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택지개발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신설이 필요하나, 학생수가 최고점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완성학급 규모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유휴교실 과다발생으로 교육재정의 낭비, 또 다른 소규모학교의 발생, 지역적 교육시설 불균형 등이 예상되어 향후 학교 설립시 그 적정규모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지역 초등학교 전체 51교를 대상으로30년(1985∼2015년)간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변동 추이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의 초등학교수는 1985년 17교였으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창원군의 읍·면지역이 창원시로 편입되면서 37교로, 2007년에는 47교, 2015년 현재는 48교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학급수는 1985년에는 400학급, 1995년에는 1,200학급, 2004년에는 최고점인 1,525학급이 되었으나, 이후 학생수의 급감으로 학급수 또한 감소하여 현재는 20년 전과 비슷한 1,109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창원시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1985년에는 20,524명, 1995년에는 50,393명, 2002년에는 60,508명을 최고정점으로 하였으나, 이후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5년 현재는 27년 전인 1988년 학생수와 비슷한 26,720명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최근 1985년 이후 신설된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21개교의 학생수용률 도달 소요기간은 개교 후 최고수용률 100% 도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5년이 걸리고, 90%이상의 수용률 유지기간은 4.5년, 80%이상 유지기간은 7.1년, 70%이상 유지기간은 10.0년, 60%이상 유지기간은 11.1년, 50%이상 유지기간은 13.3년이 걸리고 있다. 다섯째, 창원시의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
본 연구는 택지개발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신설이 필요하나, 학생수가 최고점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완성학급 규모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유휴교실 과다발생으로 교육재정의 낭비, 또 다른 소규모학교의 발생, 지역적 교육시설 불균형 등이 예상되어 향후 학교 설립시 그 적정규모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지역 초등학교 전체 51교를 대상으로30년(1985∼2015년)간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변동 추이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의 초등학교수는 1985년 17교였으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창원군의 읍·면지역이 창원시로 편입되면서 37교로, 2007년에는 47교, 2015년 현재는 48교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학급수는 1985년에는 400학급, 1995년에는 1,200학급, 2004년에는 최고점인 1,525학급이 되었으나, 이후 학생수의 급감으로 학급수 또한 감소하여 현재는 20년 전과 비슷한 1,109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창원시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1985년에는 20,524명, 1995년에는 50,393명, 2002년에는 60,508명을 최고정점으로 하였으나, 이후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5년 현재는 27년 전인 1988년 학생수와 비슷한 26,720명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최근 1985년 이후 신설된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21개교의 학생수용률 도달 소요기간은 개교 후 최고수용률 100% 도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5년이 걸리고, 90%이상의 수용률 유지기간은 4.5년, 80%이상 유지기간은 7.1년, 70%이상 유지기간은 10.0년, 60%이상 유지기간은 11.1년, 50%이상 유지기간은 13.3년이 걸리고 있다. 다섯째, 창원시의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세 모형은 ‘학생수 증가후 지속 감소형’으로서, 학교신설 이후 통학구역 내 학생수가 한 때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대부분의 신도시 신설학교들에서 나타나는 모형이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민원인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학생유발계수에 따른 학생수 산정근거로 학생수 폭증이 예상되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교신설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특성상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학교설립 요인 발생시 신설 여부와 그 적정규모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택지개발지구내 신설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학생수 예측의 정확성이다. 현행의 공동주택건립시 학생발생 비율 산출방법(기존학생수+공동주택개발학생수=총학생수)은 공동주택 개발지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총 학생수 산출의 과대화 혹은 과소화 우려가 있다. 보다 정확한 학생수 예측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의 목적을 크게 주거목적과 교육목적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목적의 경우 학생발생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수, 년도계수, 면적계수, 신축계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목적의 경우 학생 발생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지계수와 선호도계수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학생수 예측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의 적정규모 예측성이다.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인구의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신설이 필요하나, 학생수가 최고점이 되는 때를 완성학급 규모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설립 요인 발생시 신설 여부와 그 적정규모를 신중히 판단하여 현재의 학생수 중심의 단기계획 5∼10년이 아닌 장기계획 30년 이상의 학교중심 수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의 최소화이다. 앞으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통학구역 설정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인 학생수용계획을 근거로 교육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학교신설이나 교실증축 방안 대신 통학구역의 재조정 방안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격한 신도시 개발과 유동인구의 확산으로 거주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요망되나, 정부의 교육재정은 한정되어있고 인구증가 지역마다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존학교의 시설잉여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지역에 따라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신설이 필요하나, 학생수가 최고점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완성학급 규모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유휴교실 과다발생으로 교육재정의 낭비, 또 다른 소규모학교의 발생, 지역적 교육시설 불균형 등이 예상되어 향후 학교 설립시 그 적정규모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지역 초등학교 전체 51교를 대상으로30년(1985∼2015년)간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변동 추이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의 초등학교수는 1985년 17교였으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창원군의 읍·면지역이 창원시로 편입되면서 37교로, 2007년에는 47교, 2015년 현재는 48교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학급수는 1985년에는 400학급, 1995년에는 1,200학급, 2004년에는 최고점인 1,525학급이 되었으나, 이후 학생수의 급감으로 학급수 또한 감소하여 현재는 20년 전과 비슷한 1,109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창원시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1985년에는 20,524명, 1995년에는 50,393명, 2002년에는 60,508명을 최고정점으로 하였으나, 이후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5년 현재는 27년 전인 1988년 학생수와 비슷한 26,720명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최근 1985년 이후 신설된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21개교의 학생수용률 도달 소요기간은 개교 후 최고수용률 100% 도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5년이 걸리고, 90%이상의 수용률 유지기간은 4.5년, 80%이상 유지기간은 7.1년, 70%이상 유지기간은 10.0년, 60%이상 유지기간은 11.1년, 50%이상 유지기간은 13.3년이 걸리고 있다. 다섯째, 창원시의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세 모형은 ‘학생수 증가후 지속 감소형’으로서, 학교신설 이후 통학구역 내 학생수가 한 때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대부분의 신도시 신설학교들에서 나타나는 모형이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민원인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학생유발계수에 따른 학생수 산정근거로 학생수 폭증이 예상되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교신설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특성상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학교설립 요인 발생시 신설 여부와 그 적정규모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택지개발지구내 신설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학생수 예측의 정확성이다. 현행의 공동주택건립시 학생발생 비율 산출방법(기존학생수+공동주택개발학생수=총학생수)은 공동주택 개발지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총 학생수 산출의 과대화 혹은 과소화 우려가 있다. 보다 정확한 학생수 예측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의 목적을 크게 주거목적과 교육목적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목적의 경우 학생발생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수, 년도계수, 면적계수, 신축계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목적의 경우 학생 발생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지계수와 선호도계수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학생수 예측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의 적정규모 예측성이다.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인구의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신설이 필요하나, 학생수가 최고점이 되는 때를 완성학급 규모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설립 요인 발생시 신설 여부와 그 적정규모를 신중히 판단하여 현재의 학생수 중심의 단기계획 5∼10년이 아닌 장기계획 30년 이상의 학교중심 수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의 최소화이다. 앞으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통학구역 설정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인 학생수용계획을 근거로 교육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학교신설이나 교실증축 방안 대신 통학구역의 재조정 방안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격한 신도시 개발과 유동인구의 확산으로 거주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요망되나, 정부의 교육재정은 한정되어있고 인구증가 지역마다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존학교의 시설잉여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지역에 따라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stablishment of a new school is essential to accommodate the inflow of the population when a large apartment complex is constructed. However, if the number of classes of the school is decided by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possible,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the move-in of the apartmen...
Establishment of a new school is essential to accommodate the inflow of the population when a large apartment complex is constructed. However, if the number of classes of the school is decided by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possible,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the move-in of the apartment complex finishes, the number of students could be rapidly decreasing due to the migration of the population to another area.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the right directio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school size to eliminate the expected waste of education finances, the establishment of other small size schools and the imbalance in regional education facilities due to the generation of unnecessary empty classroo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whole 51 elementary schools in Sungsan-Gu, Euichang-Gu in Changwon. Fluctuation trend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on the number of schools, the number of classes, and the number of students for 30 years (1985 ~ 2015).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Changwon was 17 in 1985, but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Changwon continued to increase due to l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complex establishment. In 1995,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law on “Establishment of Facility Installation of City-Rural Complex”, Eup, Myeon area of Changwon-Gun was incorporated into Changwon. As a result, number of schools increased to 37 in 1995, 47 in 2007, 48 as of 2015. Trend is that while the number of students has decreased sharply, the number of schools has continued to increase. Second, the number of classes was 400 in 1985, 1,200 in 1995, and 1,525 in 2004 to reach the peak, but since then, the number of classes has decreased due to a sharp diminu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maintains 1,109 classes which is similar to 20 years ago. Third, the number of elementary students in Changwon was 20,524 in 1985, 50,393 in 1995, and reached a peak by 60,508 in 2002. Since then, the number of students has continued to decrease and 26,720 students are being maintained as of 2015, which is similar to the number of students in 1988, 27 years ago. Fourth, since 1985, the average period required to reach a certain student accommodation rate in 21 elementary schools within a newly established residential area is 3.5 years for reaching 100% accommodation rate. Period of retention of student accommodation over 90% is 4.5 years, over 80% retention rate is 7.1 years, over 70% retention rate is 10.0 years, over 60% retention is 11.1 years. It takes 13.3 years for retention of over 50%. Fifth, trend model of the change of the number of students in most Changwon elementary school is 'continuous decrease after the increase’. This is a typical model that appears in most new schools in new towns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school district has reached the peak once, and continues to decrease over time. Educational office of the school district, which suffers from the complaints of the residents and realistic difficulties,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new schoo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number of students, which is calculated by the student generation coefficient, is expected to dramatically increase and continue to be maintained. However, as the phenomenon of long-term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s not reflected in the population of Korea, there is a need to carefully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a new school and its optimum size when the new school establishment necessity arises.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uggestion is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commodation pla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in the future.
First, the accuracy of forecasting of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complexes. Current calculation method for the occurrence rate of student from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complexes is (Number of existing students + Number of students from apartment complex development = Total number of student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from this method will be overestimated or underestimated because it is calculated in an overly simplistic way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conditions of the apartment complex development area. In order to predict the number of students more precisely, it is important to divide the purpose of moving into a apartment complexes into two main categories, residential purpose and educational purpose. And then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residential purpose, the parameter that affects the student generation factor should consider household number, year coefficient, area coefficient, new building coefficient. In the case of educational purpose, factors that affect the student generation coefficient should be more accurately estimated considering the location coefficient and preference coefficient. Second, it is the predictability of the proper size of school established in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chool in order to accommodate incoming students who move into the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However, if school is established by the class size based on the peak number of students,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s dramatically due to population movements to other region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moving-in to the apartment complexes finishes. Thus when school establishment necessity occurs, it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school is established and the appropriate size of the school. And then the plan should be setup and promoted based on the long term school-centered accommodation plan of more than 30 years, not the current student-centered short term plan of 5 ~ 10 years. Third, it is the minimization of new schools establishment in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s. In the future, the number of students is rapidly decreas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so it is inevitable to re-examine the division of school districts. Based on the long-term student acceptance plan,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rearrange school districts instead of establishment of new schools or classrooms that require a lot of educational finances. In addition, a quick solution to imbalance in resident popul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rapid new-cities and the spread of the floating population is urgent. However, the government has limited education fina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for each population increase area will cause the surplus of facilities in the existing schools.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ate the measures to relocate and redistribute the schools depending on the regions.
Establishment of a new school is essential to accommodate the inflow of the population when a large apartment complex is constructed. However, if the number of classes of the school is decided by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possible,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the move-in of the apartment complex finishes, the number of students could be rapidly decreasing due to the migration of the population to another area.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the right directio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school size to eliminate the expected waste of education finances, the establishment of other small size schools and the imbalance in regional education facilities due to the generation of unnecessary empty classroo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whole 51 elementary schools in Sungsan-Gu, Euichang-Gu in Changwon. Fluctuation trend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on the number of schools, the number of classes, and the number of students for 30 years (1985 ~ 2015).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Changwon was 17 in 1985, but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Changwon continued to increase due to l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complex establishment. In 1995,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law on “Establishment of Facility Installation of City-Rural Complex”, Eup, Myeon area of Changwon-Gun was incorporated into Changwon. As a result, number of schools increased to 37 in 1995, 47 in 2007, 48 as of 2015. Trend is that while the number of students has decreased sharply, the number of schools has continued to increase. Second, the number of classes was 400 in 1985, 1,200 in 1995, and 1,525 in 2004 to reach the peak, but since then, the number of classes has decreased due to a sharp diminu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maintains 1,109 classes which is similar to 20 years ago. Third, the number of elementary students in Changwon was 20,524 in 1985, 50,393 in 1995, and reached a peak by 60,508 in 2002. Since then, the number of students has continued to decrease and 26,720 students are being maintained as of 2015, which is similar to the number of students in 1988, 27 years ago. Fourth, since 1985, the average period required to reach a certain student accommodation rate in 21 elementary schools within a newly established residential area is 3.5 years for reaching 100% accommodation rate. Period of retention of student accommodation over 90% is 4.5 years, over 80% retention rate is 7.1 years, over 70% retention rate is 10.0 years, over 60% retention is 11.1 years. It takes 13.3 years for retention of over 50%. Fifth, trend model of the change of the number of students in most Changwon elementary school is 'continuous decrease after the increase’. This is a typical model that appears in most new schools in new towns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school district has reached the peak once, and continues to decrease over time. Educational office of the school district, which suffers from the complaints of the residents and realistic difficulties,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new schoo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number of students, which is calculated by the student generation coefficient, is expected to dramatically increase and continue to be maintained. However, as the phenomenon of long-term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s not reflected in the population of Korea, there is a need to carefully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a new school and its optimum size when the new school establishment necessity arises.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uggestion is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commodation pla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in the future.
First, the accuracy of forecasting of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complexes. Current calculation method for the occurrence rate of student from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complexes is (Number of existing students + Number of students from apartment complex development = Total number of student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from this method will be overestimated or underestimated because it is calculated in an overly simplistic way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conditions of the apartment complex development area. In order to predict the number of students more precisely, it is important to divide the purpose of moving into a apartment complexes into two main categories, residential purpose and educational purpose. And then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residential purpose, the parameter that affects the student generation factor should consider household number, year coefficient, area coefficient, new building coefficient. In the case of educational purpose, factors that affect the student generation coefficient should be more accurately estimated considering the location coefficient and preference coefficient. Second, it is the predictability of the proper size of school established in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chool in order to accommodate incoming students who move into the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However, if school is established by the class size based on the peak number of students,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s dramatically due to population movements to other region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moving-in to the apartment complexes finishes. Thus when school establishment necessity occurs, it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school is established and the appropriate size of the school. And then the plan should be setup and promoted based on the long term school-centered accommodation plan of more than 30 years, not the current student-centered short term plan of 5 ~ 10 years. Third, it is the minimization of new schools establishment in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s. In the future, the number of students is rapidly decreas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so it is inevitable to re-examine the division of school districts. Based on the long-term student acceptance plan,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rearrange school districts instead of establishment of new schools or classrooms that require a lot of educational finances. In addition, a quick solution to imbalance in resident popul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rapid new-cities and the spread of the floating population is urgent. However, the government has limited education fina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for each population increase area will cause the surplus of facilities in the existing schools.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ate the measures to relocate and redistribute the schools depending on the region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