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날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내국인(남한주민)의 탈북자 인식이 지니는 사회통합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을 앞두고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로서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살펴보면,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으면서 점차 탈북자들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는 등 주요 정착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더 높은 단계인 기회평등과 소속감, 유대관계 심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탈북자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통일 후 남북한 주민통합의 앞날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수용국 주민 인식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살펴보고, 이어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탈북자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결정하였다. 우선 정치적 요인으로는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평가,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가경제 전망과 경제상황 만족도 그리고 통일이익 기대, 문화적 요인으로는 국민정체성과 ...
이 연구는 날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내국인(남한주민)의 탈북자 인식이 지니는 사회통합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을 앞두고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로서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살펴보면,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으면서 점차 탈북자들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는 등 주요 정착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더 높은 단계인 기회평등과 소속감, 유대관계 심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탈북자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통일 후 남북한 주민통합의 앞날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수용국 주민 인식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살펴보고, 이어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탈북자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결정하였다. 우선 정치적 요인으로는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평가,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가경제 전망과 경제상황 만족도 그리고 통일이익 기대, 문화적 요인으로는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그리고 탈북자 접촉 경험,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성별과 세대 그리고 학력이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 영향을 준다. 문화적 요인 중에서 국민정체성은 다시 민족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으로 나뉘며, 다문화 수용성은 반다문화 정서로도 표출되면서 정치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 요인과 관련하여 남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대북정책의 하위범주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둘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탈북자 유입 증가로 인한 한국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 수용론에서 제한적·선별적 수용론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은 탈북자 인식에 있어서 이중성을 드러낸다. 규범적으로는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탈북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은 탈북자와의 관계 형성을 꺼리는 사회적 거리감도 상당히 드러낸다.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탈북자에 대한 호감도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탈북자 수용에 소극적이다. 젊은 세대의 탈북자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향후 정부 탈북자 지원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원인 규명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의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에 맞추었던 탈북자 정책의 초점을 남북한 주민 통합으로 이동하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반다문화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탈북자 특별지원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탈북자 3만 시대에도 걸맞은 사회통합지향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남한주민들의 인식이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 수용론에서 제한적 수용론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탈북자 유입 증가의 경제적 영향을 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한주민의 탈북자 인식이 이중적이고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므로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종래 민족적 시각 일변도였던 경향에서 탈피하여 민족적 시각과 다문화주의적 시각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젊은 세대와 여성의 탈북자에 대한 친밀감이 낮고 고학력층은 탈북자 수용에 소극적이므로 이러한 집단을 비롯한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출신 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분단 이후 70여 년간에 걸쳐 심화된 문화적 이질화를 고려하여 탈북자의 언어적응 및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남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를 같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로 생각하여 사회적응의 기초교육을 소홀히 하고 바로 심화교육이나 직업교육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하나원은 물론이고 하나원 퇴소 후 탈북자를 교육하는 지역사회 하나센터의 탈북자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도 재점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응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사회적응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사회통합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날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내국인(남한주민)의 탈북자 인식이 지니는 사회통합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을 앞두고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로서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살펴보면,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으면서 점차 탈북자들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는 등 주요 정착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더 높은 단계인 기회평등과 소속감, 유대관계 심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탈북자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통일 후 남북한 주민통합의 앞날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수용국 주민 인식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살펴보고, 이어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탈북자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결정하였다. 우선 정치적 요인으로는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평가,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가경제 전망과 경제상황 만족도 그리고 통일이익 기대, 문화적 요인으로는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그리고 탈북자 접촉 경험,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성별과 세대 그리고 학력이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 영향을 준다. 문화적 요인 중에서 국민정체성은 다시 민족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으로 나뉘며, 다문화 수용성은 반다문화 정서로도 표출되면서 정치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 요인과 관련하여 남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대북정책의 하위범주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둘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탈북자 유입 증가로 인한 한국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 수용론에서 제한적·선별적 수용론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은 탈북자 인식에 있어서 이중성을 드러낸다. 규범적으로는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탈북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은 탈북자와의 관계 형성을 꺼리는 사회적 거리감도 상당히 드러낸다.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탈북자에 대한 호감도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탈북자 수용에 소극적이다. 젊은 세대의 탈북자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향후 정부 탈북자 지원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원인 규명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남한주민 탈북자 인식의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에 맞추었던 탈북자 정책의 초점을 남북한 주민 통합으로 이동하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반다문화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탈북자 특별지원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탈북자 3만 시대에도 걸맞은 사회통합지향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남한주민들의 인식이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 수용론에서 제한적 수용론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탈북자 유입 증가의 경제적 영향을 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한주민의 탈북자 인식이 이중적이고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므로 탈북자 정착 지원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종래 민족적 시각 일변도였던 경향에서 탈피하여 민족적 시각과 다문화주의적 시각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젊은 세대와 여성의 탈북자에 대한 친밀감이 낮고 고학력층은 탈북자 수용에 소극적이므로 이러한 집단을 비롯한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출신 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분단 이후 70여 년간에 걸쳐 심화된 문화적 이질화를 고려하여 탈북자의 언어적응 및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남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를 같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로 생각하여 사회적응의 기초교육을 소홀히 하고 바로 심화교육이나 직업교육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하나원은 물론이고 하나원 퇴소 후 탈북자를 교육하는 지역사회 하나센터의 탈북자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도 재점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응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사회적응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사회통합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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