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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논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전망을 비관적으로 예측하여, 재정위기 발생시키는 요인을 수입과 지출측면에서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통계연보와 생명표, 인구통계 등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았다. 재정위기는 재정수입 안정성 감소와 재정지출 비효율 구조에서 기인하는데, 재정수입 안정성 감소는 건강보험 재원구성의 구조적 한계와 정부지원금 안정성 부족에서, 재정지출 비효율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공급자의 수익극대화 유인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의료수요자의 ...
저자 | 최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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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경제정책학과 |
지도교수 | 김동헌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 73 p. |
키워드 | 수입안정화 재정위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54925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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