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Mid-Long Term Plan of Students Plac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tudents = In elementary schools Incheon원문보기
출산율 저하 및 도시개발로 인한 사회적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원도심지역의 학교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는 학생수의 증가로 학교신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배치능력과 학생수간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설립 및 학교의 이전재배치로 인하여 교육재정의 악화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원도심지역의 교육공동화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저출산 및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여건의 변화분석을 통하여 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학교설립이론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인천의 인구 및 학생수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인천 공립초등학교 209개교에 대하여 25년간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학교설립 이론, 학교시설 관련법령 및 도시계획사업관련 개발사업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배치계획이론, 적정규모 학교 및 학급의 정의, 학교시설 관련 법률 고찰, 도시계획사업관련 개발사업, 학교설립 절차 등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인천의 인구변화현황 및 초등학교 교육여건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의 인구변화, 학령인구의 변화, 인천 교육여건의 변화추이를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인천의 개발사업계획, 단계별 사회적 계획인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천의 2011년부터 2030년까지의 개발사업계획 및 단계별 사회적 계획인구를 분석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 군·구별 인구 순이동 변동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의 사회적 인구이동을 분석해 보았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잠식된 자연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넷째, 개발지역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재정 현안문제를 분석하였다.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법정)의 전입비율과 시·도교육청 시설비 집행실태분석을 통해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다섯째, 인천시 공립초등학교 209개교의 25년간 실증적인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원도심 학생수 감소 및 신도시 학생수 증가현상으로 인한 교육여건 불균형 현상을 분석하여 균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학생배치계획수립의 개선방안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배치계획, 통계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한 학생배치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학생배치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설립관련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대규모 개발지역 학교설립 비용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개발 정책차원에서 학교신설 비용부담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학교시설의 공공시설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원도심지역의 유휴교실 및 학교 신설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하여 교육재정 효율화를 꾀하여야 한다. 셋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도시계획정책의 방향전환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
출산율 저하 및 도시개발로 인한 사회적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원도심지역의 학교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는 학생수의 증가로 학교신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배치능력과 학생수간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설립 및 학교의 이전재배치로 인하여 교육재정의 악화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원도심지역의 교육공동화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저출산 및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여건의 변화분석을 통하여 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학교설립이론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인천의 인구 및 학생수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인천 공립초등학교 209개교에 대하여 25년간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학교설립 이론, 학교시설 관련법령 및 도시계획사업관련 개발사업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배치계획이론, 적정규모 학교 및 학급의 정의, 학교시설 관련 법률 고찰, 도시계획사업관련 개발사업, 학교설립 절차 등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인천의 인구변화현황 및 초등학교 교육여건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의 인구변화, 학령인구의 변화, 인천 교육여건의 변화추이를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인천의 개발사업계획, 단계별 사회적 계획인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천의 2011년부터 2030년까지의 개발사업계획 및 단계별 사회적 계획인구를 분석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 군·구별 인구 순이동 변동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의 사회적 인구이동을 분석해 보았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잠식된 자연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넷째, 개발지역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재정 현안문제를 분석하였다.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법정)의 전입비율과 시·도교육청 시설비 집행실태분석을 통해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다섯째, 인천시 공립초등학교 209개교의 25년간 실증적인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원도심 학생수 감소 및 신도시 학생수 증가현상으로 인한 교육여건 불균형 현상을 분석하여 균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학생배치계획수립의 개선방안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배치계획, 통계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한 학생배치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학생배치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설립관련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대규모 개발지역 학교설립 비용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개발 정책차원에서 학교신설 비용부담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학교시설의 공공시설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원도심지역의 유휴교실 및 학교 신설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하여 교육재정 효율화를 꾀하여야 한다. 셋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도시계획정책의 방향전환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시대의 도시계획정책을 인구감소 및 경제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는 학교신설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 구도심에서는 유휴교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이 비교적 쉬운 교외의 녹지개발을 통한 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외연적으로만 확대시키는 데 있다. 이제는 구도심의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등 기존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도시재생, 미래세대의 자원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도시 삶의 질과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의 성장관리정책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출산율 저하 및 도시개발로 인한 사회적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원도심지역의 학교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는 학생수의 증가로 학교신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배치능력과 학생수간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설립 및 학교의 이전재배치로 인하여 교육재정의 악화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원도심지역의 교육공동화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저출산 및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여건의 변화분석을 통하여 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학교설립이론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인천의 인구 및 학생수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인천 공립초등학교 209개교에 대하여 25년간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학교설립 이론, 학교시설 관련법령 및 도시계획사업관련 개발사업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배치계획이론, 적정규모 학교 및 학급의 정의, 학교시설 관련 법률 고찰, 도시계획사업관련 개발사업, 학교설립 절차 등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인천의 인구변화현황 및 초등학교 교육여건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의 인구변화, 학령인구의 변화, 인천 교육여건의 변화추이를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인천의 개발사업계획, 단계별 사회적 계획인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천의 2011년부터 2030년까지의 개발사업계획 및 단계별 사회적 계획인구를 분석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 군·구별 인구 순이동 변동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의 사회적 인구이동을 분석해 보았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잠식된 자연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넷째, 개발지역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재정 현안문제를 분석하였다.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법정)의 전입비율과 시·도교육청 시설비 집행실태분석을 통해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다섯째, 인천시 공립초등학교 209개교의 25년간 실증적인 학생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원도심 학생수 감소 및 신도시 학생수 증가현상으로 인한 교육여건 불균형 현상을 분석하여 균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학생배치계획수립의 개선방안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배치계획, 통계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한 학생배치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학생배치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설립관련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대규모 개발지역 학교설립 비용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개발 정책차원에서 학교신설 비용부담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학교시설의 공공시설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원도심지역의 유휴교실 및 학교 신설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하여 교육재정 효율화를 꾀하여야 한다. 셋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도시계획정책의 방향전환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시대의 도시계획정책을 인구감소 및 경제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는 학교신설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 구도심에서는 유휴교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이 비교적 쉬운 교외의 녹지개발을 통한 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외연적으로만 확대시키는 데 있다. 이제는 구도심의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등 기존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도시재생, 미래세대의 자원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도시 삶의 질과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의 성장관리정책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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