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바우처 제도 분석 : 길버트&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ports Voucher System : Focusing on Gilbert & Terrell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다.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사업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은 신규 대상자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기존에 수혜를 받은 수혜자는 다음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 수혜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의 대상자 선정 방법처럼 ...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다.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사업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은 신규 대상자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기존에 수혜를 받은 수혜자는 다음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 수혜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의 대상자 선정 방법처럼 보편주의에 중점을 두고 신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수혜 자격을 주어 비교적 스포츠를 경험하기 힘든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 시켜야 한다. 그리고 선별주의에 근거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혜자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고 수혜자의 수혜 기간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급여는 국가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수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금액은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 없어 시설마다 서비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각각의 시설마다 수혜자의 본인부담금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높은 시설은 선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 불평등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국의 시설 사업자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시설 사업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급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수혜자가 시설 선택에 있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설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시설평가시스템은 바우처의 시장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시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는 스포츠 바우처의 신청과 결제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컴퓨터 활용에 미숙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스포츠 바우처 신청 기간 동안 주민 센터에서 인력을 배치하여 신청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결제는 컴퓨터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스포츠이용권 시설에서는 사설체육시설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의 수가 현저히 적어 지자체나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종목을 보면 태권도, 합기도와 같은 무도 종목의 비율이 다른 종목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무도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시설이 스포츠이용권 시설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재정은 매년 스포츠 바우처의 예산은 늘고 있는 실정이지만 더 많은 수혜 인원을 확보하거나 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사업의 당위성 확보와 상급 기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좌 수강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효과와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보이며 실무기관의 협조를 통해 점진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전달체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 이러한 공급자 간의 시장 형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서비스의 품질기준과 사업의 모니터링, 소비자의 평가 체계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포츠 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스포츠 바우처는 이제 사업 탄생 1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성패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서비스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다.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사업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은 신규 대상자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기존에 수혜를 받은 수혜자는 다음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 수혜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의 대상자 선정 방법처럼 보편주의에 중점을 두고 신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수혜 자격을 주어 비교적 스포츠를 경험하기 힘든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 시켜야 한다. 그리고 선별주의에 근거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혜자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고 수혜자의 수혜 기간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급여는 국가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수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금액은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 없어 시설마다 서비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각각의 시설마다 수혜자의 본인부담금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높은 시설은 선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 불평등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국의 시설 사업자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시설 사업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급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수혜자가 시설 선택에 있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설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시설평가시스템은 바우처의 시장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시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는 스포츠 바우처의 신청과 결제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컴퓨터 활용에 미숙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스포츠 바우처 신청 기간 동안 주민 센터에서 인력을 배치하여 신청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결제는 컴퓨터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스포츠이용권 시설에서는 사설체육시설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의 수가 현저히 적어 지자체나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종목을 보면 태권도, 합기도와 같은 무도 종목의 비율이 다른 종목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무도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시설이 스포츠이용권 시설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재정은 매년 스포츠 바우처의 예산은 늘고 있는 실정이지만 더 많은 수혜 인원을 확보하거나 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사업의 당위성 확보와 상급 기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좌 수강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효과와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보이며 실무기관의 협조를 통해 점진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전달체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 이러한 공급자 간의 시장 형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서비스의 품질기준과 사업의 모니터링, 소비자의 평가 체계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포츠 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스포츠 바우처는 이제 사업 탄생 1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성패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서비스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urrent sports voucher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through sports welfare. Targeting the sports class voucher project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nd the child healthcare service project of the Minist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urrent sports voucher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through sports welfare. Targeting the sports class voucher project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nd the child healthcare service projec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 aims to draw problems, tasks, and improvement measure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targeted projects in the four aspects such as allocation, benefit, delivery system, and finance, focusing on the analysis frame of social welfare policy by Gilbert & Terrel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like below. First, due to the project focusing on new recipients, a lot of existing recipients were eliminated from the next screening, which showed a problem with the propriety of beneficiary period. As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ports should be expande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with hardship to experience sports by preferentially giving a right to get benefits to new recipients based on the universalism just like the current method to select recipients. Also, adopting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of sports class voucher based on the selectivism, the objective evaluation standard of recipi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matter of continuing the beneficiary period should be checked. Second, even though the state was providing the same amount of benefit to recipients, the amount of sports class voucher service was different in each facility as there was no national standard. As each facility has different share for recipients, it is hard for low-income families to choose facilities with high individual share due to their economic conditions, which causes the inequality of selection. As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national facility operator should provide service to the recipients of sports class voucher for the same amount of money, and also establish the new benefit for the economic support of facility operators.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adopt the facility evaluation system from which recipients could get objective information about facilities. The facility evaluation system forms the market competitive system, induces competition between facilities, and also provides high-quality service to recipients. Third, regarding the delivery system, the application and payment of sports voucher were done through online at its homepage, which was difficult for low-income families inexperienced in the use of computer. As the improvement measures, community centers should help applicants by arranging labor force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of sports voucher while also developing the payment method using smart phone that has better accessibility than computer. As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y is noticeably smaller than the one of private sports facility,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y should be increas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or facility management foundation. Also, regarding the event of sports class voucher, the rate of martial arts such as Taekwondo and Hapkido is much higher than the one of other events. The facilities for other events except for martial arts should be registered in the facility of sports voucher. Fourth, even though the budget of sports voucher is increasing every year, it is still insufficient to secure more recipients or to improve the level of payment.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projects and to make the upper organizations understand,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ctive promotions through the actual cases like positive effects of sports class, and also to gradually expand the budget through organizational cooperation. Even though the sports class voucher adopted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service e-voucher system, the market between suppliers has not been formed yet because the service quality standard, project monitoring, and consumer evaluation system have not been fully established. The sports voucher implanting the perception of sports welfare will have the 10th anniversary of its birth so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sports voucher project would be depending on the service quality management.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more systematic management by adopting the service evaluation system in the national leve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urrent sports voucher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through sports welfare. Targeting the sports class voucher project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nd the child healthcare service projec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 aims to draw problems, tasks, and improvement measure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targeted projects in the four aspects such as allocation, benefit, delivery system, and finance, focusing on the analysis frame of social welfare policy by Gilbert & Terrel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like below. First, due to the project focusing on new recipients, a lot of existing recipients were eliminated from the next screening, which showed a problem with the propriety of beneficiary period. As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ports should be expande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with hardship to experience sports by preferentially giving a right to get benefits to new recipients based on the universalism just like the current method to select recipients. Also, adopting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of sports class voucher based on the selectivism, the objective evaluation standard of recipi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matter of continuing the beneficiary period should be checked. Second, even though the state was providing the same amount of benefit to recipients, the amount of sports class voucher service was different in each facility as there was no national standard. As each facility has different share for recipients, it is hard for low-income families to choose facilities with high individual share due to their economic conditions, which causes the inequality of selection. As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national facility operator should provide service to the recipients of sports class voucher for the same amount of money, and also establish the new benefit for the economic support of facility operators.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adopt the facility evaluation system from which recipients could get objective information about facilities. The facility evaluation system forms the market competitive system, induces competition between facilities, and also provides high-quality service to recipients. Third, regarding the delivery system, the application and payment of sports voucher were done through online at its homepage, which was difficult for low-income families inexperienced in the use of computer. As the improvement measures, community centers should help applicants by arranging labor force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of sports voucher while also developing the payment method using smart phone that has better accessibility than computer. As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y is noticeably smaller than the one of private sports facility, the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y should be increas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or facility management foundation. Also, regarding the event of sports class voucher, the rate of martial arts such as Taekwondo and Hapkido is much higher than the one of other events. The facilities for other events except for martial arts should be registered in the facility of sports voucher. Fourth, even though the budget of sports voucher is increasing every year, it is still insufficient to secure more recipients or to improve the level of payment.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projects and to make the upper organizations understand,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ctive promotions through the actual cases like positive effects of sports class, and also to gradually expand the budget through organizational cooperation. Even though the sports class voucher adopted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service e-voucher system, the market between suppliers has not been formed yet because the service quality standard, project monitoring, and consumer evaluation system have not been fully established. The sports voucher implanting the perception of sports welfare will have the 10th anniversary of its birth so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sports voucher project would be depending on the service quality management.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more systematic management by adopting the service evaluation system in the national level.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