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재난구호체계의 정부 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내 재난구호 제도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in Disaster Relief System'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Disaster Relief Institution and Case Analysis in Korea원문보기
Yoo, Soodo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Myongji)
,
Choi, Hyouns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Myongji)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법령분석, 재난구호체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호활동을 총괄 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련 법령 상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물품 전달 상황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가 없어 중복지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법령분석, 재난구호체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호활동을 총괄 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련 법령 상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물품 전달 상황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가 없어 중복지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analysis of disaster relief-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alysis of disaster relief system, and investigate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disaster relief system through analysis of major disaster relief ca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entral government has adjust and c...
In this study, analysis of disaster relief-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alysis of disaster relief system, and investigate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disaster relief system through analysis of major disaster relief ca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entral government has adjust and coordinate disaster relief activ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it has been found that you are managing director through the support of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However, it was found that by weighting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 in disaster relief activities. In addition,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relief agencies and relief aid agencies of relief supplies transmission on disas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specifically explicitly. It was found that has brought the waste of non-efficiency and resources by the duplication provision there is no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relief supplies transmission situation.
In this study, analysis of disaster relief-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alysis of disaster relief system, and investigate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disaster relief system through analysis of major disaster relief ca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entral government has adjust and coordinate disaster relief activ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it has been found that you are managing director through the support of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However, it was found that by weighting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 in disaster relief activities. In addition,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relief agencies and relief aid agencies of relief supplies transmission on disas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specifically explicitly. It was found that has brought the waste of non-efficiency and resources by the duplication provision there is no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relief supplies transmissio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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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구체적으로 국내 주요 사회재난의 분석사례로 선정한 재난들은 재난의 원인과 발생한 장소가 서로 상이하지만, 많은 재산피해와 함께 재난관리를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는 점이 동일하다. 따라서 국내 주요 재난으로 태풍 루사, 태안 기름유출사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포항산불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구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여 재난구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조직은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 될수록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져 법령을 근거로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되므로 재난구호 제도와 체계의 연계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간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구호 제도 및 사례를 통해 재난구호체계의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간 관계의 규명을 통한 재난구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재난구호체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복잡한 지휘체계, 협력체계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정책집행 접근방법과 정부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책집행 상에서 비효율적인 재난구호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난구호 관련 제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난구호 관련 제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구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또한 법제도적·행정적·재정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난사례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는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애로사항 접수·처리, 구급, 구조 및 의료구호, 생활용수 및 생활필수품 등 공급, 청소, 방역, 사망자 처리, 교육 및 금융지원대책,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등을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호급식소를 설치하여 이재민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민간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의 구호활동을 실시하였다. 중앙정부는 구호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응급구호물품 전달, 방역 및 급수 지원, 도로복구, 침수가옥 정리, 세탁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난구호활동을 중심으로 국내 재난구호 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정 재난사례들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사례분석 등의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재난구호체계에 관한 연구의 실증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내 주요 재난구호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가 컸던 국내 주요 재난사례 중 재난유형에 따라 첫째, 매년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재난인 태풍피해, 둘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셋째, 산업(가스유출, 붕괴, 폭발사고)재해로 인한 누출사고, 넷째, 대표적인 인위재난인 산불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재난구호체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복잡한 지휘체계, 협력체계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정책집행 접근방법과 정부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책집행 상에서 비효율적인 재난구호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난구호 관련 제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구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재난관리 분야는 한 가지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 접근방법과 정부간 관계이론, 그리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제도 및 체계 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례연구의 접근방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구호체계에 관한 연구의 실증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내 주요 재난구호 사례를 선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재난관리 분야는 한 가지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 접근방법과 정부간 관계이론, 그리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제도 및 체계 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례연구의 접근방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구호체계에 관한 연구의 실증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내 주요 재난구호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가 컸던 국내 주요 재난사례 중 재난유형에 따라 첫째, 매년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재난인 태풍피해, 둘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셋째, 산업(가스유출, 붕괴, 폭발사고)재해로 인한 누출사고, 넷째, 대표적인 인위재난인 산불 사례를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의 결과,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만의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난구호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대응성,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호활동을 총괄·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구호활동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과 상충하게 된다.
후속연구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난구호체계의 정부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이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재난관리 영역의 연구관심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관리, 특히 재난구호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난구호활동을 중심으로 국내 재난구호 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정 재난사례들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사례분석 등의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난구호체계의 정부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이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재난관리 영역의 연구관심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난구호활동의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방안은?
재난구호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난구호활동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재난구호체계는 정보공유의 미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수준의 구호활동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은애, 2006; 한동우, 2006).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호활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면 구호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별적인 네트워크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재난구호체계가 총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 재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강인호, 2008; 배재현 외, 2014). 현행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조직의 서열과 계급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휘·명령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배재현 외, 2014), 대부분의 재난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대응활동에 따라 재난상황이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난구호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및 전문성, 재량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신속히 지방자치단체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재난구호활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박동균, 2011; 이주호, 2010; 차세영 외, 2014). 재난구호를 비롯한 재난관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난구호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행위자들 간의 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지는 수평적 관계가 요구된다. 넷째, 자원봉사단체를 총괄적으로 관리 및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이은애, 2006; 한동우, 2006).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역조직 없이 전국단위의 중앙조직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구호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한동우, 2006: 44). 특히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들의 구호 활동에 대한 조정이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원봉사나 구호물품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중복되거나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의 자원과 성격을 파악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렇게 형성된 관리체계 내에서 재난구호활동이 조정되고 연계되어야 한다.
Petak(1985)의 재난관리의 정의는?
재난관리를 표현하는 유사한 용어로는 재해관리, 위기관리, 비상관리, 위험관리, 재앙관리 등이 있으며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Petak(1985)은 재난관리를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의 과정을 재난발생 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재난의 완화와 예방(mitigation and prevention), 대비와 계획(preparedness and planning),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의 4단계로 구분하고, 이 과정에 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Kasperson & Pijawka(1985)은 재난관리를 재난을 알고 재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난의 피해를 완화·통제 하기 위한 집행수단을 강구하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인 재난구호활동은 무엇이 있는가?
일반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재난의 발생 후 대응과정(대피·구호)의 진행 동안 복구활동이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 구호활동 진행 중에는 응급복구활동들도 포함된다. 재난구호활동에는 일반적으로 급식이나 식품 등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재난구호활동에는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환경, 재난 피해 당사자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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