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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고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다. 본 논문은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장 몇 곳의 실태를 살펴 복지포인트가 다른 임금과 비교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을 정리한 후 각 장에서 그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복지포인트의 특이점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소멸하고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화로 지급된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고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다. 본 논문은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장 몇 곳의 실태를 살펴 복지포인트가 다른 임금과 비교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을 정리한 후 각 장에서 그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복지포인트의 특이점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소멸하고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화로 지급된 임금과 달리, 용도 및 방법의 제한이 있다. 개별 유형의 복지포인트와 유사한 현물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의 임금성에 대한 검토 및 임금지급원칙과의 관계 고찰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살펴보았다.
복지포인트 중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포인트,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근속 포인트, 단체보험료 지급에 일괄적으로 사용되는 단체보험 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배우자 유무, 가족 유무에 따라 추가 부여되는 가족 포인트의 임금성은 인정된다고 본다. 통상임금의 일률성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령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가족 유무는 소정근로의 제공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조건이므로 판례와 달리 가족 포인트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것이다. 생일축하 포인트나 출산축하 포인트는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 임금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생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성취여부가 이미 확정된 사실로 정기성, 고정성이 인정되며 일률성 판단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일축하 포인트에 대해 통상임금이라고 본다. 그러나 출산축하 포인트는 출산이라는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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