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 반부패 운동의 목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공산당은 통치 정당성의 유지와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창당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정치∙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운동을 지속해왔으며,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반부패 운동의 목적이 변화해왔다.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반부패 운동을 권력투쟁 혹은 공산당 권력 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거나, 반부패 관련 조직 및 기구의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 반부패 운동의 목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공산당은 통치 정당성의 유지와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창당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정치∙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운동을 지속해왔으며,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반부패 운동의 목적이 변화해왔다.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반부패 운동을 권력투쟁 혹은 공산당 권력 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거나, 반부패 관련 조직 및 기구의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에서는 권력투쟁의 양상뿐 아니라 제도화가 병행되어 나타나며, 한 축으로만 반부패 운동의 목적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이 권력투쟁과 제도화라는 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보시라이와 저우융캉, 황싱궈의 고위간부 부패사건에서 나타나는 권력투쟁적 요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비롯한 당∙정의 반부패 기구 및 제도의 정비과정을 종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을 포함해 반(反)시진핑 세력으로 불렸던 ‘신4인방’의 부패로 인한 낙마는 권력투쟁적 양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패 혐의를 조작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제도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권력투쟁이 제도를 통해 발생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시진핑의 측근세력이었던 황싱궈의 낙마는 반부패 운동이 권력투쟁이라는 목표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시진핑 세력도 반부패 운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은 고위간부들의 부패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순시조, 사법부 등 반부패를 담당하는 조직 및 기구들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더해서 반부패 관련 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산당 기율 관련 규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성문화하고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이 권력투쟁만이 아니라 제도화를 목표로 두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에서는 권력투쟁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고위간부들의 부패사건이 제도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반부패 운동을 통한 권력투쟁은 결국 반부패 제도화를 가져오게 된다. 부패사건과 동시에 반부패 기구들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권한이 강화되는 한편, 반부패 관련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재정비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권력투쟁만을 반부패 운동의 목표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 반부패 운동의 목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공산당은 통치 정당성의 유지와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창당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정치∙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운동을 지속해왔으며,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반부패 운동의 목적이 변화해왔다.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반부패 운동을 권력투쟁 혹은 공산당 권력 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거나, 반부패 관련 조직 및 기구의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에서는 권력투쟁의 양상뿐 아니라 제도화가 병행되어 나타나며, 한 축으로만 반부패 운동의 목적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이 권력투쟁과 제도화라는 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보시라이와 저우융캉, 황싱궈의 고위간부 부패사건에서 나타나는 권력투쟁적 요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비롯한 당∙정의 반부패 기구 및 제도의 정비과정을 종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을 포함해 반(反)시진핑 세력으로 불렸던 ‘신4인방’의 부패로 인한 낙마는 권력투쟁적 양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패 혐의를 조작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제도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권력투쟁이 제도를 통해 발생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시진핑의 측근세력이었던 황싱궈의 낙마는 반부패 운동이 권력투쟁이라는 목표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시진핑 세력도 반부패 운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은 고위간부들의 부패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순시조, 사법부 등 반부패를 담당하는 조직 및 기구들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더해서 반부패 관련 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산당 기율 관련 규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성문화하고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이 권력투쟁만이 아니라 제도화를 목표로 두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운동에서는 권력투쟁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고위간부들의 부패사건이 제도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반부패 운동을 통한 권력투쟁은 결국 반부패 제도화를 가져오게 된다. 부패사건과 동시에 반부패 기구들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권한이 강화되는 한편, 반부패 관련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재정비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권력투쟁만을 반부패 운동의 목표로 보기는 어렵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CPC(Communist Party of China) focusing on Xi Jinping era. Since founding the party, CPC has continued the anti-corruption campaign to maintain their governing legitimacy and to tighten ability of self-purification. And the pur...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CPC(Communist Party of China) focusing on Xi Jinping era. Since founding the party, CPC has continued the anti-corruption campaign to maintain their governing legitimacy and to tighten ability of self-purification. And the purpose of anti-corruption campaign also has chang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s.
Most of scholars have studied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CPC through power struggle, system of power in CPC or administrative function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 However,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Xi Jinping era is combining both power struggle and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urpose of anti-corruption campaign in CPC through two dimensions: 1) the cases of high ranking executives, including Bo Xilai, Zhou Yongkang, and Huang Xingguo, 2) the organizing processes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and regulations.
There are aspects of power struggle in corruption cases, but the cases are progressed as per institutional procedures. thus, power struggles lead to institutionalization. At the same time, there are the strengthening of authorities and the assurance independences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CPC(Communist Party of China) focusing on Xi Jinping era. Since founding the party, CPC has continued the anti-corruption campaign to maintain their governing legitimacy and to tighten ability of self-purification. And the purpose of anti-corruption campaign also has chang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s.
Most of scholars have studied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CPC through power struggle, system of power in CPC or administrative function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 However,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Xi Jinping era is combining both power struggle and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urpose of anti-corruption campaign in CPC through two dimensions: 1) the cases of high ranking executives, including Bo Xilai, Zhou Yongkang, and Huang Xingguo, 2) the organizing processes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and regulations.
There are aspects of power struggle in corruption cases, but the cases are progressed as per institutional procedures. thus, power struggles lead to institutionalization. At the same time, there are the strengthening of authorities and the assurance independences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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