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 지정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 focusing on the geopolitical theory원문보기
본 논문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로서, 지정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지형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이 확장되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해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확대는 주변 국가들은 물론 패권국가 미국까지도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은 세계의 중심지로서 국제사회 변화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힘의 균형이 작용돼 왔지만, 냉전 종식 후에는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20년 이상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고 세계 제1의 수출국가가 됨에 따라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은 도전받게 되었다. 중국에 의한 도전은 사실상의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세계의 중심지를 서구에서 아시아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최소한 지역의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함께 ...
본 논문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로서, 지정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지형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이 확장되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해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확대는 주변 국가들은 물론 패권국가 미국까지도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은 세계의 중심지로서 국제사회 변화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힘의 균형이 작용돼 왔지만, 냉전 종식 후에는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20년 이상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고 세계 제1의 수출국가가 됨에 따라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은 도전받게 되었다. 중국에 의한 도전은 사실상의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세계의 중심지를 서구에서 아시아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최소한 지역의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함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과 주변국이 위치하는 남중국해는 어획 자원과 천연 자원의 보고는 물론 해양교통로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영유권을 확대하고 진주목걸이 정책을 통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이웃 나라들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9단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국제해양재판에서 필리핀에 패소하면서 국제규범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해양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이나 동맹을 맺고 있던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분쟁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 영유권에 관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협력 강화는 다른 국가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과 동아시아 패권 강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적대세력으로서 경제는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도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국가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불신은 양국의 군비 확대와 군사력 증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인공섬 건설 및 해군력 강화를 통한 제해권 확보를 통해 현상변경을 원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영유권 분쟁은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경쟁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반도와 반폐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해양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군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가치에 보다 주목하고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 타협과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언제든지 한반도가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고,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국제전으로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끝으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과 함께 동맹관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자적인 안보협의체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로서, 지정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지형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이 확장되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해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확대는 주변 국가들은 물론 패권국가 미국까지도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은 세계의 중심지로서 국제사회 변화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힘의 균형이 작용돼 왔지만, 냉전 종식 후에는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20년 이상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고 세계 제1의 수출국가가 됨에 따라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은 도전받게 되었다. 중국에 의한 도전은 사실상의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세계의 중심지를 서구에서 아시아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최소한 지역의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함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과 주변국이 위치하는 남중국해는 어획 자원과 천연 자원의 보고는 물론 해양교통로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영유권을 확대하고 진주목걸이 정책을 통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이웃 나라들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9단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국제해양재판에서 필리핀에 패소하면서 국제규범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해양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이나 동맹을 맺고 있던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분쟁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 영유권에 관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협력 강화는 다른 국가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과 동아시아 패권 강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적대세력으로서 경제는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도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국가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불신은 양국의 군비 확대와 군사력 증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인공섬 건설 및 해군력 강화를 통한 제해권 확보를 통해 현상변경을 원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영유권 분쟁은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경쟁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반도와 반폐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해양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군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가치에 보다 주목하고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 타협과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언제든지 한반도가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고,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국제전으로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끝으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과 함께 동맹관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자적인 안보협의체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search o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focusing on geopolitical theories. The rapid emergence of China is changing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society. Along with its enhanced economic status...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search o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focusing on geopolitical theories. The rapid emergence of China is changing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society. Along with its enhanced economic status, China is strengthening its military power through enormous military expenditure and its expansion of military power with a focus on the navy, raising nerves among neighbouring countries as well as the US, the hegemon. So far, Europe and the US have been the axis of change in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center of the world. During the cold war, there was a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Russia. Howev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has been a single hegemony led by the US. But as China has rapidly emerged over the last 20 or more years to become the largest exporting country, the hegemony led by the US is being challenged. China's challenge has formed a de facto dual power system and is changing the center of the world from the west to asia. China, recognized at least as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region, is sharing the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with the Philippines, Vietnam, Malaysia, Brunei, and Taiwan. The south china sea, surrounded by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is an important area as a sea line of communications, in addition to its abundant fishery stocks and natural resources. China is building a naval base in the south china sea via policies of 'The String of Pearls' and expanding its maritime dominion in the south china sea in accordance with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expansion of chinese influence in the ocean has caused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ile its defeat by the Philippines at the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where it claimed its maritime dominion based on a U-shaped Line, reinforc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norms. Meanwhile,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hich were under cooperation or an alliance with the US during the course of the maritime dominion disputes, are holding China in check, utilizing the US. These countries are dealing with the disputes directly with China as well as trying to solve the maritime dominion issues by enhancing cooperation with the US at the same time. The US is enhancing cooperation not for the interests of other countries, but for the interests of the US and to reinforce its hegemony in the East Asian region. China, which is rapidly emerging, is a country, along with Russia, that needs a close watch in terms of both economic and military regards, as a potentially hostile power that may threaten the US. Mutual distrus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providing both countries' expansion of military spending and the enhancement of military power. The US, hoping for a status quo, is pressing China via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al assertions and China wants a status change by acquiring maritime power with its reinforced naval force and building artificial islands. The dispute of maritime dominion in the South China Sea is expanding into a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the US and China needs to be considered from a range of perspectives. Korea should contemplate the differences and common grounds it has with China and, being semi-enclosed, reinforce its naval power to secure the safety of its sea lines of communications. It needs to focus more on the economic value that functions as core national interests and to make efforts and preparations in the areas of international law to cope with dominion issues. Also, as the maritim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there is a need for seeking compromise and cooperation for national survival.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falling into a warfield, along with the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the maritime power, and China, the continental power. However, the possibility of a military collis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very low and even if it happens,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collision would develop into an international war like a third world war. Lastly, Korea needs to reinforce its diplomatic efforts via enhancing alliances and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etc.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s.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search o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focusing on geopolitical theories. The rapid emergence of China is changing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society. Along with its enhanced economic status, China is strengthening its military power through enormous military expenditure and its expansion of military power with a focus on the navy, raising nerves among neighbouring countries as well as the US, the hegemon. So far, Europe and the US have been the axis of change in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center of the world. During the cold war, there was a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Russia. Howev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has been a single hegemony led by the US. But as China has rapidly emerged over the last 20 or more years to become the largest exporting country, the hegemony led by the US is being challenged. China's challenge has formed a de facto dual power system and is changing the center of the world from the west to asia. China, recognized at least as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region, is sharing the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with the Philippines, Vietnam, Malaysia, Brunei, and Taiwan. The south china sea, surrounded by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is an important area as a sea line of communications, in addition to its abundant fishery stocks and natural resources. China is building a naval base in the south china sea via policies of 'The String of Pearls' and expanding its maritime dominion in the south china sea in accordance with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expansion of chinese influence in the ocean has caused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ile its defeat by the Philippines at the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where it claimed its maritime dominion based on a U-shaped Line, reinforc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norms. Meanwhile,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hich were under cooperation or an alliance with the US during the course of the maritime dominion disputes, are holding China in check, utilizing the US. These countries are dealing with the disputes directly with China as well as trying to solve the maritime dominion issues by enhancing cooperation with the US at the same time. The US is enhancing cooperation not for the interests of other countries, but for the interests of the US and to reinforce its hegemony in the East Asian region. China, which is rapidly emerging, is a country, along with Russia, that needs a close watch in terms of both economic and military regards, as a potentially hostile power that may threaten the US. Mutual distrus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providing both countries' expansion of military spending and the enhancement of military power. The US, hoping for a status quo, is pressing China via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al assertions and China wants a status change by acquiring maritime power with its reinforced naval force and building artificial islands. The dispute of maritime dominion in the South China Sea is expanding into a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the US and China needs to be considered from a range of perspectives. Korea should contemplate the differences and common grounds it has with China and, being semi-enclosed, reinforce its naval power to secure the safety of its sea lines of communications. It needs to focus more on the economic value that functions as core national interests and to make efforts and preparations in the areas of international law to cope with dominion issues. Also, as the maritim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there is a need for seeking compromise and cooperation for national survival.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falling into a warfield, along with the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the maritime power, and China, the continental power. However, the possibility of a military collis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very low and even if it happens,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collision would develop into an international war like a third world war. Lastly, Korea needs to reinforce its diplomatic efforts via enhancing alliances and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etc.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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