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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학교폭력’을 사회의‘4대 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제조)’중 하나로 규정하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고 그 동안 나름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해오는 동안 그 중심에는 언제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동법’)이 존재해 왔다고 ...
저자 | 윤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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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형사법전공 |
지도교수 | 오영근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ix, 227 p. |
키워드 | 법학형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38542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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