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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는 27억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는 국제개발협력 또는 공적개발원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적개발원조로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거버넌스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는 27억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는 국제개발협력 또는 공적개발원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적개발원조로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거버넌스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민간부문의 참여도 크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긴급구호체계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긴급구호체계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적개발원조, 거버넌스, 해외긴급구호 등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연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체계의 제도 및 조직, 재정, 거버넌스 체계와 외국의 해외긴급구호 수행체계 및 민간협력체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긴급구호체계의 거버넌스 구축 및 민간협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체계는 민간부문의 역량이 낮으며, 해외긴급구호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는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부분이 미흡하거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단체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비교적 높다. 그리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의사결정시 정보수집 수단이 한정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대부분 공공부문의 관계자로 되어 있어 정부주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효과적 공적개발원조 거버넌스 구축과 해외긴급구호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적극적 참여 및 이에 대한 제도화,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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