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초기 대응을 맡고 있는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로, 가정폭력 현장에서 적절한 개입과 적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 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경찰의 개입과 대응 권한의 근거인 현행 가정폭력 법, 제도가 경찰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찰의 개입과 대응 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적 개선방안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현상학적 ...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초기 대응을 맡고 있는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로, 가정폭력 현장에서 적절한 개입과 적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 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경찰의 개입과 대응 권한의 근거인 현행 가정폭력 법, 제도가 경찰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찰의 개입과 대응 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적 개선방안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경찰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과 인식을 연구하고자 지구대 경찰 6명, 여성청소년 수사팀 형사 4명,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3명, 가정폭력 피해자 3명, 가정폭력 지원기관 종사자 4명, 총 2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들을 분석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개념을 명명하고, 그 개념들을 유사한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41개의 개념과 10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 정도와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이 법, 제도에 근거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법, 제도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법,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강제체포제도 도입과 긴급임시조치제도 개선 등 현장을 반영한 법제의 적정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예방에 있어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과 적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찰 개입 정도와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찰들은 법 규정과 매뉴얼 및 피해자 의사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사건 처리 교육 경험 및 지식이 많을수록 적정하고 적법한 대응을 하며, 경찰 개개인의 가치관, 인식 등의 차이도 경찰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성향과 사건의 다양성 및 법제의 미비 등으로 대부분의 경찰들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주취자의 재범 위험 때문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며, 피해자가 강하게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 경우 적극적인 사건처리와 피해자 의사 존중 간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피해자의 가부장적 고정관념과 편견 또한 가정폭력 대응 시 경찰에 대한 저항 및 거부로 표출되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가정폭력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 관리가 취약한 현 피해자 지원중심 경찰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여,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해자 재범 방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 신고 시부터 가해자 상담 및 치료 강제를 통한 성행교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경찰만의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지원이 중요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책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신고된 사건은 적극적 개입과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사후 예방까지 관리해 주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법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강제체포제도 등 현실적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개선하여 피해자·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통합 지원, 가해자 사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최적의 가정폭력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가해자 관리에 중점을 두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결정이 몇 달씩 걸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신고 시부터 즉시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강제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효율적인 경찰 대응 협업체계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야간,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 각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유관기관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못지않은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가정보호 전담기관인 가칭 가정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와 현장출입, 조사 방해시 과태료 규정으로 인해 위반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반 시 즉시 체포하여 형사처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시 형벌과 보호처분이 병과 되도록 하는 등 적정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충청, 대전 지역의 연구 참여자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현장종결 사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현장 종결된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이다.
*주제어 : 가정폭력, 경찰 대응, 피해자, 가해자, 가정폭력 예방, 질적 연구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초기 대응을 맡고 있는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로, 가정폭력 현장에서 적절한 개입과 적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 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경찰의 개입과 대응 권한의 근거인 현행 가정폭력 법, 제도가 경찰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찰의 개입과 대응 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적 개선방안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경찰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과 인식을 연구하고자 지구대 경찰 6명, 여성청소년 수사팀 형사 4명,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3명, 가정폭력 피해자 3명, 가정폭력 지원기관 종사자 4명, 총 2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들을 분석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개념을 명명하고, 그 개념들을 유사한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41개의 개념과 10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 정도와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이 법, 제도에 근거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법, 제도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법,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강제체포제도 도입과 긴급임시조치제도 개선 등 현장을 반영한 법제의 적정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예방에 있어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과 적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찰 개입 정도와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찰들은 법 규정과 매뉴얼 및 피해자 의사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사건 처리 교육 경험 및 지식이 많을수록 적정하고 적법한 대응을 하며, 경찰 개개인의 가치관, 인식 등의 차이도 경찰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성향과 사건의 다양성 및 법제의 미비 등으로 대부분의 경찰들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주취자의 재범 위험 때문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며, 피해자가 강하게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 경우 적극적인 사건처리와 피해자 의사 존중 간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피해자의 가부장적 고정관념과 편견 또한 가정폭력 대응 시 경찰에 대한 저항 및 거부로 표출되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가정폭력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 관리가 취약한 현 피해자 지원중심 경찰 대응 시스템을 보완하여,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해자 재범 방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 신고 시부터 가해자 상담 및 치료 강제를 통한 성행교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경찰만의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지원이 중요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책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신고된 사건은 적극적 개입과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사후 예방까지 관리해 주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법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강제체포제도 등 현실적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개선하여 피해자·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통합 지원, 가해자 사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최적의 가정폭력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가해자 관리에 중점을 두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결정이 몇 달씩 걸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신고 시부터 즉시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강제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효율적인 경찰 대응 협업체계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야간,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 각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및 유관기관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못지않은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가정보호 전담기관인 가칭 가정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와 현장출입, 조사 방해시 과태료 규정으로 인해 위반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반 시 즉시 체포하여 형사처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시 형벌과 보호처분이 병과 되도록 하는 등 적정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충청, 대전 지역의 연구 참여자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현장종결 사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현장 종결된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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