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십 수 년 간 세계 경제는 국가 간 무역개방 및 금융자유화로 금융부문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은 경제주체의 소득위험을 분산시키고 효율적 자산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투자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소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접근성 및 참여가능성은 점차 증대되었으며, 이는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이들이 직면한 위험을 감소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금융부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은 금융부문 참가자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금융발전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기존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서는 금융발전(Financial Development)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에만 의존해왔다. 그러나 금융발전은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이고 기회균등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문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심도(심화도), 접근성, 효율성을 고려한 금융발전지수를 이용한다. 즉,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금융발전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금융발전이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발전을 크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두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에 대하여 금융심도,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금융발전에 대해 다차원적 정의를 하고 이를 적용하여 금융발전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
지난 십 수 년 간 세계 경제는 국가 간 무역개방 및 금융자유화로 금융부문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은 경제주체의 소득위험을 분산시키고 효율적 자산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투자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소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접근성 및 참여가능성은 점차 증대되었으며, 이는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이들이 직면한 위험을 감소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금융부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은 금융부문 참가자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금융발전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기존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서는 금융발전(Financial Development)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에만 의존해왔다. 그러나 금융발전은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이고 기회균등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문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심도(심화도), 접근성, 효율성을 고려한 금융발전지수를 이용한다. 즉,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금융발전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금융발전이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발전을 크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두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에 대하여 금융심도,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금융발전에 대해 다차원적 정의를 하고 이를 적용하여 금융발전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합적인 금융발전(FD)은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금융부문을 기관과 시장의 발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 발전과 금융시장 발전은 모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기관 발전은 중소득국가에서, 금융시장 발전은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 각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영향력은 소득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부지수를 살펴보면 금융접근성 및 금융효율성이 전체 국가 및 여타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측되어 기존 연구와의 결과와 달리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 지표인 심도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회균등, 질적 성장 지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금융발전지수를 바탕으로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속변수로는 자연로그를 취한 지니계수를 사용하였으며, Pooled LS, 고정효과 모형, System GMM을 사용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발전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금융발전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금융기관 발전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여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금융시장 발전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를 가져다줌으로써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수에서는 모든 결과에서 금융부문의 기회균등의 요소인 금융기관의 접근성(FIA)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관측되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민간신용/GDP, 주식시가총액/GDP의 금융발전 지표와는 다르게 금융심도뿐만 아니라 접근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포괄한 금융발전지수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발전의 영역을 세분화하였다는데 학문적 기여도 및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경제규모(소득수준)에 따라 금융발전이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금융시스템 발전 정책 및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십 수 년 간 세계 경제는 국가 간 무역개방 및 금융자유화로 금융부문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은 경제주체의 소득위험을 분산시키고 효율적 자산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투자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소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접근성 및 참여가능성은 점차 증대되었으며, 이는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이들이 직면한 위험을 감소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금융부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은 금융부문 참가자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금융발전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기존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서는 금융발전(Financial Development)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에만 의존해왔다. 그러나 금융발전은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이고 기회균등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문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심도(심화도), 접근성, 효율성을 고려한 금융발전지수를 이용한다. 즉,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금융발전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금융발전이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발전을 크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두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에 대하여 금융심도,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금융발전에 대해 다차원적 정의를 하고 이를 적용하여 금융발전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합적인 금융발전(FD)은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금융부문을 기관과 시장의 발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 발전과 금융시장 발전은 모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기관 발전은 중소득국가에서, 금융시장 발전은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 각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영향력은 소득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부지수를 살펴보면 금융접근성 및 금융효율성이 전체 국가 및 여타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측되어 기존 연구와의 결과와 달리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 지표인 심도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회균등, 질적 성장 지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금융발전지수를 바탕으로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속변수로는 자연로그를 취한 지니계수를 사용하였으며, Pooled LS, 고정효과 모형, System GMM을 사용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발전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금융발전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금융기관 발전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여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금융시장 발전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를 가져다줌으로써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수에서는 모든 결과에서 금융부문의 기회균등의 요소인 금융기관의 접근성(FIA)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관측되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민간신용/GDP, 주식시가총액/GDP의 금융발전 지표와는 다르게 금융심도뿐만 아니라 접근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포괄한 금융발전지수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발전의 영역을 세분화하였다는데 학문적 기여도 및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경제규모(소득수준)에 따라 금융발전이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금융시스템 발전 정책 및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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