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구대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및 빈곤의 양상을 파악하고, 빈곤과 관련된 제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로 제1차년도(2008)부터 제7차년도(2014년)까지 최근 7년간 자료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및 빈곤의 양상을 파악하고, 빈곤과 관련된 제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로 제1차년도(2008)부터 제7차년도(2014년)까지 최근 7년간 자료에서 1~7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하지 않고 계속 응답한 패널 4,082명 중 본 연구 포함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3,9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장애인은 빈곤층(중위소득 기준 50%미만)이 84.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중별 분포를 보면 10% 미만이 67.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재난적 의료비의 관련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보유기간이 길수록, 현재 장애상태가 악화된 그룹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가구 관련특성에서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에서, 비경제활동 집단에서 재난적 의료비지출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빈곤과의 관련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장애중증도는 중증이, 장애보유기간이 길수록, 현재 장애상태가 악화된 그룹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가구 관련특성에서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장애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비경제활동 집단에서 빈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넷째, 관련변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가 낮을수록, 중증장애 일수록, 장애보유기간이 길수록, 현재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장애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일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에 대한 정책이 장애인이 최우선 대상임을 시사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와 이에 따른 빈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을 막고 이를 통해 빈곤화를 억제하기 위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및 빈곤의 양상을 파악하고, 빈곤과 관련된 제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로 제1차년도(2008)부터 제7차년도(2014년)까지 최근 7년간 자료에서 1~7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하지 않고 계속 응답한 패널 4,082명 중 본 연구 포함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3,9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장애인은 빈곤층(중위소득 기준 50%미만)이 84.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중별 분포를 보면 10% 미만이 67.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재난적 의료비의 관련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보유기간이 길수록, 현재 장애상태가 악화된 그룹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가구 관련특성에서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에서, 비경제활동 집단에서 재난적 의료비지출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빈곤과의 관련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장애중증도는 중증이, 장애보유기간이 길수록, 현재 장애상태가 악화된 그룹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가구 관련특성에서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장애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비경제활동 집단에서 빈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넷째, 관련변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가 낮을수록, 중증장애 일수록, 장애보유기간이 길수록, 현재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장애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일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에 대한 정책이 장애인이 최우선 대상임을 시사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와 이에 따른 빈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을 막고 이를 통해 빈곤화를 억제하기 위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장애인 재난적 의료비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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