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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심신안정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힘을 더해주고 있으며, 인생의 동반자적 입장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가정 내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려야 할 가족구성원들이 개인의 의식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멍들어 또 다른 감옥살이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의 뿌리 깊은 의식 중 유교사상을 근거로 한 가부장적인 인식은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의미하는 한편, 가정 내에서 남성의 상습적인 권위의식은 가족구성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의 심신안정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힘을 더해주고 있으며, 인생의 동반자적 입장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가정 내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려야 할 가족구성원들이 개인의 의식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멍들어 또 다른 감옥살이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의 뿌리 깊은 의식 중 유교사상을 근거로 한 가부장적인 인식은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의미하는 한편, 가정 내에서 남성의 상습적인 권위의식은 가족구성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 원인 중 하나이다. 가정이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장소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 사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여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만 가벼이 여겨져 사회적․법적 문제 해결에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폭력에서 자녀학대, 노인 학대,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그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때로는 갈등의 대상이 단순히 폭력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각종 인권단체 등은 가정폭력의 개념을 단순한 윤리 문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국가가 개입하는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입법에 관하여 활발히 활동해왔으며, 정부는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가정폭력에 관해 체계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관련 법률들은 가정폭력 예방․가해자의 가해 환경 조정 및 심성 개선․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를 막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지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들은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가정폭력을 실효성 있게 예방 및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적 개입을 섣불리 하여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연결됨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률 운영의 제도적 장치와 대처 부족 또는 미흡으로 인한 비판도 제기된다.
가정폭력은 이제 한 가족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사회 문제로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가정사로 치부되어 법 집행 개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기관들 간의 효율적인 업무 공유가 필요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많은 지원 단체와 개인 간의 협력들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 초기 대응에서 경찰의 중요한 개입과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적법하고 적절한 개입과 대응이 잘 이루어지는지 현실적인 실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근절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는 경찰의 개입과 대응 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경찰의 개입 및 대응 권한을 근거로 하는 가정폭력 관련법과 제도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찰의 개입 및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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