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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황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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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세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경찰학 형사법 |
지도교수 | 유용봉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203 |
키워드 | 적법성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의무합치적심사 경찰 공무집행방해죄의 실효성 정당방위 오상방위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50560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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