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서 중등 직업교육 개혁방안으로 제시되어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으로 중등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매년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특성화고의 경우 아직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형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둘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셋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영향, 즉 정책산출인 효과성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서 중등 직업교육 개혁방안으로 제시되어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으로 중등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매년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특성화고의 경우 아직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형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둘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셋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영향, 즉 정책산출인 효과성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사회적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평가와 정책환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다섯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정책 인과모형은 타당한가?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이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275명, 학부모 217명, 교사 252명, 졸업생 120명, 산업체 임직원 77명, 총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과성과 만족도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형성평가에서는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평가기준으로 하였다. 정책목표의 명료성을 분석하면, 첫째, ‘선취업 후진학’ 용어 자체에 함의된 ‘선후 관계’는 한 개인의 인생 경로라는 수요자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둘째, 취업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아님을 내세워 정책목표와 정책의도 간 불일치성이 존재한다. 셋째,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모호성을 조장한다. 즉, 정책목표의 명료성은 미흡하다고 분석되었다. 정책목표와 수단의 타당성은 현장 중심 중등직업교육정책, 선취업 정책의 경우는 비교적 높았으나, 후진학 정책과 열린 고용・인사관리정책은 비교적 낮았다. 정책문제의 배경 진단의 정확성에서는 대학진학률의 확대를 지나치게 문제시했고, 임금과 승진, 취업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정책대안의 인과관계, 결과예측의 정확성에서는 취업률의 상승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취업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면에서 결과예측의 정확성이 미흡했고, 후진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미미하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정책의제설정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동원형 의제에 해당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도가 높지 않아 민주성이 미흡하였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결정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지지 확보 정도는 대체로 양호하나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다. 정책대안 및 결과예측 과정의 합리성에서는 취업률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실업률을 해소하려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졌으나 2016년에는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과 고졸실업률을 기록함으로써 결과예측의 합리성이 미흡하였다. 정책집행평가에서는 집행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정책수단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후진학 방안들이 대부분 장기 방안으로 집행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정책수단의 적합성이 부족하였다. 정책수단 투입의 적시성 면에서는 계속적인 미달 사태에도 매년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했다는 면에서 적시성이 낮았다. 추진체계의 적합성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지 속에서 교육부(이명박 정부 시기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비교적 적합하나, 부서 간 책임 회피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책영향평가에서는 정책산출의 효과성, 수요자 만족도, 사회적 영향(공평성)을 평가준거로 설정하였다. 정책영향평가 결과 고교 진로교육의 책무성 저하, ‘취업 제일주의’ 학교문화 확산, 교육의 서열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자 만족도는 ‘보통’인 3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략 보통으로 나타나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정부는 취업률 증가를 강조하면서 매우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이나 언론의 평가는 냉담한 편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미흡하였다. 정책평가의 신뢰도 역시 미흡하여 취업률 부풀리기에 따른 허수가 많다는 점과 고용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책환류평가에서는 환류의 활용도를 준거로 설정하였다. 환류의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정책환류가 정책변동 및 정치체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정권의 연장과 실적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부작용과 반발을 초래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정책이 임의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둘째로, 정책변동의 효과성은 선취업 정책으로 인한 취업률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 간은 상승폭이 둔화되어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미흡하였다. 후진학 정책은 재직자 특별전형 미달에 대한 대책으로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였으나 이대사태와 정원 미달로 정책실패가 표면화되었다. 정책학습에의 활용도를 보면, 교육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정책학습의 활용도가 미흡하였고, 수요자의 저항에 대한 정책학습도 부족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책 인과모형을 평가한 결과 ‘현장 중심 중등 직업교육 인과가설’은 취업 제일주의 학교문화 확산과 고교 직업교육의 책무성 저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이원화와 서열화, 학교 간 취업률 경쟁 강화를 가져왔다. ‘선취업 인과가설’은 고졸 취업률 증가라는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임금, 승진, 근무환경 등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다. ‘후진학 인과가설’은 후진학 제도를 개선하여 후진학 경로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 후진학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후진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 고용・인사관리 인과가설’은 정책 수단의 미비와 강력한 집행의 부재로 열린 고용・인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분류 체계상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마이스터고에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특성화고 절반 이상의 학생들과 마이스터고의 일부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서 중등 직업교육 개혁방안으로 제시되어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으로 중등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매년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특성화고의 경우 아직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형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둘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셋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영향, 즉 정책산출인 효과성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사회적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정책평가와 정책환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다섯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정책 인과모형은 타당한가?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이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275명, 학부모 217명, 교사 252명, 졸업생 120명, 산업체 임직원 77명, 총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과성과 만족도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형성평가에서는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평가기준으로 하였다. 정책목표의 명료성을 분석하면, 첫째, ‘선취업 후진학’ 용어 자체에 함의된 ‘선후 관계’는 한 개인의 인생 경로라는 수요자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둘째, 취업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아님을 내세워 정책목표와 정책의도 간 불일치성이 존재한다. 셋째,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모호성을 조장한다. 즉, 정책목표의 명료성은 미흡하다고 분석되었다. 정책목표와 수단의 타당성은 현장 중심 중등직업교육정책, 선취업 정책의 경우는 비교적 높았으나, 후진학 정책과 열린 고용・인사관리정책은 비교적 낮았다. 정책문제의 배경 진단의 정확성에서는 대학진학률의 확대를 지나치게 문제시했고, 임금과 승진, 취업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정책대안의 인과관계, 결과예측의 정확성에서는 취업률의 상승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취업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면에서 결과예측의 정확성이 미흡했고, 후진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미미하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정책의제설정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동원형 의제에 해당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도가 높지 않아 민주성이 미흡하였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결정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지지 확보 정도는 대체로 양호하나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다. 정책대안 및 결과예측 과정의 합리성에서는 취업률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실업률을 해소하려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졌으나 2016년에는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과 고졸실업률을 기록함으로써 결과예측의 합리성이 미흡하였다. 정책집행평가에서는 집행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정책수단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후진학 방안들이 대부분 장기 방안으로 집행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정책수단의 적합성이 부족하였다. 정책수단 투입의 적시성 면에서는 계속적인 미달 사태에도 매년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했다는 면에서 적시성이 낮았다. 추진체계의 적합성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지 속에서 교육부(이명박 정부 시기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비교적 적합하나, 부서 간 책임 회피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책영향평가에서는 정책산출의 효과성, 수요자 만족도, 사회적 영향(공평성)을 평가준거로 설정하였다. 정책영향평가 결과 고교 진로교육의 책무성 저하, ‘취업 제일주의’ 학교문화 확산, 교육의 서열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자 만족도는 ‘보통’인 3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략 보통으로 나타나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정부는 취업률 증가를 강조하면서 매우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이나 언론의 평가는 냉담한 편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미흡하였다. 정책평가의 신뢰도 역시 미흡하여 취업률 부풀리기에 따른 허수가 많다는 점과 고용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책환류평가에서는 환류의 활용도를 준거로 설정하였다. 환류의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정책환류가 정책변동 및 정치체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정권의 연장과 실적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부작용과 반발을 초래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정책이 임의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둘째로, 정책변동의 효과성은 선취업 정책으로 인한 취업률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 간은 상승폭이 둔화되어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미흡하였다. 후진학 정책은 재직자 특별전형 미달에 대한 대책으로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였으나 이대사태와 정원 미달로 정책실패가 표면화되었다. 정책학습에의 활용도를 보면, 교육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정책학습의 활용도가 미흡하였고, 수요자의 저항에 대한 정책학습도 부족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책 인과모형을 평가한 결과 ‘현장 중심 중등 직업교육 인과가설’은 취업 제일주의 학교문화 확산과 고교 직업교육의 책무성 저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이원화와 서열화, 학교 간 취업률 경쟁 강화를 가져왔다. ‘선취업 인과가설’은 고졸 취업률 증가라는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임금, 승진, 근무환경 등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다. ‘후진학 인과가설’은 후진학 제도를 개선하여 후진학 경로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 후진학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후진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 고용・인사관리 인과가설’은 정책 수단의 미비와 강력한 집행의 부재로 열린 고용・인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분류 체계상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마이스터고에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특성화고 절반 이상의 학생들과 마이스터고의 일부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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