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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첫째, 복지부가 수차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선택진료비 개편대안으로 도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방식이 실제 선택진료비 손실과 괴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연계성 결여에 대한 불만의 시각, 둘째, 정부주도의 다양한 질평가가 정책부담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질평가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선택진료제 폐지의 대안으로 도입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이하 질평가지원금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책 연계성을 평가해보고 정책내용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당면과제와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앞서 제도취지와 의미를 중심으로, 선택진료제의 개선 대안으로서 질평가지원금제도가 상호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살펴보았으나, 제도 연관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은 질평가지원금제도의 평가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장 에서는 세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이장에서는 양질의 의료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질평가지원금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간략하게 평가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가가 의료의 질에 관심과 책임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공급인프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것, 역시 타당하며, 이런 견지로 질평가지원금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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