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학생배치계획 지표를 행정구역별로 조사․분석하여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배치계획의 의의, 유형, 학생배치계획 관련 이론과 법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2000~2015년까지의 구・군별 출생아 수를 분석하였으며,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추이와 2022년까지 학생수를 예측 분석하였다.
그리고 울산 5개 구・군별 총인구수 변화, 연령대별 학령인구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학생배치계획 지표를 행정구역별로 조사․분석하여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배치계획의 의의, 유형, 학생배치계획 관련 이론과 법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2000~2015년까지의 구・군별 출생아 수를 분석하였으며,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추이와 2022년까지 학생수를 예측 분석하였다.
그리고 울산 5개 구・군별 총인구수 변화, 연령대별 학령인구 변화,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와 연도별 연령별 학생수 변화, 각급 학교별 연도별 학생수 예측, 동별 연령별 학생수를 분석하였고, 울산광역시 학교 급별 학생배치계획을 예측하여 울산 학생배치계획의 과제로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추세에 따른 학교의 적정규모화 노력 강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화, 저출산에 따른 학교들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학교신설의 최소화, 학생안전 통학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구, 학군 조정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학교를 확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울산의 동구와 중구의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을 분석하였고, 동구의 일산초, 양지초, 문현초 주변의 학생수 변화추이와 중구의 다전초, 백양초, 무룡초 주변의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울산시의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주요내용은
첫째, 동구와 중구의 1985~2015년까지 장기 초등학생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학생수 증가 사례는 없었다.
둘째, 저출산으로 학령아동은 계속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는 증가하고 있다.
셋째, 증감유형별 분석결과 하락지속형이 50%이상으로 나타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넷째, 지역별 증감특성 사례분석 결과 인접한 지역에서 학생수가 증가하여 학교를 설립하면 기존학교와 신설학교 모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학교의 신설, 이전·재배치, 통폐합 등에 관한 전반사항이 포함된 10년이상 최장 3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지역별 학교별 학생수 추계, 지역특성을 고려, 시 전체계획과의 연계, 교육영향평가 진행 등을 통해 적정학교규모 육성대상 학교를 선정과 통합학교 운영, 신설대체 이전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통학구역 조정 등의 입체적인 종합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설립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신설은 많은 교육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학생수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이전․재배치 추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도심권의 학생수 감소와 신도시 및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교육재정 절약은 물론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학생배치계획 지표를 행정구역별로 조사․분석하여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배치계획의 의의, 유형, 학생배치계획 관련 이론과 법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2000~2015년까지의 구・군별 출생아 수를 분석하였으며,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추이와 2022년까지 학생수를 예측 분석하였다.
그리고 울산 5개 구・군별 총인구수 변화, 연령대별 학령인구 변화,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와 연도별 연령별 학생수 변화, 각급 학교별 연도별 학생수 예측, 동별 연령별 학생수를 분석하였고, 울산광역시 학교 급별 학생배치계획을 예측하여 울산 학생배치계획의 과제로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추세에 따른 학교의 적정규모화 노력 강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화, 저출산에 따른 학교들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학교신설의 최소화, 학생안전 통학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구, 학군 조정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학교를 확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울산의 동구와 중구의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을 분석하였고, 동구의 일산초, 양지초, 문현초 주변의 학생수 변화추이와 중구의 다전초, 백양초, 무룡초 주변의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울산시의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주요내용은
첫째, 동구와 중구의 1985~2015년까지 장기 초등학생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학생수 증가 사례는 없었다.
둘째, 저출산으로 학령아동은 계속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는 증가하고 있다.
셋째, 증감유형별 분석결과 하락지속형이 50%이상으로 나타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넷째, 지역별 증감특성 사례분석 결과 인접한 지역에서 학생수가 증가하여 학교를 설립하면 기존학교와 신설학교 모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학교의 신설, 이전·재배치, 통폐합 등에 관한 전반사항이 포함된 10년이상 최장 3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지역별 학교별 학생수 추계, 지역특성을 고려, 시 전체계획과의 연계, 교육영향평가 진행 등을 통해 적정학교규모 육성대상 학교를 선정과 통합학교 운영, 신설대체 이전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통학구역 조정 등의 입체적인 종합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설립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신설은 많은 교육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학생수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이전․재배치 추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도심권의 학생수 감소와 신도시 및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교육재정 절약은 물론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주제어
#학생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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