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간의 균형점을 모색함에 있어 ‘저작권 남용’ 현상이 문제가 됨을 인식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철학을 고찰한 후, ‘저작권 남용’이 왜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법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저작권의 보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나,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사회, 디지털시대에는 보호되어야 할 저작물의 형태가 과거 저작권법이 예측하였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
저작권 남용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간의 균형점을 모색함에 있어 ‘저작권 남용’ 현상이 문제가 됨을 인식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철학을 고찰한 후, ‘저작권 남용’이 왜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법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저작권의 보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나,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사회, 디지털시대에는 보호되어야 할 저작물의 형태가 과거 저작권법이 예측하였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되었다.
저작권의 보호와 국제적 규범화는 한층 강화되었으나, 저작권의 행사가 오히려 권리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로 독점화되고, 남용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 남용은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그 제한 규정을 일탈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 및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와도 독립된 독자적인 법리로서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 남용만의 독자적인 법리 정립의 필요성은 저작권의 정당화를 인정하는 철학적 고찰 중 공리주의적 철학에 따른 것으로서 저작권 남용을 권리자가 저작권을 부여한 법의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그 권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남용의 항변의 형태로 소송제기가 있을 수 있고, 공정거래법의 규제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른 행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이용의 규정을 활용하여 저작권 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저작권법상 저작권 남용 규정의 입법화를 통한 저작권 남용의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
저작권 남용은 경쟁법 체계인 공정거래법과는 다른 법리로 다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특허권 남용 법리의 원용과도 독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법의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저작권 남용만의 독자적 법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저작권 남용이 인정되고, 실제 판례 등의 사례를 통해 저작권 남용의 유형을 축적한 후,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의 남용과 구별되는 저작권 남용만의 독자적인 법리를 저작권법에 반영하여 규율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
저작권 남용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간의 균형점을 모색함에 있어 ‘저작권 남용’ 현상이 문제가 됨을 인식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철학을 고찰한 후, ‘저작권 남용’이 왜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법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저작권의 보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나,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사회, 디지털시대에는 보호되어야 할 저작물의 형태가 과거 저작권법이 예측하였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되었다.
저작권의 보호와 국제적 규범화는 한층 강화되었으나, 저작권의 행사가 오히려 권리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로 독점화되고, 남용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 남용은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그 제한 규정을 일탈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 및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와도 독립된 독자적인 법리로서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 남용만의 독자적인 법리 정립의 필요성은 저작권의 정당화를 인정하는 철학적 고찰 중 공리주의적 철학에 따른 것으로서 저작권 남용을 권리자가 저작권을 부여한 법의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그 권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남용의 항변의 형태로 소송제기가 있을 수 있고, 공정거래법의 규제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른 행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이용의 규정을 활용하여 저작권 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저작권법상 저작권 남용 규정의 입법화를 통한 저작권 남용의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
저작권 남용은 경쟁법 체계인 공정거래법과는 다른 법리로 다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특허권 남용 법리의 원용과도 독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법의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저작권 남용만의 독자적 법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저작권 남용이 인정되고, 실제 판례 등의 사례를 통해 저작권 남용의 유형을 축적한 후,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의 남용과 구별되는 저작권 남용만의 독자적인 법리를 저작권법에 반영하여 규율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hilosophy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o recognize copyright misuse as a problem in coping with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users. And it is to provide legal policy implications...
A Study on Regulating Copyright Mis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hilosophy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o recognize copyright misuse as a problem in coping with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users. And it is to provide legal policy implications as to why it is a problem, where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and how it should be regulated if legal regulations are needed.
The copyright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tend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authors and their neighboring rights a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by promoting the fair use of the works. As such, the basic view of copyright should be protected as the rights of authors, and this kind of protection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related industries in our country.
'Copyright protection' should be guaranteed together with 'fair use of works'. 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digital age, the types of works to be protected are beyond the range predicted by past copyright laws.
With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pyright, new forms of works have emer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international norms have been strengthened, but there have also been concerns about the fact that the exercise of copyright is monopolized and misused by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as a right. It is desirable that copyright misuse should be established as a separate legal principle that is independent of the law of abuse of rights under the civil law and the regulations of The antitrust law.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arian philosophy of recognizing the justification of copyright, and copyright misuse should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copyright law because the right holder has used the rights in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The copyright law.
Regarding the legal regulation of copyright misuse, it can be filed in a lawsuit in the form of a defense of copyright misuse, and it can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the unfai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 addition, the use of Fair use in relation to fair use may be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copyright misuse. Finally,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of copyright misuse through the legislation of copyright misuse regul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Copyright misuse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competition law system, and the original use of patent law abuses should be treated independently. The patent law and The copyright law are different because the purpose of the law is different and the pursuit policy is different.
In other words, in order to correct the imbalance between the author's rights and the user's righ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original legal justice of copyright abuse theoretically, and in reality, the copyright abuse is recognized in our court, It is necessary to enact legislation that reflects the unique laws of copyright abuse that are different from the abuse of patent rights and trademark rights in The copyright law.
A Study on Regulating Copyright Mis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hilosophy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o recognize copyright misuse as a problem in coping with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users. And it is to provide legal policy implications as to why it is a problem, where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and how it should be regulated if legal regulations are needed.
The copyright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tend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authors and their neighboring rights a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by promoting the fair use of the works. As such, the basic view of copyright should be protected as the rights of authors, and this kind of protection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related industries in our country.
'Copyright protection' should be guaranteed together with 'fair use of works'. 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digital age, the types of works to be protected are beyond the range predicted by past copyright laws.
With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pyright, new forms of works have emer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international norms have been strengthened, but there have also been concerns about the fact that the exercise of copyright is monopolized and misused by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as a right. It is desirable that copyright misuse should be established as a separate legal principle that is independent of the law of abuse of rights under the civil law and the regulations of The antitrust law.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arian philosophy of recognizing the justification of copyright, and copyright misuse should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copyright law because the right holder has used the rights in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The copyright law.
Regarding the legal regulation of copyright misuse, it can be filed in a lawsuit in the form of a defense of copyright misuse, and it can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the unfai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 addition, the use of Fair use in relation to fair use may be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copyright misuse. Finally,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of copyright misuse through the legislation of copyright misuse regul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Copyright misuse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competition law system, and the original use of patent law abuses should be treated independently. The patent law and The copyright law are different because the purpose of the law is different and the pursuit policy is different.
In other words, in order to correct the imbalance between the author's rights and the user's righ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original legal justice of copyright abuse theoretically, and in reality, the copyright abuse is recognized in our court, It is necessary to enact legislation that reflects the unique laws of copyright abuse that are different from the abuse of patent rights and trademark rights in The copyright law.
주제어
#저작권 남용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저작권 남용의 법적 규제 저작권 남용의 항변 공정이용 copyright misuse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 legal regulation of copyright misuse defense of copyright misuse fair use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정순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식재산권법무 전공
지도교수
남형두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i, 106 p.
키워드
저작권 남용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저작권 남용의 법적 규제 저작권 남용의 항변 공정이용 copyright misuse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 legal regulation of copyright misuse defense of copyright misuse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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