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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된 도시공공시설의 입지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화성시 문화 ·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안치호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정보공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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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공공시설의 설치 및 공급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택 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공급된 도시공공시설의 입지적정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신도시 및 신시가지가 조성된 도시를 중 심으로 신·기존시가지 간의 도시공공시설 공급실태 및 이용실태를 분석 하여 설치기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크게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분석의 틀 설정, 관련제도 및 연구대상지의 분석, 공공시설의 입지적정성, 정책적 제언 등으로 구분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는 도시공공시설의 학문 적, 제도적 측면의 개념 과 내용, 역사적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택지개발 사업의 개념과 특성, 유형 등을 파악하였다. 관련이론에서는 접근성, 효 율성과 형평성, 생활권이론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공공시설의 입 지모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공공시설관련과 택 지개발관련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공공시설 관련한 연구는 도시공공시설에 대한 공간적 불균등의 문제인식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져왔고 이는 공공시 설의 기본적인 특징인 비재제성, 비경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둘 째, 공급기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개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공급기 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방법론 측면에서 GIS의 입지 배분모형 및 버퍼링 분석을 통해 서비스권을 평가하고 신규 공공시설의 입지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의 만족도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이용불편정도나 공공시설의 미활용 정도 및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다섯째,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불 균형 및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다루지 않 았던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도시공공시설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 석하고, 이용권위계층별 제도적인 배치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도시공공시설의 입지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의 틀 설정에서는 첫째, 도시공공 시설의 설치 및 공급기준의 명확성, 둘째, 택지개발사업 내·외의 공공시 설 이용주민의 이용만족도 차이, 셋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공공 시설의 입지적정성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aimed at improving the rational dir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dequacy location and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supply and installation standards of urban public facilities and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supplied by the urban public facilities. Especially, the main...

주제어

#택지개발사업  #공급  #도시공공시설  #입지적정성  #분석  #개선  #방향  #연구  #화성시  #문화  #복지시설  #중심 

학위논문 정보

저자 안치호
학위수여기관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도시정보공학과
발행연도 2016
키워드 택지개발사업, 공급, 도시공공시설, 입지적정성, 분석, 개선, 방향, 연구, 화성시, 문화, 복지시설, 중심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23168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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