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사교육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사교육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변천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 시기별 사교육 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 중학교무시험입학제와 1974년 고교평준화제부터 2019년 3월 현재 일부 개정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까지에 이르는 기간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사교육 정책의 도입과 추진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중대한 전환점’, ‘아이디어’, ‘행위자 간 권력관계’를 제도변화의 요인으로 상정하여, 이것들이 사교육 정책의 변화나 ...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사교육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사교육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변천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 시기별 사교육 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 중학교무시험입학제와 1974년 고교평준화제부터 2019년 3월 현재 일부 개정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까지에 이르는 기간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사교육 정책의 도입과 추진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중대한 전환점’, ‘아이디어’, ‘행위자 간 권력관계’를 제도변화의 요인으로 상정하여, 이것들이 사교육 정책의 변화나 경로의존성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사교육 정책의 특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시기는 1969년부터 1980년까지를 제1기(중등입시제도 개선기), 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제2기(사교육 규제 및 보완기), 199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를 제3기(사교육 허용 및 복합적 대응기)로 구분된다. 둘째, 각 시기별 사교육 정책의 변동을 일으킨 요인(중대한 전환점, 아이디어, 행위자 간 권력관계 순)은 다음과 같다. 제1기에서는 무즙․창칼파동 및 유신체제 강행, 평등주의, 문교부 등이, 제2기에서는 신군부의 등장, 정치적 정당성(부수적으로 평등주의 포함), 정치권력과 결탁한 문교당국 등이, 제3기에서는 김영삼 정부 출범 및 과외금지 위헌결정, 신자유주의 및 이후 평등주의적 보완, 범정부(교육부․대통령 자문기구 등)와 권력기관(사법부․입법부) 및 시민단체 등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 셋째, 크게 시기별, 변동요인별, 정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사교육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기별 특징을 조망함에 있어 제1기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제시한 입시 개혁안보다는 권력을 점유한 문교부의 평등주의 아이디어로부터 추동되었다는 점, 제2기는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중대한 전환점과 이들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아이디어 및 국보위 내 위원들 간 역학관계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 제3기는 1995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결정적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사교육 정책이 경로의존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동요인별 특징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은 제1기를 제외한 제2기와 제3기에서 당대의 사교육 정책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고, ‘아이디어’는 평등주의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우세 속 평등주의 보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간 권력관계’에서는 공식적 행위자인 교육부가 전통의 강자로 활약하면서 만든 사교육 정책이 또다시 교육부의 우위를 고착시킴으로써 사교육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띠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유형별 특징에 있어서 ‘입시제도 개선형’은 시행 후 50여 년 가까이 유지되는 동안 중등 입시제도를 평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교육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대학까지 평준화하지 않는 이상 효과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공교육 내실화형’은 25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인요법을 처방하였지만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점, ‘사교육 제공형’ 역시 25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끌어들여 충족시키고자 하였지만 대증요법인 관계로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 ‘사교육 규제형’은 20년 간 경로의존성을 띠며 지속되다가 위헌결정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은 경로의존성을 띤다. 최소 25년 이상 큰 틀에서 유사한 정책이 이름만 바뀌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사교육 문제에만 국한하기보다 사회의 여러 하위 제도들 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제도만이 아닌 고용 및 노동제도, 복지제도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셋째, 따라서 교육부 독자적이기보다는 정부 내․외부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全) 정부적 차원으로 대응하면서 다원화 된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사교육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사교육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변천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 시기별 사교육 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 중학교무시험입학제와 1974년 고교평준화제부터 2019년 3월 현재 일부 개정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까지에 이르는 기간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사교육 정책의 도입과 추진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중대한 전환점’, ‘아이디어’, ‘행위자 간 권력관계’를 제도변화의 요인으로 상정하여, 이것들이 사교육 정책의 변화나 경로의존성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사교육 정책의 특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시기는 1969년부터 1980년까지를 제1기(중등입시제도 개선기), 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제2기(사교육 규제 및 보완기), 199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를 제3기(사교육 허용 및 복합적 대응기)로 구분된다. 둘째, 각 시기별 사교육 정책의 변동을 일으킨 요인(중대한 전환점, 아이디어, 행위자 간 권력관계 순)은 다음과 같다. 제1기에서는 무즙․창칼파동 및 유신체제 강행, 평등주의, 문교부 등이, 제2기에서는 신군부의 등장, 정치적 정당성(부수적으로 평등주의 포함), 정치권력과 결탁한 문교당국 등이, 제3기에서는 김영삼 정부 출범 및 과외금지 위헌결정, 신자유주의 및 이후 평등주의적 보완, 범정부(교육부․대통령 자문기구 등)와 권력기관(사법부․입법부) 및 시민단체 등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 셋째, 크게 시기별, 변동요인별, 정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사교육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기별 특징을 조망함에 있어 제1기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제시한 입시 개혁안보다는 권력을 점유한 문교부의 평등주의 아이디어로부터 추동되었다는 점, 제2기는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중대한 전환점과 이들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아이디어 및 국보위 내 위원들 간 역학관계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 제3기는 1995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결정적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사교육 정책이 경로의존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동요인별 특징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은 제1기를 제외한 제2기와 제3기에서 당대의 사교육 정책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고, ‘아이디어’는 평등주의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우세 속 평등주의 보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간 권력관계’에서는 공식적 행위자인 교육부가 전통의 강자로 활약하면서 만든 사교육 정책이 또다시 교육부의 우위를 고착시킴으로써 사교육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띠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유형별 특징에 있어서 ‘입시제도 개선형’은 시행 후 50여 년 가까이 유지되는 동안 중등 입시제도를 평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교육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대학까지 평준화하지 않는 이상 효과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공교육 내실화형’은 25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인요법을 처방하였지만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점, ‘사교육 제공형’ 역시 25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끌어들여 충족시키고자 하였지만 대증요법인 관계로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 ‘사교육 규제형’은 20년 간 경로의존성을 띠며 지속되다가 위헌결정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은 경로의존성을 띤다. 최소 25년 이상 큰 틀에서 유사한 정책이 이름만 바뀌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사교육 문제에만 국한하기보다 사회의 여러 하위 제도들 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제도만이 아닌 고용 및 노동제도, 복지제도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셋째, 따라서 교육부 독자적이기보다는 정부 내․외부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全) 정부적 차원으로 대응하면서 다원화 된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shadow education poli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education policy by examining the process of change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Korea from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nd to suggest measures f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shadow education poli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education policy by examining the process of change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Korea from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nd to suggest measures for effective shadow education policies. The research problems set forth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how have the shadow education policies of Korea changed?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hat factors influenced the changes in shadow education policies across each period?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the introduction and promotion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were analyzed by distinguishing three periods from “the entrance system at middle school without examination” (enforced since 1969), and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enforced since 1974), to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he Regulation of Precedence Education”, which was revised as of March 2019.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ssumed ‘critical junctures', 'ideas' and ‘power relationship between actor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s the factors of institutional change, then analyzed how these affected both changes in shadow education policies and path-dependency, and finally tri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iod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Korea is divided into three major parts. The first period is from 1969 to 1980 (the time of secondar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mprovement). The second period is from 1980 to 1995 (the time of shadow education regulation and supplementation of regulation). The third period is from 1995 to as of 2017 (the time of allowing shadow educ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lex policy response). Second, the factors that caused the changes in shadow education policies (by ‘critical junctures', ‘ideas' and ‘power relationship between actors') in each period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eriod, the so-called “Radish Juice - Pointed Knife Fluctuations”, the enforcement of the Yushin regime, egalitarianis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ll brought institutional change. In the second period, the appearance of a new military unit (Chun Doo Hwan regime), the aim to secure political legitimacy (incidentally inclusion of egalitarianism), and the education authorities in cooperation with political power all brought institutional change. In the third period, the Kim Yeong-sam government, unconstitutional decisions on shadow education prohibition, neoliberalism and supplementation based on egalitarianism, the Pan-Govern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residential advisory body) and NGO were all factors in bringing institutional change.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period, change factor and type of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characterized by period. The first period was driven by an idea of egalitarianism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occupied power rather than the entrance examination reform proposal as a ‘critical junctures'. The second period was initiated by the emergence of the new military unit (‘critical junctures'),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ideas'), and the dynamics betwee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third period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shadow education policy has continued in a path-dependent manner without any decisive events from 1995 to 2017. Nex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hange factor are as follows: The ‘critical junctures' became a watershed to divide the flow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the second and third periods but not the first period. ‘ideas' were shown in the order of egalitarianism → neoliberalism → supplementation based on egalitarianism in the predominance of neoliberalism. I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actors', the shadow education policies cre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 traditionally strong actor, showed a path-dependency that once again strengthened the superi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types are as follows: The ‘admission system improvement type' showed the effect of blocking shadow education to some extent by leveling secondary schools for nearly 50 years during its implementation, but it is difficult to continue the effect unless universities are leveled too. The ‘public education enhancement type' was maintained for nearly 25 years and sough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education, yet shadow education did not decrease but rather expanded. The ‘shadow education providing type’ had existed for nearly 25 years and tried to satisfy the demand for shadow education by implementing it into the public education system, but it was found that the problem of shadow education could not be solved fundamentally because it was a symptomatic remedy. The ‘regulation of shadow education type' has been dependent on its predecessors for 20 years, and it has been weakened due to the ‘critical junctures' of unconstitutional deci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confirmed: First, the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Korea are path-dependent, and similar policies have been proposed continuously in a large frame for at least 25 years.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various sub-systems of society rather than be limited to shadow education problems. That is, it should be organically combined with employment, the labor system, and the welfare system as well as the education system. Third, the cooperation of various actors inside and outside of government is needed rather than onl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t should respond to the demands of a diversified society while responding to the whole government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shadow education poli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education policy by examining the process of change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Korea from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nd to suggest measures for effective shadow education policies. The research problems set forth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how have the shadow education policies of Korea changed?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hat factors influenced the changes in shadow education policies across each period?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the introduction and promotion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were analyzed by distinguishing three periods from “the entrance system at middle school without examination” (enforced since 1969), and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enforced since 1974), to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he Regulation of Precedence Education”, which was revised as of March 2019.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ssumed ‘critical junctures', 'ideas' and ‘power relationship between actor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s the factors of institutional change, then analyzed how these affected both changes in shadow education policies and path-dependency, and finally tri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iod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Korea is divided into three major parts. The first period is from 1969 to 1980 (the time of secondar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mprovement). The second period is from 1980 to 1995 (the time of shadow education regulation and supplementation of regulation). The third period is from 1995 to as of 2017 (the time of allowing shadow educ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lex policy response). Second, the factors that caused the changes in shadow education policies (by ‘critical junctures', ‘ideas' and ‘power relationship between actors') in each period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eriod, the so-called “Radish Juice - Pointed Knife Fluctuations”, the enforcement of the Yushin regime, egalitarianis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ll brought institutional change. In the second period, the appearance of a new military unit (Chun Doo Hwan regime), the aim to secure political legitimacy (incidentally inclusion of egalitarianism), and the education authorities in cooperation with political power all brought institutional change. In the third period, the Kim Yeong-sam government, unconstitutional decisions on shadow education prohibition, neoliberalism and supplementation based on egalitarianism, the Pan-Govern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residential advisory body) and NGO were all factors in bringing institutional change.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period, change factor and type of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characterized by period. The first period was driven by an idea of egalitarianism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occupied power rather than the entrance examination reform proposal as a ‘critical junctures'. The second period was initiated by the emergence of the new military unit (‘critical junctures'),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ideas'), and the dynamics betwee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third period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shadow education policy has continued in a path-dependent manner without any decisive events from 1995 to 2017. Nex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hange factor are as follows: The ‘critical junctures' became a watershed to divide the flow of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the second and third periods but not the first period. ‘ideas' were shown in the order of egalitarianism → neoliberalism → supplementation based on egalitarianism in the predominance of neoliberalism. I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actors', the shadow education policies cre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 traditionally strong actor, showed a path-dependency that once again strengthened the superi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types are as follows: The ‘admission system improvement type' showed the effect of blocking shadow education to some extent by leveling secondary schools for nearly 50 years during its implementation, but it is difficult to continue the effect unless universities are leveled too. The ‘public education enhancement type' was maintained for nearly 25 years and sough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education, yet shadow education did not decrease but rather expanded. The ‘shadow education providing type’ had existed for nearly 25 years and tried to satisfy the demand for shadow education by implementing it into the public education system, but it was found that the problem of shadow education could not be solved fundamentally because it was a symptomatic remedy. The ‘regulation of shadow education type' has been dependent on its predecessors for 20 years, and it has been weakened due to the ‘critical junctures' of unconstitutional deci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confirmed: First, the shadow education policies in Korea are path-dependent, and similar policies have been proposed continuously in a large frame for at least 25 years.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various sub-systems of society rather than be limited to shadow education problems. That is, it should be organically combined with employment, the labor system, and the welfare system as well as the education system. Third, the cooperation of various actors inside and outside of government is needed rather than onl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t should respond to the demands of a diversified society while responding to the whole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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