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기업 경영자의 소유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 이외에 지속가능한 장수기업으로 유지·발전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책임의 승계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그 비중을 고려한다면 세대를 이어 존속하는 장수기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가업승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상이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개정이 반복됨에 따라 규정들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제도의 취지나 실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간 또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 측면에서의 불합리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써 규정하여 특례제도 적용 시에도 일정한 세부담이 발생하도록 강제하되,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어 정산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비율 상승으로 인한 차액은 환급을 인정한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 중 자산처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고용인원의 수가 아니라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가업용 자산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모 이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및 복수의 수증자가 공동으로 증여받는 때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과세 한다.
넷째, 특례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여 개인사업자·사업용 ...
가업승계는 기업 경영자의 소유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 이외에 지속가능한 장수기업으로 유지·발전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책임의 승계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그 비중을 고려한다면 세대를 이어 존속하는 장수기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가업승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상이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개정이 반복됨에 따라 규정들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제도의 취지나 실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간 또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 측면에서의 불합리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써 규정하여 특례제도 적용 시에도 일정한 세부담이 발생하도록 강제하되,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어 정산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비율 상승으로 인한 차액은 환급을 인정한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 중 자산처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고용인원의 수가 아니라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가업용 자산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모 이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및 복수의 수증자가 공동으로 증여받는 때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과세 한다.
넷째, 특례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여 개인사업자·사업용 고정자산 ·동업기업·공동 상속인 등을 포함하되, 이미 발생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다섯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항구화 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 비율과 관계없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기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변경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고 각 법령 간 조화롭게 규정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됨과 동시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가 세제혜택을 누리는 개별 주체뿐만 아니라 각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제도를 적용받은 당사자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가업승계는 기업 경영자의 소유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 이외에 지속가능한 장수기업으로 유지·발전시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책임의 승계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그 비중을 고려한다면 세대를 이어 존속하는 장수기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가업승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상이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개정이 반복됨에 따라 규정들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제도의 취지나 실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간 또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 측면에서의 불합리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써 규정하여 특례제도 적용 시에도 일정한 세부담이 발생하도록 강제하되,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어 정산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비율 상승으로 인한 차액은 환급을 인정한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 중 자산처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고용인원의 수가 아니라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가업용 자산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모 이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및 복수의 수증자가 공동으로 증여받는 때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과세 한다.
넷째, 특례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여 개인사업자·사업용 고정자산 ·동업기업·공동 상속인 등을 포함하되, 이미 발생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다섯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항구화 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 비율과 관계없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기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변경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고 각 법령 간 조화롭게 규정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됨과 동시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가 세제혜택을 누리는 개별 주체뿐만 아니라 각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제도를 적용받은 당사자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succession to a family occupation has the meaning of not only transferring the ownership of the company executives to the successor but also taking over the responsibility to maintain and develop it as a ustainable long-lived enterprise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
The succession to a family occupation has the meaning of not only transferring the ownership of the company executives to the successor but also taking over the responsibility to maintain and develop it as a ustainable long-lived enterprise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net function and its significance on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maintaining employment of Korean SMEs(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reating added value, longevity companies that survive generations have significant social implica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umber of regulations to support smooth succession of SMEs. However, as the laws regulating these support systems differ and each revision is repeated individual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egulations do not harmonize each other or the purpose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re hindered, and there is also an unreasonableness in terms of equality between the institutions or the support subjects.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improvement directions propos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imit of gift tax, special provision on taxation and inheritance deduction for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should be defined as percentages, not amounts, so that a certain amount of tax burdens will be incurred even when the exception system is applied, however, In case of introducing a extension of due date for payment system of gift tax payment and the inheritance is commenced after application of gift tax exemption, the difference due to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asset for family business shall be refunded. Second, in the post management regul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the contents about the asset disposal are deleted and the requirement of the employment retention is changed based on the amount paid, not the number of the employees, and establish a new regulation to maintain the ratio of family business to the post-management provisions of inheritance deduction and deduction of gift tax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ird, it is also applicable when the special taxation of the gift tax on the start-up capital and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are donated from a direct line other than the parents and applicable when multiple recipients are donated jointly, and an extra tax shall be imposed on the gift that omitting generation. Fourth, by expanding the subjects and scope of exemptions to include private entrepreneurs, fixed assets for business use, business partnerships, joint heirs, etc., and introduces a carryover tax system for capital gains of donator already incurred. Fifth, deleting the application deadline of special exemption provis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on the stock premium assessment to perpetuate it, and extend the postponement of tax payment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o a maximum of 20 years, and the inheritance tax equivalent to the family inheritance property shall be changed so as to be paid in installments for the special period for the inheritance regardless of the proportion of family inheritance property value, As a result, the support system for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of SMEs i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and is harmoniously defined between the respective laws, we have also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hat i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and reduce unreasonable parts in terms of equity. Through these researches, an opportunity to improve and develop the tax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uccession into a system that all members of society can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as well as individual entities that enjoy tax benefits, and participants who have applied the support system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roles.
The succession to a family occupation has the meaning of not only transferring the ownership of the company executives to the successor but also taking over the responsibility to maintain and develop it as a ustainable long-lived enterprise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net function and its significance on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maintaining employment of Korean SMEs(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reating added value, longevity companies that survive generations have significant social implica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umber of regulations to support smooth succession of SMEs. However, as the laws regulating these support systems differ and each revision is repeated individual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egulations do not harmonize each other or the purpose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re hindered, and there is also an unreasonableness in terms of equality between the institutions or the support subjects.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improvement directions propos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imit of gift tax, special provision on taxation and inheritance deduction for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should be defined as percentages, not amounts, so that a certain amount of tax burdens will be incurred even when the exception system is applied, however, In case of introducing a extension of due date for payment system of gift tax payment and the inheritance is commenced after application of gift tax exemption, the difference due to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asset for family business shall be refunded. Second, in the post management regul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the contents about the asset disposal are deleted and the requirement of the employment retention is changed based on the amount paid, not the number of the employees, and establish a new regulation to maintain the ratio of family business to the post-management provisions of inheritance deduction and deduction of gift tax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ird, it is also applicable when the special taxation of the gift tax on the start-up capital and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are donated from a direct line other than the parents and applicable when multiple recipients are donated jointly, and an extra tax shall be imposed on the gift that omitting generation. Fourth, by expanding the subjects and scope of exemptions to include private entrepreneurs, fixed assets for business use, business partnerships, joint heirs, etc., and introduces a carryover tax system for capital gains of donator already incurred. Fifth, deleting the application deadline of special exemption provis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on the stock premium assessment to perpetuate it, and extend the postponement of tax payment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o a maximum of 20 years, and the inheritance tax equivalent to the family inheritance property shall be changed so as to be paid in installments for the special period for the inheritance regardless of the proportion of family inheritance property value, As a result, the support system for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of SMEs i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and is harmoniously defined between the respective laws, we have also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hat i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and reduce unreasonable parts in terms of equity. Through these researches, an opportunity to improve and develop the tax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uccession into a system that all members of society can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as well as individual entities that enjoy tax benefits, and participants who have applied the support system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role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