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대전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기록물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000년도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일반 행정기관과 조직적 성격이 다른 학교도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교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법령에 따라 기록물이 생산․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하지만 공공기록물법을 일괄 적용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학교는 일반 조직과 다르게 교수활동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교사 그리고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과 이원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기록물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학교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기록물 관리 업무를 본연의 업무가 아닌 하찮은 잡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의 기록물 관리 담당 직원의 업무로 전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된 이후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학교 기록물 관리 업무 현황을 프로세스별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고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평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학교 기록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에 비추어 본 대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지표별․연도별 기록물 관리 실태의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학교 기록물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전의 K고등학교와 H고등학교를 표본으로 기록물등록대장을 분석하여 조직별로 생산되는 기록물을 조사하였다. 둘째, 학교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2014)과 『대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교육자료』와 안내 공문 등을 참고하여 주요 프로세스별로 상호 차이점과 나아갈 방향을 연구해 보았다. 셋째,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2013 ~ 2015)의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대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현황과 실태평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학교 기록물 관리 절차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대전시교육청 매뉴얼 등을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첫째, 학교 기록물관리 업무분장에서 지침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만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와 기록물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둘째, 기록물 이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지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지침에서는 이관대상 전자․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집중 보존하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 학교와 기록관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일괄 보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기록물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침에서는 기록물 폐기 시 평가 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폐기대상만 언급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기록물 평가 결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각급 학교는 기록물 폐기 계획 수립 및 폐기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대전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기록물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000년도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일반 행정기관과 조직적 성격이 다른 학교도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교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법령에 따라 기록물이 생산․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하지만 공공기록물법을 일괄 적용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학교는 일반 조직과 다르게 교수활동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교사 그리고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과 이원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기록물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학교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기록물 관리 업무를 본연의 업무가 아닌 하찮은 잡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의 기록물 관리 담당 직원의 업무로 전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된 이후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학교 기록물 관리 업무 현황을 프로세스별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고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평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학교 기록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에 비추어 본 대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지표별․연도별 기록물 관리 실태의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학교 기록물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전의 K고등학교와 H고등학교를 표본으로 기록물등록대장을 분석하여 조직별로 생산되는 기록물을 조사하였다. 둘째, 학교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2014)과 『대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교육자료』와 안내 공문 등을 참고하여 주요 프로세스별로 상호 차이점과 나아갈 방향을 연구해 보았다. 셋째,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2013 ~ 2015)의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대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현황과 실태평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학교 기록물 관리 절차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대전시교육청 매뉴얼 등을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첫째, 학교 기록물관리 업무분장에서 지침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만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와 기록물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둘째, 기록물 이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지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지침에서는 이관대상 전자․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집중 보존하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 학교와 기록관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일괄 보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기록물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침에서는 기록물 폐기 시 평가 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폐기대상만 언급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기록물 평가 결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각급 학교는 기록물 폐기 계획 수립 및 폐기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NEIS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에 대한 기록물 관리 방법이 국가기록원과 교육부 방침이 일치하지 않아 일선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관리학적으로 NIES 시스템에 대한 기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연혁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침에서는 학교의 생성과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연혁지’를 생산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기록물 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행해야할 업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방문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원 기록물 관리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기록물 관리 업무가 정착단계이며 과거보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주요기록물 생산․등록․관리 영역으로 회의록, 졸업앨범, 학교생활기록부, 간행물 등이 법령에 따라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되어도 등록 관리 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 기록물 관리 절차에서 기록물 이관 업무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는 학교 실태 점검에서 보통보다 우수한 편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교육이 필요한 업무이다. 넷째, 보존서고 시설현황 및 기록물 보존실태에서는 기록물 관리 인프라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 지고 있으며 전체 학교에서 법령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기록물 관리 업무 실태평가 분석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 업무는 제도의 시행과 함께 많은 발전과 안정화를 이루었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발전 또는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청과 학교의 관심도, 기관장 의지, 정부정책 방향에 등에 의해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대전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기록물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000년도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일반 행정기관과 조직적 성격이 다른 학교도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교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법령에 따라 기록물이 생산․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하지만 공공기록물법을 일괄 적용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학교는 일반 조직과 다르게 교수활동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교사 그리고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과 이원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기록물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학교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기록물 관리 업무를 본연의 업무가 아닌 하찮은 잡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의 기록물 관리 담당 직원의 업무로 전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된 이후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학교 기록물 관리 업무 현황을 프로세스별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고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평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학교 기록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에 비추어 본 대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지표별․연도별 기록물 관리 실태의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학교 기록물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전의 K고등학교와 H고등학교를 표본으로 기록물등록대장을 분석하여 조직별로 생산되는 기록물을 조사하였다. 둘째, 학교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2014)과 『대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교육자료』와 안내 공문 등을 참고하여 주요 프로세스별로 상호 차이점과 나아갈 방향을 연구해 보았다. 셋째,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2013 ~ 2015)의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대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현황과 실태평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학교 기록물 관리 절차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대전시교육청 매뉴얼 등을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첫째, 학교 기록물관리 업무분장에서 지침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만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와 기록물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둘째, 기록물 이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지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지침에서는 이관대상 전자․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집중 보존하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 학교와 기록관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일괄 보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기록물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침에서는 기록물 폐기 시 평가 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폐기대상만 언급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기록물 평가 결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각급 학교는 기록물 폐기 계획 수립 및 폐기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NEIS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에 대한 기록물 관리 방법이 국가기록원과 교육부 방침이 일치하지 않아 일선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관리학적으로 NIES 시스템에 대한 기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연혁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침에서는 학교의 생성과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연혁지’를 생산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기록물 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행해야할 업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방문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원 기록물 관리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기록물 관리 업무가 정착단계이며 과거보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주요기록물 생산․등록․관리 영역으로 회의록, 졸업앨범, 학교생활기록부, 간행물 등이 법령에 따라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되어도 등록 관리 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 기록물 관리 절차에서 기록물 이관 업무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는 학교 실태 점검에서 보통보다 우수한 편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교육이 필요한 업무이다. 넷째, 보존서고 시설현황 및 기록물 보존실태에서는 기록물 관리 인프라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 지고 있으며 전체 학교에서 법령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기록물 관리 업무 실태평가 분석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 업무는 제도의 시행과 함께 많은 발전과 안정화를 이루었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발전 또는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청과 학교의 관심도, 기관장 의지, 정부정책 방향에 등에 의해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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