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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관들이 신고출동 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을 당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경찰관은 권총, 테이저건, 가스총, 경찰봉, 수갑등 각종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관이 착용한 장비가 범인보다 우월함에도 경찰관 피습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과 규정상 경찰관이 사용하는 물리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의 논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관들이 신고출동 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을 당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경찰관은 권총, 테이저건, 가스총, 경찰봉, 수갑등 각종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관이 착용한 장비가 범인보다 우월함에도 경찰관 피습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과 규정상 경찰관이 사용하는 물리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의 논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용하는 물리력에 대하여 제한하고 규제하기 보다는 장비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리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경찰관들이 재량껏 장비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범인을 제압하게 하자는 것이다. 경찰관이 범인체포를 위하여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려면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추상적, 개괄적인 장비 사용 규정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비 사용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 사용 지침과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정비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장비사용 규정을 정비하고 경찰관들이 경찰장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을 제언하였다.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분류된 코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현장 도착 후 범인의 행동 유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은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하여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범인을 체포 한 이후에는 물리력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리력 사용 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경찰관 물리력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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