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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계속적인 부가가치 창출, 안정적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위험에 노출되고,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 경제의 안정성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인구 수 대비 7%를 넘어서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2020년부터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중소기업계에서도 경영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하여 생존증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가업승계 제도에서는 가업상속이라는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하다 보니 가업승계와 관련한 사전증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과 증여의 선택에 대한 과세의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차별성을 줄여 사전 가업상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 한도를 가업상속에 준하여 확대하고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적용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와 증여당시의 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증여 활성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의 제한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대상이 되는 기간제한을 두되 경과기간에 차등을 두어 합산배제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2020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한 부분은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 지원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여전히 할증평가가 적용되고 있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중견기업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주식과 동일하게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란 인식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이 고용창출 및 유지라는 정책목적의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에 준하는 고용의무 요건을 두어 고용창출 등 ...

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계속적인 부가가치 창출, 안정적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위험에 노출되고,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 경제의 안정성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인구 수 대비 7%를 넘어서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2020년부터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중소기업계에서도 경영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하여 생존증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가업승계 제도에서는 가업상속이라는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하다 보니 가업승계와 관련한 사전증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과 증여의 선택에 대한 과세의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차별성을 줄여 사전 가업상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 한도를 가업상속에 준하여 확대하고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적용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와 증여당시의 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증여 활성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의 제한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대상이 되는 기간제한을 두되 경과기간에 차등을 두어 합산배제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2020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한 부분은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 지원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여전히 할증평가가 적용되고 있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중견기업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주식과 동일하게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란 인식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이 고용창출 및 유지라는 정책목적의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에 준하는 고용의무 요건을 두어 고용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세제는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로의 조기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과 연계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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