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국제화 시대에 국가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FTA·양자·다자간 협력, 남북관계, 국제특허 저작권 협상 등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3년까지는 전 중앙부처에 800여개의 직위만 유지되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및 수습의 실패, 최근 지진에 대한 예보 및 대응 실패 등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은 자주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문직위 지정 확대를 추진하여 2017년 초 기준 4,463개로 5년 동안 5배로 증가시킴으로 공무원 전문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전문직위로 지정된 업무를 맡게 되면 4년간 전보제한에 묶여 다른 업무에 보직될 수 없는데 비해 전문직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나 근무성적 평가시 미미한 가점은 실직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전문직위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작 공무원들은 ‘강제배당’식으로 부처에 할당되어 어쩔 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무원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직접 전문직위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3개 중앙부처의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운영실태 파악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전문직위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이나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ⅰ - 연구 범위는 전문직위제도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인사 제도적, 조직 환경적 요인 3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의 세부 변수로 지식과 경험, 자기개발 노력, 직무 몰입도, 전문직위에 대한 가치, 공공봉사동기(...
1994년 국제화 시대에 국가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FTA·양자·다자간 협력, 남북관계, 국제특허 저작권 협상 등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3년까지는 전 중앙부처에 800여개의 직위만 유지되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및 수습의 실패, 최근 지진에 대한 예보 및 대응 실패 등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은 자주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문직위 지정 확대를 추진하여 2017년 초 기준 4,463개로 5년 동안 5배로 증가시킴으로 공무원 전문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전문직위로 지정된 업무를 맡게 되면 4년간 전보제한에 묶여 다른 업무에 보직될 수 없는데 비해 전문직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나 근무성적 평가시 미미한 가점은 실직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전문직위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작 공무원들은 ‘강제배당’식으로 부처에 할당되어 어쩔 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무원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직접 전문직위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3개 중앙부처의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운영실태 파악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전문직위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이나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ⅰ - 연구 범위는 전문직위제도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인사 제도적, 조직 환경적 요인 3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의 세부 변수로 지식과 경험, 자기개발 노력, 직무 몰입도, 전문직위에 대한 가치, 공공봉사동기(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를, 둘째 인사 제도적 요인의 세부변수로 인센티브, 전보 제한, 교육훈련을, 셋째 조직 환경적 요인으로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 조직문화 및 업무의 특수성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전 중앙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전문직 공무원의 인원현황, 전문관 선발 운영실태 및 인센티브 부여 내역을 파악하고 정부대전청사 내 8개 정부기관에 현재 근무하는 전문직위 공무원을 1,038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시를 실시하였다. 최종 응답자 351명(33.8%)을 바탕으로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후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공무원 전문성에 미치는 여향을 다중선형회기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미치는 요인 중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식과 경험, 전문직에 대한 가치, 공공봉사동기(PSM)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환경적 요인으로는 전문직위 업무의 특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사 제도적 요인은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이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인과관계 분석 및 문답식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전문직위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 보직 대상자 선발시 과거 동일업무 경험자, 유사업무 경험자,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사자격증 소지자, 전문직위와 관련된 학과 전공자에 대하여 우선 순위정하여 해당자를 우선 보직해야 한다. - ⅱ - 둘째, 전문직위의 전문관으로 선발되면 전문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문관 증을 수여하는 등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상위직 결원에 따른 승진임용시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4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고 전문관 1∼2년차 해당자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한다. 셋째, 지금까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영상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이 단순한 이수만을 목적으로 참여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봉사동기(PSM)이 전문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 부처에서는 전문직위를 지정할 경우 인사, 감사, 예산 등 지원부서 업무를 배제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중요도 및 업무 난위도가 높은 고유 업무 위주의 전문직위제 운영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구와 함께 2017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제도와 통합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1994년 국제화 시대에 국가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FTA·양자·다자간 협력, 남북관계, 국제특허 저작권 협상 등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3년까지는 전 중앙부처에 800여개의 직위만 유지되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및 수습의 실패, 최근 지진에 대한 예보 및 대응 실패 등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은 자주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문직위 지정 확대를 추진하여 2017년 초 기준 4,463개로 5년 동안 5배로 증가시킴으로 공무원 전문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전문직위로 지정된 업무를 맡게 되면 4년간 전보제한에 묶여 다른 업무에 보직될 수 없는데 비해 전문직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나 근무성적 평가시 미미한 가점은 실직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전문직위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작 공무원들은 ‘강제배당’식으로 부처에 할당되어 어쩔 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무원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직접 전문직위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3개 중앙부처의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운영실태 파악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전문직위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이나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ⅰ - 연구 범위는 전문직위제도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인사 제도적, 조직 환경적 요인 3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의 세부 변수로 지식과 경험, 자기개발 노력, 직무 몰입도, 전문직위에 대한 가치, 공공봉사동기(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를, 둘째 인사 제도적 요인의 세부변수로 인센티브, 전보 제한, 교육훈련을, 셋째 조직 환경적 요인으로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 조직문화 및 업무의 특수성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전 중앙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전문직 공무원의 인원현황, 전문관 선발 운영실태 및 인센티브 부여 내역을 파악하고 정부대전청사 내 8개 정부기관에 현재 근무하는 전문직위 공무원을 1,038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시를 실시하였다. 최종 응답자 351명(33.8%)을 바탕으로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후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공무원 전문성에 미치는 여향을 다중선형회기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미치는 요인 중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식과 경험, 전문직에 대한 가치, 공공봉사동기(PSM)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환경적 요인으로는 전문직위 업무의 특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사 제도적 요인은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이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인과관계 분석 및 문답식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전문직위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 보직 대상자 선발시 과거 동일업무 경험자, 유사업무 경험자,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사자격증 소지자, 전문직위와 관련된 학과 전공자에 대하여 우선 순위정하여 해당자를 우선 보직해야 한다. - ⅱ - 둘째, 전문직위의 전문관으로 선발되면 전문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문관 증을 수여하는 등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상위직 결원에 따른 승진임용시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4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고 전문관 1∼2년차 해당자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한다. 셋째, 지금까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영상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이 단순한 이수만을 목적으로 참여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봉사동기(PSM)이 전문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 부처에서는 전문직위를 지정할 경우 인사, 감사, 예산 등 지원부서 업무를 배제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중요도 및 업무 난위도가 높은 고유 업무 위주의 전문직위제 운영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구와 함께 2017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제도와 통합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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