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노인의료보장체계의 발전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오늘날 인구 노령화 추세에 맞춘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노인의료보장체계를 중국노인의료보장체계와 비교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에 대하여 급여대상, 서비스, 재원, 전달체계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도시의료보장체계 중 중국에서 제일 먼저 노령화에 진입한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현재 노인의료보장체계를 보면 여전히 많은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의료보장체계 관련 요인들에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연평균 의료비용은 1979.58위안으로 농촌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용인 830.98보다 크며, 이는 의료 혜택의 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보장 수준에 있어서도 도시 노인이 농촌 노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
본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노인의료보장체계의 발전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오늘날 인구 노령화 추세에 맞춘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노인의료보장체계를 중국노인의료보장체계와 비교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에 대하여 급여대상, 서비스, 재원, 전달체계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도시의료보장체계 중 중국에서 제일 먼저 노령화에 진입한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현재 노인의료보장체계를 보면 여전히 많은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의료보장체계 관련 요인들에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연평균 의료비용은 1979.58위안으로 농촌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용인 830.98보다 크며, 이는 의료 혜택의 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보장 수준에 있어서도 도시 노인이 농촌 노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인프라의 측면에서도 병원 시설 수준의 차이, 병원 수, 의료진의 수준 및 인원 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 의료 서비스의 질에서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는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중국 의료보험체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 노인이 누릴 수 있는 의료 보험 수준이 낮고, 이에 따른 보장의 효과도 좋지 않다. 특히, 발병률이 높고 만성질환의 비중이 높은 노인에게는 중국의 현 의료보장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며, 보장 수준도 큰 질병 중심으로만 지원되다 보니, 일상적인 질환에 대한 보장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인 전문 병원은 61곳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1급 병원은 18곳, 2급 19곳, 3급 1곳으로 나머지 병원은 평가마저도 되지 않아 노인 관련 의료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불완전한 노인의료보험체계로 인해 여성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노인들의 각기 다른 특성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적 측면에 있어 지방정부에서 의료보험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마다 의료수준의 차이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내용, 처리 절차 등에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료보험체계는 보험료 납입의 주체가 재직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의료보험의 주된 혜택을 받게 되는 퇴직자 또는 노인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원의 부족 및 운영적 측면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불완전성은 체계 개선을 통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넷째,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에 있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가구가 2014년 전체 빈곤 가구의 42.4%가 될 만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빈곤한 노인의 경우 의료 지출 비용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질병에 따른 급여 보장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 간 격차문제는 최저 생활 보장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다시 의료 구조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노인의료보장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의 노인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 의료보장 제도의 입법 및 제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발전에 있어 입법자의 역할을 통해, 노인의료 보장제도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다방면 투자와 융자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자금 출처를 마련해주고 노인 의료 자원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의 최적화된 정책 설계를 위해 65세 지급 연령 설정과 다원화된 재원 마련 구조,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전문적인 노인의료서비스의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된 노인의료보장체계의 설립을 통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치료비 청구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사회의료구조제도를 개편하여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빈곤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노인의료보장체계의 발전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오늘날 인구 노령화 추세에 맞춘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노인의료보장체계를 중국노인의료보장체계와 비교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에 대하여 급여대상, 서비스, 재원, 전달체계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도시의료보장체계 중 중국에서 제일 먼저 노령화에 진입한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현재 노인의료보장체계를 보면 여전히 많은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의료보장체계 관련 요인들에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연평균 의료비용은 1979.58위안으로 농촌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용인 830.98보다 크며, 이는 의료 혜택의 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보장 수준에 있어서도 도시 노인이 농촌 노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인프라의 측면에서도 병원 시설 수준의 차이, 병원 수, 의료진의 수준 및 인원 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 의료 서비스의 질에서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는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중국 의료보험체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 노인이 누릴 수 있는 의료 보험 수준이 낮고, 이에 따른 보장의 효과도 좋지 않다. 특히, 발병률이 높고 만성질환의 비중이 높은 노인에게는 중국의 현 의료보장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며, 보장 수준도 큰 질병 중심으로만 지원되다 보니, 일상적인 질환에 대한 보장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인 전문 병원은 61곳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1급 병원은 18곳, 2급 19곳, 3급 1곳으로 나머지 병원은 평가마저도 되지 않아 노인 관련 의료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불완전한 노인의료보험체계로 인해 여성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노인들의 각기 다른 특성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적 측면에 있어 지방정부에서 의료보험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마다 의료수준의 차이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내용, 처리 절차 등에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료보험체계는 보험료 납입의 주체가 재직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의료보험의 주된 혜택을 받게 되는 퇴직자 또는 노인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원의 부족 및 운영적 측면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불완전성은 체계 개선을 통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넷째,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에 있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가구가 2014년 전체 빈곤 가구의 42.4%가 될 만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빈곤한 노인의 경우 의료 지출 비용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질병에 따른 급여 보장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 간 격차문제는 최저 생활 보장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다시 의료 구조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노인의료보장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의 노인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 의료보장 제도의 입법 및 제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발전에 있어 입법자의 역할을 통해, 노인의료 보장제도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다방면 투자와 융자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자금 출처를 마련해주고 노인 의료 자원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의 최적화된 정책 설계를 위해 65세 지급 연령 설정과 다원화된 재원 마련 구조,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전문적인 노인의료서비스의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된 노인의료보장체계의 설립을 통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치료비 청구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사회의료구조제도를 개편하여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빈곤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y of China's medical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a suitable form with the modern trend of an aging population by analyzing development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system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comparison be...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y of China's medical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a suitable form with the modern trend of an aging population by analyzing development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system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comparison between China's and South Korea's medical care system to induce improvement strategy aligned with China's situation. China's medical care system for the elderly was analyzed in four categories: benefit recipient, service, resource, and provision system. Shanghai was targeted for the analysis which was the first city to reach an aging populati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discovered various issues on the policy of current medical care system for the elderly. First,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quality of medical care system. Annual cost of medical care in urban areas, 1979.58 CNY, is over twice of the cost in ruralareas, 830.98 CNY, which implies that the quality of medical care system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 both areas. Urban elderly people receive more benefit of medical care than rural elderly, which is another negative factor to block a balanced medical care system across regions. Both urban and rural areas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medical infrastructure such as level of hospital facility, number of hospitals, and quality and availability of medical experts. All these factors support the fac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gap of medical service in urban and rural areas. Since medical care is a basic social service for residential stability, improvement of medical policy is required to reduce regional imbalance and secure residential sustainability. Second, China's medical insurance structure is not equipped with a specialized system for 'the elderly', which degrades medical benefits and service effect for elderly people. Especially, the current scope of medical insurance is limited to serious diseases excluding routine diseases of which medical care is more necessary to the elderly. Furthermore, there are only 61 hospitals specialized for the elderly in China and among them the number of first, second, and third grade hospitals is only 18, 19, and 1, respectively with no grade for the other hospitals. Based on the fact, this paper interprets China's medical resources are insufficient for desirable medical services of the elderly. Third,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system is not well-organized to treat effectively the elderly in various situations such as females, solitary residence, and dementia. In an operational view,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policy, managed by each regional government, deteriorates the unbalanced situation of regional medical services. In a specific region with poor medical insurance policy,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benefit from proper medical care in the aspect of service availability and process matters. In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main fee payers are working people excluding retired or elderly people who are the main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Since the fact aggravates the situation of medical care system with insufficient resources and inefficient management,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issues related with medical insurance policy should be improved. Fourth, poverty issues caused by diseases are critical in China as shown by the fact that 42.4% of overall families in poverty were caused by medical matters in 2014. Especially, considering poor elderly people experience higher medical expenditure, demand is being raised to improve effective medical insurance services through multidirectional ways. Regional difference in minimum living standard guarantee is another factor to generate imbalance of medical treatment across regions. Based on the four issues with China's current elderly medical care system, this paper proposes strategies to improve the system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s system. First, government's role needs to be intensified for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with medical care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 operationa l foundation for elderly medical care system through its role of legislation, secure stable resources by multilateral investment and loan system, and enhance the availability and balance of medical resources for the elderly. Second, to design an optimized policy China's medical care system should set the age of fee payer as 65, build multidirectional funding sources, expand the service scope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establish an organization specialized for elderly medical care service. Third, the reimbursement process of medical cost in regional separation needs to be unified by establishing a elderly medical care system. More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to satisfy demand of elderly people for their long-term care. Fourth, benefits for poor elderly people with low income, who are excluded from medical insurance coverage, should be intensified by improving the social medical support program for the elderly under governmental support of funding.本论文分析了中国改革开放以后老年人医疗保障体系的发展状况与成果，并提出了符合当今人口老龄化趋势的医疗保障体系的改进方向。此外，还将韩国的老年人医疗保障体系与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进行了对比，从而提出了适合中国国情的改进方向与方案。 本论文对于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以保障对象、保障内容、资金以及医疗卫生服务体系进行了分析。在最具代表性的城市医疗保障体系中，将中国最早进入老龄化的城市，上海市为中心进行了分析。 通过分析，目前老年人医疗保障体系仍存在许多制度上的问题。第一，在医疗保障体系的相关因素中，城市与农村老年人医疗保障水平的存在差异。农村老年人的年平均医疗费用为830.98元，而城市的年平均医疗费用为1979.58元，这表明存在医疗优惠上的差异。而且在保障标准方面，城市老年人相比农村老年人可得到更多的金额保障，从而阻碍了地区间的均衡性。此外，在基础设施方面，医院设施标准的差异、医院数量、医疗团队的水平及人员数量等均有差别。这也成为了决定医疗服务质量的因素，也使城市与农村间的医疗服务质量产生巨大差异。医疗服务是人类生存的基本要求，因此为了减少地区之间的差异并将其用为保障人们生活的手段，我认为应该改进相关制度。 第二，中国医疗保险体系不具备以“老年人”为对象的专业体系，老年人可以享受的医疗保险标准较低，因此保障效果也不佳。尤其是，对于发病率较高且慢性疾病比例较大的老年人来说，中国当前的医疗保障范围有很大局限性，保障标准也仅以支援重大疾病为主，对日常疾病的保障效果较低。而且，全国的老年人专科医院不到61家，其中1级医院有18家，2级医院有19家，3级医院有1家，对于剩下的医院，我们甚至无法对其做出评价，在关于老年人的医疗资源方面非常薄弱。 第三，由于不完善的老年人医疗保险体系，因而无法照料具有各自不同特点的女性老人、独居老人、痴呆老人等 处于特定状况的老人们。在运营方面，是由地方政府运营医疗保险政策，从而导致每个地区存在医疗水平的差异。在其他地区使用医疗服务时，这就会成为服务内容、处理程序等提供灵活服务的阻碍因素。此外，老年人医疗保险体系的保险费用缴纳主体的设定人为在职人员，主要享受医疗保险优惠的退休人员及老年人无需支付费用，这加剧了资金来源不足与运营层面的问题。我认为应通过改进体系，纠正这种不完备体系，需要修改此部分。 第四，在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下，由于疾病变得贫困的家庭在2014年占据整体贫困家庭的42.4%，因为疾病导致贫困的问题相当严峻。尤其是对于贫困老人，如果考虑医疗支出费用逐渐变高的情况，加大了根据疾病对补助保障问题进行多方位探讨的必要性。而且中国地区间的差异问题也体现在最低生活保障方面，这也成为了再次加大医疗结构标准差异的原因。 所以本论文提出了对于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的补充与改善的必要性。通过对韩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的比较分析，从而得出为发展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的政策方案。 第一，强化政府在老年人医疗保障制度方面的立法及制度建设方面的责任。政府应通过发展老年人医疗保障制度方面的立法者作用，为运营老年人医疗保障制度打下基础，构建多方面的投资与融资体系并为其筹集稳定的资金来源，从而提高老年人享受医疗资源的可能性与公平性。 第二，为了优化并设立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政策，应将缴纳年龄设定为65岁、形成多元化的资金来源结构、考虑到老年人特殊性的服务范围以及配备专业的老年人医疗服务机构。 第三，应通过设立统一的老年人医疗保障体系，尽快解决各地区零散的治疗费用请求问题，为满足老年人的长期疗养服务需求而开发服务。 第四，应调整老年人社会医疗结构制度，并通过政府的财政支援加强处于医疗保险优惠死角地带的低收入贫困老人的保障。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y of China's medical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a suitable form with the modern trend of an aging population by analyzing development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system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comparison between China's and South Korea's medical care system to induce improvement strategy aligned with China's situation. China's medical care system for the elderly was analyzed in four categories: benefit recipient, service, resource, and provision system. Shanghai was targeted for the analysis which was the first city to reach an aging populati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discovered various issues on the policy of current medical care system for the elderly. First,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quality of medical care system. Annual cost of medical care in urban areas, 1979.58 CNY, is over twice of the cost in ruralareas, 830.98 CNY, which implies that the quality of medical care system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 both areas. Urban elderly people receive more benefit of medical care than rural elderly, which is another negative factor to block a balanced medical care system across regions. Both urban and rural areas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medical infrastructure such as level of hospital facility, number of hospitals, and quality and availability of medical experts. All these factors support the fac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gap of medical service in urban and rural areas. Since medical care is a basic social service for residential stability, improvement of medical policy is required to reduce regional imbalance and secure residential sustainability. Second, China's medical insurance structure is not equipped with a specialized system for 'the elderly', which degrades medical benefits and service effect for elderly people. Especially, the current scope of medical insurance is limited to serious diseases excluding routine diseases of which medical care is more necessary to the elderly. Furthermore, there are only 61 hospitals specialized for the elderly in China and among them the number of first, second, and third grade hospitals is only 18, 19, and 1, respectively with no grade for the other hospitals. Based on the fact, this paper interprets China's medical resources are insufficient for desirable medical services of the elderly. Third,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system is not well-organized to treat effectively the elderly in various situations such as females, solitary residence, and dementia. In an operational view,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policy, managed by each regional government, deteriorates the unbalanced situation of regional medical services. In a specific region with poor medical insurance policy,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benefit from proper medical care in the aspect of service availability and process matters. In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main fee payers are working people excluding retired or elderly people who are the main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Since the fact aggravates the situation of medical care system with insufficient resources and inefficient management,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issues related with medical insurance policy should be improved. Fourth, poverty issues caused by diseases are critical in China as shown by the fact that 42.4% of overall families in poverty were caused by medical matters in 2014. Especially, considering poor elderly people experience higher medical expenditure, demand is being raised to improve effective medical insurance services through multidirectional ways. Regional difference in minimum living standard guarantee is another factor to generate imbalance of medical treatment across regions. Based on the four issues with China's current elderly medical care system, this paper proposes strategies to improve the system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s system. First, government's role needs to be intensified for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with medical care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 operationa l foundation for elderly medical care system through its role of legislation, secure stable resources by multilateral investment and loan system, and enhance the availability and balance of medical resources for the elderly. Second, to design an optimized policy China's medical care system should set the age of fee payer as 65, build multidirectional funding sources, expand the service scope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establish an organization specialized for elderly medical care service. Third, the reimbursement process of medical cost in regional separation needs to be unified by establishing a elderly medical care system. More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to satisfy demand of elderly people for their long-term care. Fourth, benefits for poor elderly people with low income, who are excluded from medical insurance coverage, should be intensified by improving the social medical support program for the elderly under governmental support of funding.本论文分析了中国改革开放以后老年人医疗保障体系的发展状况与成果，并提出了符合当今人口老龄化趋势的医疗保障体系的改进方向。此外，还将韩国的老年人医疗保障体系与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进行了对比，从而提出了适合中国国情的改进方向与方案。 本论文对于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以保障对象、保障内容、资金以及医疗卫生服务体系进行了分析。在最具代表性的城市医疗保障体系中，将中国最早进入老龄化的城市，上海市为中心进行了分析。 通过分析，目前老年人医疗保障体系仍存在许多制度上的问题。第一，在医疗保障体系的相关因素中，城市与农村老年人医疗保障水平的存在差异。农村老年人的年平均医疗费用为830.98元，而城市的年平均医疗费用为1979.58元，这表明存在医疗优惠上的差异。而且在保障标准方面，城市老年人相比农村老年人可得到更多的金额保障，从而阻碍了地区间的均衡性。此外，在基础设施方面，医院设施标准的差异、医院数量、医疗团队的水平及人员数量等均有差别。这也成为了决定医疗服务质量的因素，也使城市与农村间的医疗服务质量产生巨大差异。医疗服务是人类生存的基本要求，因此为了减少地区之间的差异并将其用为保障人们生活的手段，我认为应该改进相关制度。 第二，中国医疗保险体系不具备以“老年人”为对象的专业体系，老年人可以享受的医疗保险标准较低，因此保障效果也不佳。尤其是，对于发病率较高且慢性疾病比例较大的老年人来说，中国当前的医疗保障范围有很大局限性，保障标准也仅以支援重大疾病为主，对日常疾病的保障效果较低。而且，全国的老年人专科医院不到61家，其中1级医院有18家，2级医院有19家，3级医院有1家，对于剩下的医院，我们甚至无法对其做出评价，在关于老年人的医疗资源方面非常薄弱。 第三，由于不完善的老年人医疗保险体系，因而无法照料具有各自不同特点的女性老人、独居老人、痴呆老人等 处于特定状况的老人们。在运营方面，是由地方政府运营医疗保险政策，从而导致每个地区存在医疗水平的差异。在其他地区使用医疗服务时，这就会成为服务内容、处理程序等提供灵活服务的阻碍因素。此外，老年人医疗保险体系的保险费用缴纳主体的设定人为在职人员，主要享受医疗保险优惠的退休人员及老年人无需支付费用，这加剧了资金来源不足与运营层面的问题。我认为应通过改进体系，纠正这种不完备体系，需要修改此部分。 第四，在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下，由于疾病变得贫困的家庭在2014年占据整体贫困家庭的42.4%，因为疾病导致贫困的问题相当严峻。尤其是对于贫困老人，如果考虑医疗支出费用逐渐变高的情况，加大了根据疾病对补助保障问题进行多方位探讨的必要性。而且中国地区间的差异问题也体现在最低生活保障方面，这也成为了再次加大医疗结构标准差异的原因。 所以本论文提出了对于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的补充与改善的必要性。通过对韩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的比较分析，从而得出为发展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的政策方案。 第一，强化政府在老年人医疗保障制度方面的立法及制度建设方面的责任。政府应通过发展老年人医疗保障制度方面的立法者作用，为运营老年人医疗保障制度打下基础，构建多方面的投资与融资体系并为其筹集稳定的资金来源，从而提高老年人享受医疗资源的可能性与公平性。 第二，为了优化并设立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政策，应将缴纳年龄设定为65岁、形成多元化的资金来源结构、考虑到老年人特殊性的服务范围以及配备专业的老年人医疗服务机构。 第三，应通过设立统一的老年人医疗保障体系，尽快解决各地区零散的治疗费用请求问题，为满足老年人的长期疗养服务需求而开发服务。 第四，应调整老年人社会医疗结构制度，并通过政府的财政支援加强处于医疗保险优惠死角地带的低收入贫困老人的保障。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