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역에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 독도. 이어도 갈등, 동사. 서사.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과 해양관할권 다툼 등이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적, 마약밀매, 환경오염 및 역사인식 문제 등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들로 인하여 국제안보 질서가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개발 관련 반복적 도발과, ‘아시아로의 재배치’ 전략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과 ‘강국의 꿈’을 강조하며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안보정책과의 충돌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 국제 안보질서를 더욱 불안하고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국가 간 불신, 갈등과 대치의 불안정성을 높여주어 해군력 증강을 지속적이고 연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헬기 탑재 항공모함형 호위함 '카가함'의 진수와 대형 상륙강습함(...
동북아 해역에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 독도. 이어도 갈등, 동사. 서사.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과 해양관할권 다툼 등이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적, 마약밀매, 환경오염 및 역사인식 문제 등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들로 인하여 국제안보 질서가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개발 관련 반복적 도발과, ‘아시아로의 재배치’ 전략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과 ‘강국의 꿈’을 강조하며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안보정책과의 충돌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 국제 안보질서를 더욱 불안하고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국가 간 불신, 갈등과 대치의 불안정성을 높여주어 해군력 증강을 지속적이고 연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헬기 탑재 항공모함형 호위함 '카가함'의 진수와 대형 상륙강습함(LHD) 건조 추진,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작전배치와 추가항모 2～3척, 대형 상륙강습함(LHD), 이지스구축함(DDG) 건조 추진 등, 정상 수준을 넘은 해군군비경쟁은 평화적 안보체제 유지를 저해하고, 심지어 도발 억제라는 군사력 건설 목적과는 반대로 또 다른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해군군비증강 실태는 과연 군비경쟁 수준인가. 군비경쟁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해군군비경쟁이 안보딜레마 현상을 심화시키지는 않았는가. 해군군비경쟁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군비통제 논의 현황은 어떠하며 해군군비통제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해군군비경쟁의 정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사이에 상대 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양적, 질적인 해군력 증강의 영향으로서 자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해군력을 양적, 질적으로 증강시키는 상호작용” 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군비경쟁 측정 지표로는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끝에, 군사전략, 군사비(해군) 지출, 해군전력(함정)의 변화를 적용하였다. 먼저, 동북아 해양 안보질서의 핵심적 동인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10년 간에 걸친 해군력 증강현황을 ① 국방정책, 군사. 해양전략, ② 국방비와 해군예산, ③ 해군함정 전력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 해군은 국방정책, 군사 및 해양전략 면에서 군비증강 의지가 강하고 해군 예산은 연평균 1.44% 증가하였으며, 해군함정 변화는 척수와 톤수는 감소한 반면 첨단화와 현대화를 추진하여 약 5%정도 감소함으로써, 종합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의 군비증강으로 평가 되었다. 중국 해군은 군비증강 의지가 매우 강하고 해군 예산도 22.48%로 매우 급증하였으며, 척수. 톤수 및 전력지수 모두 증가함은 물론 함정의 대형화와 현대화가 추진되어 매우 강력한 수준의 군비경쟁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군비증강 의지는 강했으나 해자대 예산이 연평균 1.6% 감소하였으며, 함정 척수는 감소, 톤수와 전력지수는 증가, 함정의 대형화와 첨단화 추진 등, 다소 강한 수준의 군비증강으로 평가되었다. 국가 간 해군군비경쟁 현황에 대해, 적대관계와 상호작용 요소를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미. 중 관계 및 중. 일 관계 모두 군비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종합평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미미한 수준의 군비증강인 반면, 중국은 팽창적 수준의 강력한 군비경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팽창적 수준의 군비경쟁을 추진하였고, 일본은 점진적 수준의 다소 강한 군비증강을 전개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가 상대국가에 미친 영향 정도를 평가해 본 결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조금 강하게,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매우 강하게, 일본은 중국에 대해 다소 강한 군비경쟁으로 인식되어졌다고 판단되었다. 한 국가의 해군군비경쟁은 주변국에 또 다른 안보위협이 되는 안보딜레마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었고, 안보위협의 증대 현황, 주요 분쟁 현황을 살펴보았다. 안보위협 유형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 해양안보 위협,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 등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분쟁을 “재래식 전쟁에는 미치지 못하나 선별적으로 군사력이 적용되는 분쟁의 형태” 라는 저강도 분쟁에 초점을 두었고, 살펴본 결과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 남. 동중국해 분쟁, 제주도 남단의 방공식별구역 문제, 대만 양안문제 등이 있었다. 해군군비경쟁과 해양분쟁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해군전력이 분쟁을 격화시키는 수단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안보딜레마 현상을 완화시키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며 군비경쟁도 저지하면서 안정적인 군비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군비통제 방안을 생각하였고, 국제 군비통제 논의현황을 살펴보았다. 군축위원회나 제네바 군축위원회 등과 같은 UN 차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동북아다자대화(NEACD)와 같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차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 군고위급(CHOD) 회의,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과 같은 군사지도자 회의체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군 간 협의할 수 있는 해군군비통제 문제는 해군참모총장이 참가하는 WPNS, 해양안보회의 및 해양력심포지움 등 군사지도자간 협의체에서 다루는 방안이 가장 용이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국방정책 상의 문제점과 해양전략의 발전방향을 고려 시, 한국해군의 대응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해군군비통제는 보험적 성격인 군사력 건설의 소모성과 비합리성을 극복하고, 동북아 주요 강대국들의 과다한 군비경쟁의 폐해를 회피하면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군비통제에 앞서 일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을 통해 안보위협 대응태세의 구축이 선결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첫째, 한국 해군은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한 “균형함대”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국가 간의 신뢰구축, 군비제한과 감축 등 군비통제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셋째, 미국, 중국 및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이 동북아 해군군비통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넷째로는 한국 해군을 동북아 평화체제 유지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 해군이 “한국적 국가함대”, “균형함대” 또는 “기동함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동북아 해양안보 위협요인들을 안정적으로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동북아 주변국들의 과다한 군비경쟁을 막고 평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해군군비통제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동북아 해역에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 독도. 이어도 갈등, 동사. 서사.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과 해양관할권 다툼 등이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적, 마약밀매, 환경오염 및 역사인식 문제 등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들로 인하여 국제안보 질서가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개발 관련 반복적 도발과, ‘아시아로의 재배치’ 전략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과 ‘강국의 꿈’을 강조하며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안보정책과의 충돌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 국제 안보질서를 더욱 불안하고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국가 간 불신, 갈등과 대치의 불안정성을 높여주어 해군력 증강을 지속적이고 연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헬기 탑재 항공모함형 호위함 '카가함'의 진수와 대형 상륙강습함(LHD) 건조 추진,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작전배치와 추가항모 2～3척, 대형 상륙강습함(LHD), 이지스구축함(DDG) 건조 추진 등, 정상 수준을 넘은 해군군비경쟁은 평화적 안보체제 유지를 저해하고, 심지어 도발 억제라는 군사력 건설 목적과는 반대로 또 다른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해군군비증강 실태는 과연 군비경쟁 수준인가. 군비경쟁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해군군비경쟁이 안보딜레마 현상을 심화시키지는 않았는가. 해군군비경쟁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군비통제 논의 현황은 어떠하며 해군군비통제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해군군비경쟁의 정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사이에 상대 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양적, 질적인 해군력 증강의 영향으로서 자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해군력을 양적, 질적으로 증강시키는 상호작용” 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군비경쟁 측정 지표로는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끝에, 군사전략, 군사비(해군) 지출, 해군전력(함정)의 변화를 적용하였다. 먼저, 동북아 해양 안보질서의 핵심적 동인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10년 간에 걸친 해군력 증강현황을 ① 국방정책, 군사. 해양전략, ② 국방비와 해군예산, ③ 해군함정 전력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 해군은 국방정책, 군사 및 해양전략 면에서 군비증강 의지가 강하고 해군 예산은 연평균 1.44% 증가하였으며, 해군함정 변화는 척수와 톤수는 감소한 반면 첨단화와 현대화를 추진하여 약 5%정도 감소함으로써, 종합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의 군비증강으로 평가 되었다. 중국 해군은 군비증강 의지가 매우 강하고 해군 예산도 22.48%로 매우 급증하였으며, 척수. 톤수 및 전력지수 모두 증가함은 물론 함정의 대형화와 현대화가 추진되어 매우 강력한 수준의 군비경쟁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군비증강 의지는 강했으나 해자대 예산이 연평균 1.6% 감소하였으며, 함정 척수는 감소, 톤수와 전력지수는 증가, 함정의 대형화와 첨단화 추진 등, 다소 강한 수준의 군비증강으로 평가되었다. 국가 간 해군군비경쟁 현황에 대해, 적대관계와 상호작용 요소를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미. 중 관계 및 중. 일 관계 모두 군비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종합평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미미한 수준의 군비증강인 반면, 중국은 팽창적 수준의 강력한 군비경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팽창적 수준의 군비경쟁을 추진하였고, 일본은 점진적 수준의 다소 강한 군비증강을 전개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가 상대국가에 미친 영향 정도를 평가해 본 결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조금 강하게,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매우 강하게, 일본은 중국에 대해 다소 강한 군비경쟁으로 인식되어졌다고 판단되었다. 한 국가의 해군군비경쟁은 주변국에 또 다른 안보위협이 되는 안보딜레마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었고, 안보위협의 증대 현황, 주요 분쟁 현황을 살펴보았다. 안보위협 유형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 해양안보 위협,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 등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분쟁을 “재래식 전쟁에는 미치지 못하나 선별적으로 군사력이 적용되는 분쟁의 형태” 라는 저강도 분쟁에 초점을 두었고, 살펴본 결과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 남. 동중국해 분쟁, 제주도 남단의 방공식별구역 문제, 대만 양안문제 등이 있었다. 해군군비경쟁과 해양분쟁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해군전력이 분쟁을 격화시키는 수단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안보딜레마 현상을 완화시키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며 군비경쟁도 저지하면서 안정적인 군비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군비통제 방안을 생각하였고, 국제 군비통제 논의현황을 살펴보았다. 군축위원회나 제네바 군축위원회 등과 같은 UN 차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동북아다자대화(NEACD)와 같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차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 군고위급(CHOD) 회의,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과 같은 군사지도자 회의체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군 간 협의할 수 있는 해군군비통제 문제는 해군참모총장이 참가하는 WPNS, 해양안보회의 및 해양력심포지움 등 군사지도자간 협의체에서 다루는 방안이 가장 용이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국방정책 상의 문제점과 해양전략의 발전방향을 고려 시, 한국해군의 대응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해군군비통제는 보험적 성격인 군사력 건설의 소모성과 비합리성을 극복하고, 동북아 주요 강대국들의 과다한 군비경쟁의 폐해를 회피하면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군비통제에 앞서 일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을 통해 안보위협 대응태세의 구축이 선결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첫째, 한국 해군은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한 “균형함대”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국가 간의 신뢰구축, 군비제한과 감축 등 군비통제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셋째, 미국, 중국 및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이 동북아 해군군비통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넷째로는 한국 해군을 동북아 평화체제 유지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 해군이 “한국적 국가함대”, “균형함대” 또는 “기동함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동북아 해양안보 위협요인들을 안정적으로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동북아 주변국들의 과다한 군비경쟁을 막고 평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해군군비통제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In Northeast Asia waters, there are opposing stances about ownership and maritime jurisdiction over Senkaku Islands(Diaoyudao Islands), Dok-do?Ieo-do disputes, islands of China Sea - including Pratas Islands, Paracel Islands, and Spratly Islands. Also, because of various security threat factors incl...
In Northeast Asia waters, there are opposing stances about ownership and maritime jurisdiction over Senkaku Islands(Diaoyudao Islands), Dok-do?Ieo-do disputes, islands of China Sea - including Pratas Islands, Paracel Islands, and Spratly Islands. Also, because of various security threat factors including piracy, drug smuggl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isputes over historical awareness, the pi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is dynamic. In additi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is becoming more unstable and uncertain, as a result of the repeated provocations of North Korea using nuclear weapon and ICBM development, the confrontation between United States’ security and diplomatic policy changes over Eastern Asia in accordance with “Rebalancing to Asia” strategy and China’s massive armaments in accordance with “Dream of Making The Military Strong.” Under this circumstance, distrust and dissension between nations are aggravated, resulting in continuous chains of naval armaments. Specifically, the abnormal naval arms races including Japan’s launch of Kaga, Izumo class helicopter carrier, and plan about building large amphibious assault ship(LHD), and China’s deployment of aircraft carrier Liaoning followed by plans for two or three additional aircraft carrier, large amphibious assault ship(LHD), and Aegis destroyer(DDG), hinders establishing peaceful security system and even becomes another security threat factor, as opposed to the original purpose of armaments, that is suppressing military provo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eing mindful of these factors, is the actual development of naval armaments in Northeast Asia as serious as the arms race? Did naval arms race intensify the security dilemma as a result of arms race? As an effective way to manage the damage of naval arms races, what is the status of international arms control discussion, and in what direction should naval arms control be pursued? As a result of a review of the definition of naval armaments race, it can be defined as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in hostile relationship, interaction to increase past, present, and future naval powe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s influenced by past, present, and futu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naval armaments of the other countries". For arms race indicator, after examining the research results of other scholars, changes in military strategy, military expenditure(naval), and naval power(vessels) are applied. First,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naval armaments over 10 years of the US, China and Japan, which are the core drivers of the Northeast Asian maritime security order, focusing on three factors: ① National Will, ② Military Expenditure, and ③ Naval Power.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these factors says that the US Navy has strong armaments intentions in terms of defense policy, military and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dget has increased by an average of 1.44% a year, and the naval vessel change has decreased by about 5%, decreased in the number of vessels and tonnage but employed advanced technologies and modernization. Overall, it is evaluated as a slight increase in armaments. The Chinese Navy has a strong will to strengthen the military and the naval budget has soared by 22.48%. The increase in number of vessels, tonnage and power index, as well as the enlargement and modernization of the vessels, is analyzed as very strong armaments.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was strong in its will to increase the armaments but the budget decreased by an average of 1.6% a year. The number of vessels decreased, the tonnage and power index increased, and enlargement and advanced technologies are employed. Overall, the armament is strengthened to a bit stronger level. As a result of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naval arms race among countries applying hostil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factors, both of the US - China relationship and the China - Japan relationship are concluded as arms race relations. While the United States is in a modest military buildup against China in the US - China relationship, China pursues a strong military buildu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China pursues an expansionary military buildup, and Japan develops a bit strong military buildup at a gradual level.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effect of each measurement factor on the other country, the United States is a little strong against China, China is very strong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apan is slightly strong against China respectively. The naval arms race in one country was considered to have caused a security dilemma, which is another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status of the increase in security threats and the status of major disputes. Types of security threats include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maritime security threats, non-military & transnational threat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dispute focused on "the type of conflict that did not reach to the level of conventional war but applied military force selectively"(low-intensity conflict). As a result, there were the Senkaku islands dispute,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the problem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the southern part of Jeju, and the bilateral problem in Taiwan.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naval arms races and maritime disputes, and naval forces seemed to be a means to aggravate disputes. If so, what is the effective measure to reduce the security dilemma phenomenon,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nd to prevent arms race while ensuring stable arms management? In this study,reviewed the status of internatioal arms control discussions, as three approaches, United Nations disarmament regime such as the Geneva Disarmament Commission,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essions such as the ASEAN Regional Security Forum(ARF) and the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NEASED), military leadership sessions such as the Seoul Security Dialogue(SDD), the Western Pacific Navy Symposium(WPNS) and the Chief of Defence(CHOD) meeting. As a result, military leadership sessions were conside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to pursue naval arms control. In particular,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to discuss the matter at the meeting of Chief of Naval Operations at the existing operational meeting such as WPNS, or making new military leadership’s meeting to participate USA, China, Japan and Republic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response direction of the ROK Navy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of national defense policy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aritime strategy. Navy armaments control has been rai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irrationality of constructing military force, which is an insurance nature, and to maintain a genuine peaceful regional security while avoiding the harmful effects of excessive arms race among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is a prerequisite to build a certain level of military capability before etablishing a security threat response posture in advance of arms control. In this regard, first, the ROK Navy should build a smart, “balanced fleet” of low cost, high effici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pread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utility of arms control policy, such as building confidenc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limiting and reducing arms. Third, South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the control of Northeast Asia navy armaments control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that the US, China and Japan cannot be active. Fourth, ROK Navy should develop to play a role of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peace system in Northeast Asi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urse of the Korean Navy’s development as a “Korean National Fleet”, “Balanced Fleet” or “Task Fleet”, this study suggest to propose naval armaments control actively and in leading position as a policy to manage the threats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s maritime security steadily and wisely and prevent excessive military competition and promote peace cooperation among neighb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 Northeast Asia waters, there are opposing stances about ownership and maritime jurisdiction over Senkaku Islands(Diaoyudao Islands), Dok-do?Ieo-do disputes, islands of China Sea - including Pratas Islands, Paracel Islands, and Spratly Islands. Also, because of various security threat factors including piracy, drug smuggl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isputes over historical awareness, the pi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is dynamic. In additi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is becoming more unstable and uncertain, as a result of the repeated provocations of North Korea using nuclear weapon and ICBM development, the confrontation between United States’ security and diplomatic policy changes over Eastern Asia in accordance with “Rebalancing to Asia” strategy and China’s massive armaments in accordance with “Dream of Making The Military Strong.” Under this circumstance, distrust and dissension between nations are aggravated, resulting in continuous chains of naval armaments. Specifically, the abnormal naval arms races including Japan’s launch of Kaga, Izumo class helicopter carrier, and plan about building large amphibious assault ship(LHD), and China’s deployment of aircraft carrier Liaoning followed by plans for two or three additional aircraft carrier, large amphibious assault ship(LHD), and Aegis destroyer(DDG), hinders establishing peaceful security system and even becomes another security threat factor, as opposed to the original purpose of armaments, that is suppressing military provo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eing mindful of these factors, is the actual development of naval armaments in Northeast Asia as serious as the arms race? Did naval arms race intensify the security dilemma as a result of arms race? As an effective way to manage the damage of naval arms races, what is the status of international arms control discussion, and in what direction should naval arms control be pursued? As a result of a review of the definition of naval armaments race, it can be defined as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in hostile relationship, interaction to increase past, present, and future naval powe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s influenced by past, present, and futu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naval armaments of the other countries". For arms race indicator, after examining the research results of other scholars, changes in military strategy, military expenditure(naval), and naval power(vessels) are applied. First,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naval armaments over 10 years of the US, China and Japan, which are the core drivers of the Northeast Asian maritime security order, focusing on three factors: ① National Will, ② Military Expenditure, and ③ Naval Power.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these factors says that the US Navy has strong armaments intentions in terms of defense policy, military and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dget has increased by an average of 1.44% a year, and the naval vessel change has decreased by about 5%, decreased in the number of vessels and tonnage but employed advanced technologies and modernization. Overall, it is evaluated as a slight increase in armaments. The Chinese Navy has a strong will to strengthen the military and the naval budget has soared by 22.48%. The increase in number of vessels, tonnage and power index, as well as the enlargement and modernization of the vessels, is analyzed as very strong armaments.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was strong in its will to increase the armaments but the budget decreased by an average of 1.6% a year. The number of vessels decreased, the tonnage and power index increased, and enlargement and advanced technologies are employed. Overall, the armament is strengthened to a bit stronger level. As a result of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naval arms race among countries applying hostil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factors, both of the US - China relationship and the China - Japan relationship are concluded as arms race relations. While the United States is in a modest military buildup against China in the US - China relationship, China pursues a strong military buildu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China pursues an expansionary military buildup, and Japan develops a bit strong military buildup at a gradual level.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effect of each measurement factor on the other country, the United States is a little strong against China, China is very strong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apan is slightly strong against China respectively. The naval arms race in one country was considered to have caused a security dilemma, which is another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status of the increase in security threats and the status of major disputes. Types of security threats include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maritime security threats, non-military & transnational threat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dispute focused on "the type of conflict that did not reach to the level of conventional war but applied military force selectively"(low-intensity conflict). As a result, there were the Senkaku islands dispute,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the problem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the southern part of Jeju, and the bilateral problem in Taiwan.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naval arms races and maritime disputes, and naval forces seemed to be a means to aggravate disputes. If so, what is the effective measure to reduce the security dilemma phenomenon,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nd to prevent arms race while ensuring stable arms management? In this study,reviewed the status of internatioal arms control discussions, as three approaches, United Nations disarmament regime such as the Geneva Disarmament Commission,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essions such as the ASEAN Regional Security Forum(ARF) and the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NEASED), military leadership sessions such as the Seoul Security Dialogue(SDD), the Western Pacific Navy Symposium(WPNS) and the Chief of Defence(CHOD) meeting. As a result, military leadership sessions were conside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to pursue naval arms control. In particular,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to discuss the matter at the meeting of Chief of Naval Operations at the existing operational meeting such as WPNS, or making new military leadership’s meeting to participate USA, China, Japan and Republic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response direction of the ROK Navy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of national defense policy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aritime strategy. Navy armaments control has been rai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irrationality of constructing military force, which is an insurance nature, and to maintain a genuine peaceful regional security while avoiding the harmful effects of excessive arms race among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is a prerequisite to build a certain level of military capability before etablishing a security threat response posture in advance of arms control. In this regard, first, the ROK Navy should build a smart, “balanced fleet” of low cost, high effici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pread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utility of arms control policy, such as building confidenc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limiting and reducing arms. Third, South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the control of Northeast Asia navy armaments control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that the US, China and Japan cannot be active. Fourth, ROK Navy should develop to play a role of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peace system in Northeast Asi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urse of the Korean Navy’s development as a “Korean National Fleet”, “Balanced Fleet” or “Task Fleet”, this study suggest to propose naval armaments control actively and in leading position as a policy to manage the threats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s maritime security steadily and wisely and prevent excessive military competition and promote peace cooperation among neighb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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