 채용시험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의 근대 문관고시제도와 현대 공무원채용시험제도를 공직구조, 시험유형, 자격요건, 응시방법, 시험과목 등 5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여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는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 변화하면서도 어느 정도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띠며 발전했을 개연성이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된 특유의 정치제도와 경제적 환경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격변 환경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현대 중국 공무원 채용제도는 고대 과거제도와 문관제도를 결합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근대 문관고시제도와 현대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대한 비교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구조에 있어 개혁개방 전후로 중국은 계급제로부터 직위분류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급제가 지속되는 양태를 띠면서 중국은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혼합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점에서 제도적 경로의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공무원 시험유형에서 근대 문관고시는 고등고시, 보통고시, 그리고 특종고시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현대 공무원채용시험제도는 국가공무원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채용시험 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채용시험유형의 지속적인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서, 중국의 빠른 환경변화에 따른 성별, 연령, 경력이 다소 변화하는 것을 보였다. 중국의 공무원채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높아졌지만 학력은 변화 없이 제도의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 점에서도 제도적 경로의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중국은 여전히 신분이나 체면, 지위를 매우 중요시한다. 학력은 신분의 상징이고 사회적 지위이기도 해서, 공무원 입문의 학력제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넷째, 공무원 시험방법에서는 근대 문관고시제도보다 현대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어 시대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두 시기의 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 문관고시의 기초과목은 같지만 전공 등에 따라 다른 문제와 다른 난이도의 시험을 치렀다. 반면 현대 공무원시험은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난이도의 시험을 본다. 채용시험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 학력제한과 계급제가 경로의존성을 갖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관본위(官本位)의 전통문화의 영향이다. 중국의 관본위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은 신분과 능력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직위분류제의 운영은 형식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 둘째, 일당전정의 정체를 들 수 있다. 중국 공무원을 정무와 사무로 나누지 않고 공산당이 공무원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 인사제도의 근본원칙이고 중국 공산당이 국가정권을 지도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셋째, 전통적인 인치사회의 영향이다. "재덕겸비, 이덕위선(才德兼備, 以德爲先)"의 채용원칙이 있다. 전통인치사회에는 사람의 재능보다 품행을 더 중요시한다. 학력은 공무원의 재능뿐만 아니라 품행의 상징이라서 학력제한요건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근대 문관고시제도와 현대 공무원 채용시험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의 근대 문관고시제도와 현대 공무원채용시험제도를 공직구조, 시험유형, 자격요건, 응시방법, 시험과목 등 5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여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는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 변화하면서도 어느 정도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띠며 발전했을 개연성이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된 특유의 정치제도와 경제적 환경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격변 환경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현대 중국 공무원 채용제도는 고대 과거제도와 문관제도를 결합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근대 문관고시제도와 현대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대한 비교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구조에 있어 개혁개방 전후로 중국은 계급제로부터 직위분류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급제가 지속되는 양태를 띠면서 중국은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혼합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점에서 제도적 경로의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공무원 시험유형에서 근대 문관고시는 고등고시, 보통고시, 그리고 특종고시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현대 공무원채용시험제도는 국가공무원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채용시험 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채용시험유형의 지속적인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서, 중국의 빠른 환경변화에 따른 성별, 연령, 경력이 다소 변화하는 것을 보였다. 중국의 공무원채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높아졌지만 학력은 변화 없이 제도의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 점에서도 제도적 경로의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중국은 여전히 신분이나 체면, 지위를 매우 중요시한다. 학력은 신분의 상징이고 사회적 지위이기도 해서, 공무원 입문의 학력제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넷째, 공무원 시험방법에서는 근대 문관고시제도보다 현대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어 시대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두 시기의 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 문관고시의 기초과목은 같지만 전공 등에 따라 다른 문제와 다른 난이도의 시험을 치렀다. 반면 현대 공무원시험은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난이도의 시험을 본다. 채용시험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 학력제한과 계급제가 경로의존성을 갖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관본위(官本位)의 전통문화의 영향이다. 중국의 관본위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은 신분과 능력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직위분류제의 운영은 형식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 둘째, 일당전정의 정체를 들 수 있다. 중국 공무원을 정무와 사무로 나누지 않고 공산당이 공무원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 인사제도의 근본원칙이고 중국 공산당이 국가정권을 지도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셋째, 전통적인 인치사회의 영향이다. "재덕겸비, 이덕위선(才德兼備, 以德爲先)"의 채용원칙이 있다. 전통인치사회에는 사람의 재능보다 품행을 더 중요시한다. 학력은 공무원의 재능뿐만 아니라 품행의 상징이라서 학력제한요건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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