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현금급여, 조세혜택, 서비스 및 비용혜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가능하며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을 도입하거나 평가할 때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의 아동급여는 주로 현금급여 제도인 아동수당을 기반으로 하면서 조세혜택을 통한 추가적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한국은 조세혜택이 중심이 되며 현금급여 제도는 저소득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조세를 통한 지원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적 체감이 어려우며 가구의 아동에 대한 지출부담의 감소와 아동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에 현금급여가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많다(Corak, Lietz and Sutherland, 2005). 한국의 아동급여 체계를 조세제도 중심에서 현금급여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로 대표적인 제도는 아동수당으로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를 유지 또는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를 유지한 채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면 고소득층 아동급여 수준이 더더욱 높아져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의 지급방식과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면 아동급여 재원 확충과 아동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통하여 현행 아동급여의 구조 및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수당 도입방안과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 유・폐지의 16개 모형을 설정하여 아동급여 수준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과 그리고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한국의 아동급여는 현금급여로 가구당 연평균 약 7.5만원, 조세지원 제도로 가구당 연평균 약 90만원으로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아동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소득분위별 아동급여 수준 분석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아동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역진적 체계를 보였다. 둘째, 아동급여 대안모형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
국가가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현금급여, 조세혜택, 서비스 및 비용혜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가능하며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을 도입하거나 평가할 때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의 아동급여는 주로 현금급여 제도인 아동수당을 기반으로 하면서 조세혜택을 통한 추가적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한국은 조세혜택이 중심이 되며 현금급여 제도는 저소득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조세를 통한 지원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적 체감이 어려우며 가구의 아동에 대한 지출부담의 감소와 아동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에 현금급여가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많다(Corak, Lietz and Sutherland, 2005). 한국의 아동급여 체계를 조세제도 중심에서 현금급여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로 대표적인 제도는 아동수당으로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를 유지 또는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를 유지한 채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면 고소득층 아동급여 수준이 더더욱 높아져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의 지급방식과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면 아동급여 재원 확충과 아동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통하여 현행 아동급여의 구조 및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수당 도입방안과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 유・폐지의 16개 모형을 설정하여 아동급여 수준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과 그리고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한국의 아동급여는 현금급여로 가구당 연평균 약 7.5만원, 조세지원 제도로 가구당 연평균 약 90만원으로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아동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소득분위별 아동급여 수준 분석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아동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역진적 체계를 보였다. 둘째, 아동급여 대안모형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분위별 아동급여 수준,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재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동수당 모형별로 적절한 조세개편 방안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모형 A-④】, 준보편적 아동수당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모형 B-③】, 아동연령에 따른 급여수준 증가의 아동수당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폐지하는 【모형 C-④】,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수당은 기존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형 D-①】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의 도입을 논의 시 아동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 나아가 서비스 및 비용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수당과 조세지원 제도의 조정의 모형에 따라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과, 재원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아동수당을 통한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 시 고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중복혜택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조세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고소득층의 아동급여를 제한하는 준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재원마련 문제는 기존의 조세제도 조정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아동부양가구를 위한 자녀장려세제의 급여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대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로는 처음으로 아동급여 수준을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와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종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현행 한국의 아동급여를 평가하고, 아동급여 대안 모형을 설정하여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와 재원규모를 예측하여 한국에 아동수당 도입으로 아동급여 체계 개편시에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현금급여, 조세혜택, 서비스 및 비용혜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가능하며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을 도입하거나 평가할 때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의 아동급여는 주로 현금급여 제도인 아동수당을 기반으로 하면서 조세혜택을 통한 추가적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한국은 조세혜택이 중심이 되며 현금급여 제도는 저소득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조세를 통한 지원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적 체감이 어려우며 가구의 아동에 대한 지출부담의 감소와 아동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에 현금급여가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많다(Corak, Lietz and Sutherland, 2005). 한국의 아동급여 체계를 조세제도 중심에서 현금급여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로 대표적인 제도는 아동수당으로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를 유지 또는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를 유지한 채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면 고소득층 아동급여 수준이 더더욱 높아져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의 지급방식과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면 아동급여 재원 확충과 아동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통하여 현행 아동급여의 구조 및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수당 도입방안과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 유・폐지의 16개 모형을 설정하여 아동급여 수준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과 그리고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한국의 아동급여는 현금급여로 가구당 연평균 약 7.5만원, 조세지원 제도로 가구당 연평균 약 90만원으로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아동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소득분위별 아동급여 수준 분석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아동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역진적 체계를 보였다. 둘째, 아동급여 대안모형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분위별 아동급여 수준,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재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동수당 모형별로 적절한 조세개편 방안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모형 A-④】, 준보편적 아동수당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모형 B-③】, 아동연령에 따른 급여수준 증가의 아동수당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폐지하는 【모형 C-④】,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수당은 기존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형 D-①】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의 도입을 논의 시 아동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 나아가 서비스 및 비용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수당과 조세지원 제도의 조정의 모형에 따라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과, 재원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아동수당을 통한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 시 고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중복혜택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조세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고소득층의 아동급여를 제한하는 준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재원마련 문제는 기존의 조세제도 조정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아동부양가구를 위한 자녀장려세제의 급여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대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로는 처음으로 아동급여 수준을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와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종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현행 한국의 아동급여를 평가하고, 아동급여 대안 모형을 설정하여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와 재원규모를 예측하여 한국에 아동수당 도입으로 아동급여 체계 개편시에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When discussing income insurance for children in the state, you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ash benefits, tax benefits, services and cost benefits together. This study defined ‘child benefit' as supporting the child through cash benefit and child support system. Korea's child benefit are cen...
When discussing income insurance for children in the state, you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ash benefits, tax benefits, services and cost benefits together. This study defined ‘child benefit' as supporting the child through cash benefit and child support system. Korea's child benefit are centered on tax benefits, and cash benefits are supported only on some low-income vulnerable groups. Support through taxation means that the more income you earn, the more benefits you receive.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Korean child benefit system from the tax benefits to cash benefits. A typical system of cash benefits for children is child allowance. In order to introduce child allowance in Korea,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existing child-related tax systems should be discussed. This study analyze the structure and level of child benefit in Korea through the 10th year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A total of 16 models consisting of combined child allowance and child support tax systems were used to analyze how effectively each model reduces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Korean child benefit has confirmed that the income insurance of the child is made centering on the tax system, and showed a regressive system. Second, Appropriate tax reform appeared differently for each child allowance model. The universal child allowance model is appropriate to abolish income tax deductions and tax credits. The model of the semi-universal child allowance is appropriate to abolish tax credits. The child allowance model with age of the child is suitable to abolish income tax deductions and tax credits. The child allowance model according to the birth order of children is appropriate to maintain the existing child support tax system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should be cash benefits for children, child support tax systems, and services and cos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olicy goal through the child allowance and establish the payment structure of the child allowance accordingly. Third, In introducing universal child allowance in Korea, the existing child support tax systems will have to be reformed together to prevent the overlapping of high-income household. Fourth, If the existing system for supporting child-related taxes should be maintained,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a semi-universal child allowance that restricts the benefit of high-income children in order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Fifth, The issue of funding for child allowance can be mitigated by adjusting the existing tax system.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by expanding the benefit level of Child Tax Credit for low-income households. This study was the first in Korea to analyze the level of child benefit by combining cash benefits for children and support system for child related tax. We assessed the current Korean child benefit and set up a child benefit alternative model to predict the effect of mitigation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nd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It is meaningful that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 in Korea provided objective evidence of w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realizing the revision of the child benefit system.
When discussing income insurance for children in the state, you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ash benefits, tax benefits, services and cost benefits together. This study defined ‘child benefit' as supporting the child through cash benefit and child support system. Korea's child benefit are centered on tax benefits, and cash benefits are supported only on some low-income vulnerable groups. Support through taxation means that the more income you earn, the more benefits you receive.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Korean child benefit system from the tax benefits to cash benefits. A typical system of cash benefits for children is child allowance. In order to introduce child allowance in Korea,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existing child-related tax systems should be discussed. This study analyze the structure and level of child benefit in Korea through the 10th year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A total of 16 models consisting of combined child allowance and child support tax systems were used to analyze how effectively each model reduces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Korean child benefit has confirmed that the income insurance of the child is made centering on the tax system, and showed a regressive system. Second, Appropriate tax reform appeared differently for each child allowance model. The universal child allowance model is appropriate to abolish income tax deductions and tax credits. The model of the semi-universal child allowance is appropriate to abolish tax credits. The child allowance model with age of the child is suitable to abolish income tax deductions and tax credits. The child allowance model according to the birth order of children is appropriate to maintain the existing child support tax system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should be cash benefits for children, child support tax systems, and services and cos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olicy goal through the child allowance and establish the payment structure of the child allowance accordingly. Third, In introducing universal child allowance in Korea, the existing child support tax systems will have to be reformed together to prevent the overlapping of high-income household. Fourth, If the existing system for supporting child-related taxes should be maintained,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a semi-universal child allowance that restricts the benefit of high-income children in order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Fifth, The issue of funding for child allowance can be mitigated by adjusting the existing tax system.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by expanding the benefit level of Child Tax Credit for low-income households. This study was the first in Korea to analyze the level of child benefit by combining cash benefits for children and support system for child related tax. We assessed the current Korean child benefit and set up a child benefit alternative model to predict the effect of mitigation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nd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It is meaningful that the introduction of child allowance in Korea provided objective evidence of w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realizing the revision of the child benef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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