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적정화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이상민; 조창희

doi:10.7743/kisee.2016.15.1.040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적정화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ze of the school rationalization orientation consider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원문보기

교육녹색환경연구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15 no.1, 2016년, pp.40 - 48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 조창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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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 제안 등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적정규모학교 기준(안)은 시 도별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의 교육적 효과와 교육과정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School appropriate scale refers to the size of the school to minimize students' educational deficits and ensure an appropriate level of students, the number of classes, class size, etc., and maximize educational effects. Difficult set of absolute standards appropriate scale school, contemporary social situations and educational effects, and seek a comprehensive and reasonable direction, considering this is required. School appropriate scale it is preferable to consider the effect of conditions in areas such as education, curriculum, but it is common to set the range in terms of school operational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education funding, school environment. So the concept of the appropriate scale including the school's status changes associated with school size, is seeking a new direction is needed so that the school environment, etc. are consider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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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 제안 등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가지 측면의 적정규모설정 중에서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규모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 제안 등의 순서로 적정화 방향설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정량적인 판단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지역현황 및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정규모학교 사업추진기준을 설정하며, 원칙적으로 적정규모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앞 절에서 제안한 적정규모학교 기준(안)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유형별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추진기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현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안) 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제안 방법

적정규모 학교 방향설정을 위해 전문가집중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는 총 3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교사, 전문가그룹, 시·도교육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교사그룹은 교사 5명, 교육부 2명, 연구진 2명 등 총 9명이 참석해 교육시수와 학교규모와의 상관관계, 적정학교 규모 및 학급당 학생수 등의 문제를 집중으로 토론하였다. 전문가그룹은 건축 2명, 도시계획 1명, 교육 1명 등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적정학교규모와 적정규모육성사업,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둘째, 학생 및 학교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각급학교별로 (전문)교과별 교사수를 학교규모별로 산정하여 이를 통한 적정규모학교의 범주를 검토하도록 한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규모현황 및 추계를 살펴보고, 지역별 소규모학교현황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셋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방향을 설정한다.
시·도교육청은 서울,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각 2명, 세종 1명 등 7개 시·도 15명이 참석해 총 20명이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과 적정규모육성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시·도 현황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규모에 따른 교육의 효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는 정량화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은 이미 분석된 선행연구결과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적정규모 학교 방향설정을 위해 전문가집중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는 총 3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교사, 전문가그룹, 시·도교육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적정규모학교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대상 데이터

첫째,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개발과 교육열에 의한 학생 쏠림(집중화)현상에 따른 과대학교와 구도심 소규모학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수 1,440명(48학급, 급당 30명 학교규모) 초과 학교수는 총 246개교로 초 84개교, 중 26개교, 고 136개교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93개교, 서울 84개교, 대구 20 개교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능/효과

국내외 학급당 학생수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는 초 20~25명 내외, 중고등학교는 30~35명 내외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정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규모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국가적인 재정투자가 뒤따라야 하므로, 현재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적정 학급당 학생수 수준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재정의 효율성이다. 학교에서는 제한된 가용재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규모 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효과의 극대화이다. 교육효과의 극대화는 적정한 학교규모의 설정 시 보다는 적정한 학급규모 설정을 위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학교운영의 효율성이다. 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확보 정도와 교장이나 교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학교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기존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적정 학급수는 18학급이상 ~ 36 학급 이하 범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면․도서벽지)의 경우 학생수 등 지역적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학교의 최소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6학급 이상을 적정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적정 학급수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최소 단위는 초 18학급, 중․고는 15학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의 학급수 연구에서는 서울, 도시, 읍면 등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24학급 정도를 적정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지역현황별 학교규모 분석결과, 읍지역과 면지역의 경우 소규모학교, 도시지역의 경우 과대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시지역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소규모 학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구도심지역의 학교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현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안) 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끝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이 진행된 학교가 적정규모학교 범위에 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이후에도 해당 학교가 중장기적(10년 이상)으로 추진기준(안)에서 제안한 적정규모 학생수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학급당 학생수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는 초 20~25명 내외, 중고등학교는 30~35명 내외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정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규모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국가적인 재정투자가 뒤따라야 하므로, 현재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적정 학급당 학생수 수준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준(안)은 학교규모기준과 통학환경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며, 향후 시·도교육청별로 지역현황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평균수업시수는 약 19시간 정도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목별로 가능한 학년당 한명 이상의 교사가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실험․실습을 하는 교사의 경우 상치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한명이상의 교사가 확보되는 규모가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 최소한 12~15학급 정도 이상의 규모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적정규모학교의 일반적 범주와 지역의 유형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각 시도별 실정에 최적화된 기준이 아니므로 지역의 실정 및 현황을 반영하여 적용해야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시·도교육청과의 면밀한 의견수렴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적정규모학교의 일반적 범주와 지역의 유형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각 시도별 실정에 최적화된 기준이 아니므로 지역의 실정 및 현황을 반영하여 적용해야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시·도교육청과의 면밀한 의견수렴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이유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과소학교 및 과대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결손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므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수 있다.
	적정규모학교는 무엇인가?	적정규모학교는 적정수준의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의 학교를 의미한다. 절대적인 적정규모학교의 기준 설정은 어렵지만, 시대적․사회적 상황 및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적정규모학교 준거의 설정 방법은?	첫째,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이다. 적정한 학교규모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을 들 수 있다. 둘째, 교육효과의 극대화이다. 교육효과의 극대화는 적정한 학교규모의 설정 시 보다는 적정한 학급규모 설정을 위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학교운영의 효율성이다. 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확보 정도와 교장이나 교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학교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넷째, 교육재정의 효율성이다. 학교에서는 제한된 가용재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학교규모 설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4)

허숙？강호감, 적정규모학교의 탐색, 교육논총, 2003
한형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유웅상？이재림, 적정규모학교의 교육적 효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김윤경, 학생수용 및 학교설립지원 기준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대구교육대 석사학위논문, 2007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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